"90다12243"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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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추완항소 세금계산서 서식 민법 유동적 무효 민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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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2243" 검색결과 1-20 / 24건

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례 검토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一, 事件의 槪要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규제 ... 으로 하는 유동적 무효이면 허가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설이다.판례는 검토 중인 91.12.24 90다 12243 판례를 통하여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 ... , 관할 관청에 의하여 불허가가 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분석 중인 판례(91다 12243)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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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X (90다12243)? 선이행청구? 저당채무자가 장차 저당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선이행의무 ... . (2002다57904)? [판례 4]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 ... 를 지고 있는 장래의 청구 = 원칙 : 허용X (91a다35175)?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장래의 손해배상청구?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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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에 관한 판례「대판 1991.12.24., 90다12243」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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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 90다12243)[판례]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3 ...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판례 ... 의 대금지급의무나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의무가 없다. 또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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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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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관련 피피티입니다

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90 다 12243 전합 ]. 流動的無效의의 유동적 무효의 예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 인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 ... 하다 .( 대판 ( 전합 ) 1991.12.24. 90 다 12243)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 ... 로 이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판 1991.12.24. 90 다 1224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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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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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신고수리

.력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90다12243판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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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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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판례정리)

1991,1922),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9.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2846)【전 문】【원고 ... 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 우 토지부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 ... 판 례 정 리1. 무효 92다16836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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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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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A+)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해서

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인가로 보고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5) 의견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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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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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가 항소405(1987. 11. 10.)92다36830(1993. 1. 12.)92다56575(1993. 3. 9.)90다12243(1991. 12. 24.)93다22043(1994 ... 을 골자로 한 것이다. 종래 여러차례 열던 법정변론기일의 횟수를 1~2회 정도로 크게 줄이려는 것이다.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 ... 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4)"다"항의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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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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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와 인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90다12243 판결)이 있은 후 인가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 확립되었다.(1) 허가로 보는 견해초기 대 ...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한다.(대법 2001.3.9, 99다64278)7. 이행보증금 예치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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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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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유동적무효

만 갖관리법 관련 대법원 판례【판결요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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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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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

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로 될 때까지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판례(대판 1991.12.24. 90다12243)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 처음부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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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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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1.12.24 선고, 90다 1224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위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채택되어 채권계약 유효설, 채권계약 ... 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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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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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거래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까지 부인할 필요 ... 던 1991. 10. 23. 위 소송(90나80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7항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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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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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大判(전) 1991. 12. 24. 90다12243)3. 부당이득 반환의무유동적 무효라도 협력의무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 중도금의 지급 ... 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大判 1993. 6. 22. 91다21435)허가를 받기 전 ... 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大判 1997. 7. 25. 97다4357?4364)제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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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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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이 80. 11. 11.)87다카1405(1987. 11. 10.)92다36830(1993. 1. 12.)92다56575(1993. 3. 9.)90다12243(1991. 12. 24 ... 에 있어서의 신속(迅速)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경제(經濟)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 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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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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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이해

(판례)대법원판례 (1991.12.24 선고 90다12243판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계약을 말하며, 허가 받 ... 지역주거 : 180㎡ 상업 : 200㎡ 공업 : 660㎡ 녹지 : 100㎡ 미지정지역 : 90㎡ 초과도시지역이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면적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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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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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대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5. 소결甲의 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 , 96다27988.다만 조건부청구권에 있어서는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장래의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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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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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허가없는 거래 계약에 미치는 영향

의 전원합의체판결(90다12243)을 통해 이른바 流動的無效 의 법리를 선언하였다.즉,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 ...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大判(全員合議體) 1991. 12. 24, 90다12243(공보 1992, 642쪽).그러나 대상판결에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그 성질 ... 韓國民事法學會判例硏究會發表文土地去來許可區域指定解除가 許可없는 去來契約에 미치는 影響鄭震明(부산외대 법학부)大法院 1999. 6. 17 宣告, 98다40459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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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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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동적 무효

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판90다12243].ㄴ 소구(訴求)가능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 ... 확정적 무효상태가 아니므로, 계약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대판91다21435].ㄱ 협력의무의 인정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협력의무를 인정한다. 매도인 ... 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95다28236].ㄷ 잔대금의 지급 없이도 협력청구 가능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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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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