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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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등록일 2021.05.14 | 총 5,309자 | 5페이지 | 3,000원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등록일 2021.05.14 | 총 3,796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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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검색결과 1-20 / 130,658건

중국 회사법상 1인회사 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hinese one-man company)

한양법학회 송양호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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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소고 (principles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of the Company Law in China)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정국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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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1인회사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One Man Company and 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in Chinese Company Law)

한국상사판례학회 양병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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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주식회사법목 차1. 기초사실2.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3. 나의 의견참고문헌1. 기초사실본 판례의 기초사실을 보면, 피고인 ... 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8.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이하 계성제지)는 1966년 6월 즈음 각종 ...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된 것이다. 피고, 풍만제지 및 계성제지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사실상 그 사업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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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

]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I.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참고문헌1. 사실관계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1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년 7년 1일부터 2012년 ... 을 지급받은 것이다.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특별성과급의 상법상 이사 보수 여부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보수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특별성과급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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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비교한 공익단체법의 역할과 특징 : 왜 혜택을 부여하고 왜 규제하는가?1)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 Law Compared to Company Law)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중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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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1

) 2001년 상법개정 시에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1인주식회사의 설립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 ... . 적용요건 - 법인격부인론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1. 형태 요건 - 회사가 마치 지배주주의 개인기업 ... I. 서1. 의의 - 1인회사란 협의로는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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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개인 의견

로 선임하고 변경 등기하였다.2. 법적 쟁점(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 1. 사실 관계(1) 원고가 2004. 3. 20.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당시 이사이던 소외 6은 2004. 9. 22.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과 감사, 소외 ... 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3. 개인 의견(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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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B형[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 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이다.이때 피고의 보수 증액 과정에서 정당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인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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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D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 ... 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 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종결되었다.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1) 재판의 주요 인물 당사자들의 지위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는 화약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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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주식회사법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주식회사법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 차 ... -1. 사실 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본인의 의견1. 사실관계이 사건의 원고 ‘주식회사 신길’은 본래의 상호는 ‘신길 플라스틱 주식회사’로 세 차례의 상호 변경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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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E형[대법원 2021. 11. 11. 선고 ...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 ... 는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626주를 보유하여다.⑵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온스틸의 담합행위에 관해 3차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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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목차에 따라 서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

주식회사법E형[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 ... 의 의견4. 참고문헌주식회사법E형[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1. 사실관계2. 법적 쟁점 ... , 포스코강판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담합하여 할인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위 기업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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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사건의 원고와 피고(2) 피고 회사의 정관(3) 사건 경과(4) 원고의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 )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2) 법원의 판단(2)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의 의사정족수3. 본인 ... 해서 유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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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회사법1 기말고사 A+ 정리본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 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충실책임을 짐 - 인수담보책임 ... 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청약 1. 의의 | 가설인의 명의나 타인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주식의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으 로서 납입책임이 있고, 타인의 승낙 ... 의 승낙을 얻어 주식의 인수를 청약한 경우, 사실상의 청약자인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고 명의대여자인 타인은 명의차용자가 납입을 하 지않는 경우 연대책임을 질 뿐임 회사 성립 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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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 ... 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3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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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2) 사건의 정황1) 피고 회사의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실 ... 2) 2014년 8월 18일의 임시주주 총회(3) 원고의 주장-제소 이유-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 ... 는 에서는 주주총총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다루게 될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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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본인의 의견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이사는 주식회사의 관리자로 여러 가지 의무 ... 회사 기회의 편취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즉 상법 제397조 및 제398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바, 아래와 같이 쟁점과 판단을 정리할 수 있다 :구분법적 쟁점대법원의 판단1한화 이사 ... 수 있다.아래 본론에서는 한화의 한화에스앤씨 주식 매매 거래를 둘러싼 재판에 대하여 그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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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실관계주주총회결의 당시에 피고회사 주주였었던 원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취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 ...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3. 법원의 판단4. 자신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상법 제389조와 제286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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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 1 중간고사 A+ 필기

- 상법상 회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1. 회사의 영리성 (1) 상사회사·민사회사 - 상사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 ... 는 회사 ⇒ 당연상인 - 민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2) 영리성의 의의 1) 이익의 분배 | 회사가 영리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 ... 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에 의하든 관계없음 2. 회사의 사단성(2인이상 구성) (1) 의의 1)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임 - 사단

리포트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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