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신청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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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등록부정정 법률상식 성별 정정 가족과 상속 96도791 포워더 M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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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검색결과 1-20 / 117건

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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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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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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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신청서

호적 정정 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①사건본인등록기준지호주 및 관계주 소세대주 및 관계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한자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사항③ 허가 또는 ... 재판확정일자20 년 월 일법원명④ 기타사항⑤신고인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주소전화- 작 성 방 법＊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 ... 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④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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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을 호적법 제120조의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된 때’로 보아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 는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V. 외부성기 성형수술 없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외부성기성형수술이 의료 ... 다.IV.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판결 (2004스42 전합)쟁점1. 성전환자는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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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호주제

의 기사를 접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된 소년이 자신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적정정 신청과 함께 ... 목 차Ⅰ. 서 론 21. 호주제도의 정의 22. 현 호주제도의 문제점 2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31. 찬성(성(姓)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 32. 반대(본성 ... (本姓) 바꾸면 가정 무너진다) 5Ⅲ.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7Ⅳ. 참고문헌 8※ 기 사 원 본 9Ⅰ. 서론1. 호주제도의 정의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 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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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별지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2. 유족이 신청 ... 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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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별지 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 ...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 ... 을 인정한 서면 1부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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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 ...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수수료없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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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도록 ‘동성간음죄’로 개정하려는 한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다.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현행 대법원예규와 달리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FTM)에 대하여법적 성별의 정정 ... 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일부 법원에서나마 성기성형을 하지 않거나 못한 다수의 FTM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3년 ... 의 트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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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할 수 있다. 이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회 통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호적정정까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 ... 적 안정성보다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 Ⅰ. 사안의 쟁점갑(성전환자)은 법률적 지위의 성과 내심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부·외부의 성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성별 정정 허용여부를 판단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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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나이정정) 신청서, 생년월일 정정 신청 사유

등록부정정(연령) 허가 신청서신청인 겸사건 본인 : 공OO (한자 : OOO)생년 월일 : 19**년 **월 **일등록기준지 : **도 **시 **** ***** **주 소 ... 등록부(제적부)에 기록된 생년월일 “19OO년 OO월 OO일”을 “19OO년 OO월 O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공OO ... 게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2.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요즘처럼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입학통보서도 받지 못하였지만,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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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를 검색할 경우에 호적법의 본적의 기능을 대체하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마련되었다. 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 하여야 한다.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6. 등록부의 정정 - 부실기록을 진실한 신분관계에 일치하도록 시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권에 의한 정정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다. 후자 ... 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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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건들 중 하나는 바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들이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호적상성별 정정을 청구했던 일이다. 성별 정정을 요구하는 법적 주체 ... 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처럼 육군은 강제 전역으로 맞섰고 전역 후 여성으로서의 재입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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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처리기간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 )정정내용변경 전변경 후?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동 시행규칙 제 7조의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 ... 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 (인)대학교총장 귀하구비서류1. 교원자격증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수수료

서식 | 1페이지 | 100원 | 등록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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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법원

는 1996. 1. 4. 소장정정 및 보충신청서에서 비로소 주장하였으므로 둘째, 셋째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관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배기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성, 조무제, 유지담 ... .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속인 장만산은 6·25 사변 무렵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후양자로 호적상 등재되었던 서길수의 상속인들의 명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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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하리수(27.본명 이경엽)씨의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인천지법 황인행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 ...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성별의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만 이는 본래 순수한 사실관계로서 명백한 사항이고 성별 ... 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성정체성과 혼란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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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대법원 행정서식]

[별지 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 ...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 ... 을 인정한 서면 1부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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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표현과정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 상소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 없이 판결법원이 스스로 이를 간단한 결정절차로 정정, 보충할 길을 터서 소송경제를 꾀하고 강제집행, 호적, 등기부의 기재 ... 에 따라 심판신청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처음부터 사건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력)소취하는 확정된 소각하판결, 청구포기는 확정된 청구기각판결과 동일청구포기는 다시 소 ... 주의라고 하며, 변론 및 증거 조사가 서면에 의한 자료만을 토대로 시행하는 주의를 서면심리주의라고 한다.장단점: 구술주의는 적시에 자연스럽고 신선한 진술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알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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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의 규범적 의미 재 평가

인천지방법원이 하리수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받아들였다. 90년 천안지원의 첫 호적정정 허가를 시작으로 하리수까지 당시 모두 6명의 성전환자만이 호적정정을 허가받았다. 이 ... 다.현재에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이나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호적정정2002년 12월 13일 ... 는 개별 지방법원이 재량으로 해왔기에 요건이 무척 까다롭고, 그 마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에 극소수만 성별정정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재판은 대부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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