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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의론" 검색결과 1-20 / 10,879건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용식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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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Betrachtungen zur Definition des Verletztenbegriffs(§373b) i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한국피해자학회 이진국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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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르완다 대규모 제노사이드 관련 被害者學의 應用 - 형사처벌에 의한 정의 對 회복적·공동체적 정의 - (Application of Victimology to the 1994 Massive Genocide in Rwanda - Retributive Justice v. Restorative·Community Justice)

한국경찰법학회 정민정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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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딜레마>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딜레마-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번성명1. 서론: 연구의 필요성최근 형사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늘어남 ... 보다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체포, 수사 및 구금 등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정성은 필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false positive) 및 위음성(false negative) 수치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한다. 프로 퍼블리카에 따른 이 사건 위양성, 위음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양성은 “재범

리포트 | 22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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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힙합 형법 연구 - 폴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Hip-hop Criminal Law in the United States : Paul Butler’s Hip-hop Criminal Justice)

중앙법학회 손보미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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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정의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다른 결론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사건과정의 - 1일차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다른 결론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 2일차 :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3일차 : 김보은양 사건, 도둑 뇌사 ... 보고 아래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작성 - 1일차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다른 결론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 2일차 :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3일차 : 김 ... 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 7,8일차 :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목차 1. 1일 차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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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주제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정의를 우선해야 하는지 혹은 절차적 정의를 우선해야 하는지 정하고, 그 이유를 논증하시오쟁점실체적 정의VS. 절차적 정의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정의를 우선하 ... 여야 한다.① 재판의 존재 목적인 정의실현형사재판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에 의해 유죄 ... 당시에 무죄를 주장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고하게 구금된 시민이 있다면, 판결 이후이더라도 재심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 부합할 것입니다.주제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정의를 우선해야 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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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정의제도 : 공리주의적 입장

제4장 형사상의 정의제도 : 공리주의적 입장형사상의 정의제도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주의할 것은 구체적인 도덕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공리주의자 ... 상의 정의제도의 목표로서의 예방1) 처벌을 악이라고 보는 견해①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자원(경찰, 법원, 감옥 등)으로 인해 다른 선호들이 충족되지 못한다.② 형사 ... 을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3) 결론 : 형사상의 정의제도의 활용은 오직 실제로 생겨날 악보다 결과하는 예방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예방효과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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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형사소송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은 「무단횡단을 할 것인가」 와 「디케」에 관한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Ⅰ. 정의의 수호자. 검사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편에 선 유일한 사람은 누구 ... 은 0%에 가깝다. 당신의 선택은?a. 빨간불이라도 건넌다b. 파란불이 되면 건넌다이 동상은 누구일까?정의의 여신 디케 이다. 그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 일까? 검사이다.그렇다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데 가장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가? 역시 검사이다.)검사는 ‘정의의 수호자’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일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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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활

{형사소송법■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할목차(目次)Ⅰ.序論Ⅱ.本論1.형사적 정의란 과연 무었인가?{-1-2.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할은 무었인가?1 ... (The Acussed) 중에서212·12 군사사건 반란 중에서3특별 검사{형사 소송법{Ⅲ. 結語{-2-Ⅰ.序論{본 형사소송법의 레포트 주제가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 ... 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개괄적인 이해와 여기에서 규율하고 정의하고 있는 형사적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형사적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대략 이해하고, 검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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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범죄학]범죄의정의

는 절대적일 수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1. 범죄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점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 ... 가 되기도 하고 적법한 것이 되기도 한다.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정의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어야할 많은 새로운 행위들이 계속 ... 하여 생겨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행위자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하자가 없고 사법절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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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

Ⅰ. 序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적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과 문제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 도록 "법의 적정절차"를 마련하여 놓았다. 형사소송법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Ⅱ. 형사적 정의형사적 正義란 소송법상 '범죄 ... 와 형벌의 균형'이라는 실체적 측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 '적정절차의 요구'라는 절차적 측면이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서 실현되어진다. 이러한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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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

Ⅰ. 序일단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실현에 대하여 논하여보도록 한다.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일반적으로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은 구체 ... 성에 바탕을 둔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형사사법도 당사자의 능력을 떠나 배분적 정의라는 공법적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정의실현을 이념으로 함은 자명하다. 재판작용과 관계 ... 되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의로서의 법이념은 더욱 관철되어야 한다.그러나 정의는 형식적인 개념으로서 보편적이며 대등한 입장에 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타당한 법률의 내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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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형사소송법][공개주의][영상녹화물]공판중심주의의 정의,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 분석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 분석Ⅰ. 개요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Ⅲ. 공판중심주의 ... 의 기능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2. 단점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Ⅴ.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Ⅵ.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참고문헌Ⅰ. 개요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 ... 적 기본질서의 요체인 재판제도의 질적 고양과 양적 확충에 기여가 될 것이다.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공판중심주의라는 말은 일본에서 조어된 용어로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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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갈등이론(셀린의 문화갈등론, 봉거·다렌도르프·볼드·현대의 갈등이론)과 급진범죄학(의의, 발전, 방법론,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는 범죄를 정의하여 형사사법기관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는 필연적으로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대부분의 범죄는 바로 이러한 행위 ... , 사회계급, 정치권력을 보는 시각(4)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5) 유물론(6) 변증법4. 급진범죄학의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참고문헌낙인이론의 발전에 따라 갈등론적 범죄학이 등장 ... 를 행하는 하류계급에 집중되어 있다.급진범죄학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다. 첫째는 개념정의방법론(definitional theory)이다. 초기 급진범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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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여성과 형사법의 정의 및 사례

여성과 형사법의 정의 및 사례학번:951006이름:박민규학과:컴퓨터공학과1. 머 릿 말그동안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금기시되어 왔던 성(性)의 문제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논의 ... 라 절차적인 면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보호에 미흡하고 관련 형사법이 지극히 남성적인 시각에서 규율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그리고 얼마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 에 비해 그 형을 감경하고 있다. 이들만을 놓고 본다면 여성이 형사법에 관한 한 생리적 이유를 들어 관대한 처벌과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도 얼핏 든다.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일관성있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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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A+) 봉제인형 살인사건 - 범인과의 피말리는 두뇌싸움이 돋보이면서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추리소설 by 다니엘 콜

한 아파트에서 신체의 여섯 부위를 꿰매서 이어 붙인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사와 범인과의 치열한 두뇌싸움을 그리고 있는 추리소설 ‘봉제인형 살인사건 ... 면서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여섯 명의 희생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없어 수사가 미궁에 빠질 무렵, 또 다른 ... 편지 한 통이 울프 형사에게 전달되는데, 편지에는 또 다른 여섯 명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다. 런던 경찰이 봉제인형 살인사건의 희생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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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사회(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바탕으로)(A+)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 사회정의를 위한 공정성 추구의 다양한 방식과거 한국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며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 ... 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양적 성장이 달성된 이후 국민들은 점차 공정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공정성에 관한 담론은 정의로운 국가를 논함에 있어서 이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되 ... 었다. 정의를 위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공리주의는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고, 자유주의는 자유의지의 실현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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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제5차시 PPT 강의안 (A형) (30쪽) - 교통안전

,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중 처벌 특정 상황에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교통사고: 뺑소니 1 정의 사고 후 ... 처벌 상해 시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3)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정의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 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By OOO 안전지도 ( 사 ) - 제 5 차시 교통안전관리 (I)1) 교통의 정의와 목표 교통의 정의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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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관리 - 학교안전지도사 강의안 제3차시 강의안

1. 학교안전관리 개론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 by ooo 안전교육지도사 제 3 차시 학교안전관리1)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교육활동 중 발생 학생, 교직원 ... 에 의한 중독 2 환경 관련 일사병, 이물질 섭취, 피부염 3 외부 요인 외부 충격 및 부상에 의한 질병2) 학교안전관리의 주체: 학생 정의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범위 ... 성인 학생도 포함학교안전관리의 주체: 교직원 1 정의 학교에서 교육 또는 행정 담당/보조하는 자 2 범위 고용 형태 및 명칭 불문 3 포함 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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