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6933"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판례평석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7다36933" 검색결과 1-3 / 3건

2007다36933 판례정리

[2007다36933]원고(반소피고) : 박**피고(반소원고) : 이**피고 : 이** 父子, 권**, 정 **계쟁물 : 안양시 동안구 7층 업무시설1심 : 원고 인용 (반소기각 ... **에게 214,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심 : 원고 인용 (반소기각 ... ) [수원지방법원]항소취지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 이**에게 214,2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판결요지】[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 는 2000다38527 판결에 근거하여 볼 때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3. 선의취득의 요건과 취지대상판결로 인해 구체 ... 과 함께 제3자 소유의 기계가 일괄경매된 사안에서 경락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상의 매매설을 지지한 바, 2000다38527 판결 이외에도 경매에 있어서 선의취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1. 사건의 개요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발전기 ...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 ... 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잘잘못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