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도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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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도덕률" 검색결과 1-20 / 2,909건

AI시대의 형법사상으로서 실천이성과 형법적 도덕률의 필요성과 타당성론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Practical Reason and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as an Ideology in the AI era)

한국법학회 김준성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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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Criteria of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준성, 김흥회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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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도덕률의 필요성과 공정성의 가치 - 칸트의 형식주의와 헤겔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 (The Necessity of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and the Value of Fairness - From the Perspective of Kant's Formalism and Hegel's Counterargument(the Criminal Law of morality) -)

중앙법학회 김준성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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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기준과 형법적 도덕률의 적용문제-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Application Problem of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Focused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dministrative Ethics Act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w)

한국부패학회 김준성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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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논쟁 찬성 의견_생명윤리 과제

의 인격체인 신생아를 생존에 필요한 보호 상태를 갖추지 않은 채 유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덕원칙 : 자연법)-근거2 : 베이비 박스는 하나의 인격체인 신생아가 보호 없는 곳 ... 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다. 우리나라에도 자연법 윤리에 따라 이를 죄로 여긴 영아 유기죄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형법 제272조(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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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제레미 벤담) -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제레미 벤담) -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은 근대 윤리학과 법철학의 전환점을 마련한 저작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그 ... 한 토대가 되었다. 벤담은 추상적 도덕 원리나 종교적 권위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제도와 법률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 ... 시키는 방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은 바로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념비적 저작이다.벤담은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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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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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합격 자기소개서

집행 못지 않게 피의자의 인간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생긴 형법에 대한 관심으로 직접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형법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 에 뿌리 내려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열의를 토대로 대학 진학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고찰해보고 싶습니다. (998)2. 고등학교 ... 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말하는데 즉 도덕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입니다. 1학년 경찰동아리에서 ‘미성년자 형사처벌연령 하향조정’을 논제로 한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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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연구계획서

의 정의에 사용된 술어-논항 구조의 분석 - 형법(Strafgesetz)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분석 인과 구조의 원인 연구, 독일어 준화법조동사의 형태 및 ... 드 브륀의 자서전 연구, 서사문학의 유형론에 관한 고찰 연구, 독일어와 한국어법문의 언어학적 분석과 비교 - 형법상 '절도', '강도', '사기', '강요'의 정의를 예로 한 ... 연구, 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적 요소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폰타네와 도덕의 담론 연구, 또 다른 도주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마르틴 발저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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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감테스트 윤리학 ) 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 법과 도덕성 그리고 처벌에 관한 관점.

.Hart와 Devlin의 논쟁은 법 특히 형법이 관여할 수 있는 행위의 영역 혹은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Devlin은 사회의 관행 도덕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할 수 있 ... 도덕감테스트 윤리학쪽 과제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제목 : 법과 도덕성 그리고 처벌에 관한 관점.도덕 ... 감테스트 윤리학쪽 과제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제목 : 법과 도덕성 그리고 처벌에 관한 관점.법철학자 H.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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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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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 Kohlberg의 하인즈 사례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세요.

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Ⅲ).Ⅱ. 본론1. 도덕성과 범죄의 상관관계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말했듯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 심리학개론Kohlberg의 하인즈 사례를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약 3명 정도)의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 ... 세요.심리학개론Kohlberg의 하인즈 사례를 들려주고 주변 사람들(약 3명 정도)의 도덕성단계를 측정해 보세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세요.목차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 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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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20225211 김나린사형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도덕적 ... 행위는 특정 결과를 추구하거나 개인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다섯 ...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하여 논해보고자 한다.(1)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은 정의로운가?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형 조항을 두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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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과 사형제3. 결론1. 서론사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법이다. 그 사형제에 대한 존치 여부가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시원 ...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칸트는 오직 의지의 자율에 따라 행해진 행위만을 선이라 했는데, 의지의 자율이란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이를 전제하는 것 ... 은 자연법칙에서 벗어난 의지의 자유라 했다. 자유란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 책임질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윤리란 도덕 법칙에 따른 자유의 사용이다. 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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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유럽문화학부 연구계획서

항 구조의 분석 - 형법(Strafgesetz)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토마스 만. 전설의 스토리텔러 연구, 구조주의적 반복 개념의 문학이 ... 평가를 위한 언어학적 기준에 관한 연구, 폰타네와 도덕의 담론 연구, 형식과 내용. 문학 진화의 이론을 향한 연구,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욕망 - 서구 리얼리즘 문학의 현재성 관련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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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2013년 로스쿨 자기소개서

습니다. 사회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덕과 양심의 가치를 고려해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서 마주할 수많은 딜레마를 해결 ... 에 대한 관심과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공익 수호와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그리고 ... 입니다. 특히 형법은 가정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범죄를 판단하기 위해 형법의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등의 이해가 중요하고, 재판상 이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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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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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책임2. 부모에 대한 방임과 유기에 대한 현행 형법의 입장3. 부모 부양의 범위와 도덕적/법적 잣대의 경계4. 나의 견해Ⅲ.?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 ... 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부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할 경우 형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 ... ·사회적 책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을 개인적 도덕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경우, 고령 사회에서 노인 복지와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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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에서 법은 강제규범이 있다. 법이 강제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중요한 부분인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어떠 ... 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형법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제관계 속 ... 도덕률 또는 일반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문서화된 법이고 불문법은 관습법·조리·판례 등 비문서화된 법이다. 그리고 법은 그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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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법에 관한 PPT

법 찬성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 , 개인의 자율권이 무시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은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많은 사회 …{nameOfApplication=Show} ... 방관자 효과 ( 제노비스 신드롬 ) 는 늘어만 가고 ... 흉흉해 가는 사회착한 사마리아인날로 늘어가는 범죄를 막고 사회 연대 의식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 강제 착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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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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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안] 정치와 법 중, 법의 체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의식, 혼인 의식- 종교 : 종교상의 계율 ex) 십계명, 불교의 중경- 도덕 : 선의 구현을 위한 가치의 기준- 법3. 법과 도덕의 비교법도덕목적정의 실현선(善)의 실현성격 ... 적 비난뿐(가) 자동차 우측 통행, 출생신고 의무(나) 살인, 절도(다) 휴지줍기, 인사법은 도덕의 일부도덕의 모든 내용을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법은 도덕의 최소한도덕은 법을 통해 ... 유효성을 발휘한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둘러싼 논쟁- 구조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제찬성 : 공동체 유지를 위해 → 법은 도덕의 최대한반대 : 법과 도덕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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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형법

형법1.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 ... 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 ...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1. 정답 ②해설 ② 과실일수죄와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다.① 대법원 1977.6.28. 77 403 도③ 대법원 2011.4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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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측 (근거, 입장, 반박)

) 최근의 형법은 탈윤리화를 추구한다.- 예를들면 간통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민사적 손해 배상관계로 처리된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양심과 자율의 영역인 도덕의 문제에 법적인 규제 ...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는 관습과 도덕 등 일반적인 규범으로 다루고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이렇듯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형법이 기준 또한 불분명한 채 ... 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이다.- 도와주는 행동은 강제로 되서는 안된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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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7 | 수정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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