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터법(Harter Act)"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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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위기 1893하터법법규 CoGSA 1992 헤이그 규칙 hague visby rules 1968 무역계약사례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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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터법(Harter Act)" 검색결과 1-13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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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을 규정한 문언을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항하여 전통적으로 화주국인 미국은 자국의 화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1893년 하터법(Harter Act)을 제정하여 해상운송업자 ... 었다. 이에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하터법과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영국의 법령을 조정하여,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 되지만, 선장 및 해원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선주국은 운송약관에 영국법을 적용하여 운송인의 면책약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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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로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이 영국의 선하증권법이다.(2) 하터법(Harter Act)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그 ... 에서 수리를 거절한다.1.4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1) 영국의 선하증권법(The Bills of Lading Act, 1855)선하증권관련 최초의 입법으로서, 이 법에서는 배서 ... 었다. 그러나 하터법은 화주들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입법은 아니었다. 이는 선주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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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선하증권의 개념 및 종류

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함.미국의 하터법(Harter Act)선주국인 영국의 해운업자들이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하주를 괴롭히자 미국 ... 은 1893년에 하터법 제정.. 이 법은 선주의 면책 특약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최초로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을 구분하고, 항해 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상업 과실 ... 을 통해 화물인도 청구권을 가짐.[선하증권의 법적성질]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한 수취 등의 원인행위에 대해 발행되는 요인증권.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는 법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1 | 수정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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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Rules / Hague-Visby Rules 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

는 법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여러 국제규칙이 제정, 개정되었다.1893년 미국에서 자국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터법(Harter Act)이 재정되었고, 뒤이어 ... /Hague-Visby Rules)1.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1) 개 요헤이그규칙은 제1조에서 제1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규칙하에서도 하터법 ... 선주와 화주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해상운송에 관해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924년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에 의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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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의정서

성이 최초로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이 영국의 선하증권법이다.(2) 하터법(Harter Act, 1893)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 ... 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터법은 완전히 화주들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입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판례에서 선주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 ... 을 했다. 즉,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고 규정하여 선주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하터법은 전통적인 책임주의를 벗어나 상업과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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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사례

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지마,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다든지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건이 담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법적 권리이며, 통상 모든 ...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국물품매매법은 조건이 담보로서 취급되는 2 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매매계약이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 에 로 다루어져 왔었다. 1778년 이후 비로소 담보책임이 서서히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그 위반에 대한 통상적인 법도 인정되게 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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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관련 법규정리

들이 제기된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및 함부르그규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Harter Act1893년에 면책조항을 대폭적으로 규제하는 하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 하고 있다. 또한 화재의 경우 손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고의성만 없으면 운송인은 면책된다.2) Hague Rule(1924)과 Hague-Visby Rules(1986)하터법 ... )에 대한 중의와 운송물의 취급, 보관에 대한 주의에 대하여 정당한 노력(due diligence)을 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선주측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다.하터법에 근거를 둔 헤이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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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과제

한 경우에 의해 충돌이나 좌초 기타 해난을 야기하는 행위- 항해과실면책이 최초로 입법화 된 것은 미국의 1983년 하터법(Harter Act)인데 이 법은 당시 만연하던 선주들의 면책 ... 에 관한 주의를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하터법의 정신은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도 수용하였고 이와 함부르크규칙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다.Ⅰ. 헤이 ... 범위를 확대하여(1)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2)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3)선하증권에 이 조약의 규정 또는 이 조약을 국내법화한 나라의 법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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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관리)과실-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과실/ 선박화재 면책이러한 항해과실면책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미국의 1983년 하터법(Harter Act)인데 이 법은 당시 만연하던 선주들의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해 운송물 ... 으로 하여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하터법의 정신은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 수용하였고 우리 상법에서도 도입하였다.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상법은 해상운송기업의 특수성을 반영 ... 해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책임법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이른바 면책카탈로그를 받아들 인 것이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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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선하증권에 관한 제법규

■ 선화 증권에 관한 제법규구 분특 징선화증권법(The Bills Of Landing Act, 1885)?영국에서 1855년에 제정?최초로 배서에 의한 선화증권의 양도로 물품 ... 규정COGSA 1971? 1968년 Brussel 개정의정서를 수용한 입법? 선하증권에 의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터법? 1892년 Michael ... ?유치권등 규정6조-화재법 및 책임제한법의 수정7조-생동물등에 관한 규정8조-본법의 유효일자에 관한 규정포머린선화증권법(Pomerene Bill of Landing Act)? 미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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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물류, 컨테이너운송, 화물운송형태, 국제복합운송, 항공운송, SCM

-선하증권 통일 약관 →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하터법(Harter Act)의 기본틀을 기초로 함-운송인 최소한의 의무-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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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헤이그 및 비스비규칙

?海上保險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893년에 하터法(Harter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터法의 핵심은 선주는 船舶의 耐航性의 유지를 위해 相當한 注意(due ... )’이 성립되었다. 이 條約은 1921년의 헤이그規則을 모체로 한 것이므로 보통 헤이그규칙이라고 한다. 이 헤이그규칙도 기본적으로는 하터법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서 條約參加國들은 이것 ... 등의 實定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運送契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정 또는 관할 법원의 준거법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것이므로 각 건별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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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

1893년 하터법(Harter Act)에 의하여 운송인의 감항능력에 관한 의무는 주관적 주의의무로 바뀌게 되었다(과실책임주의). 즉 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 ... 에 위반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부담하므로 운송물에 관한 일종의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2. 법적 성질 (法的性質)구 상법 제738조에서는 “선박소유자 ... 었다. 또 종래 영미의 보통법 하에서도 공중운송인(公衆運送人/common carrier)이 부담하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의무는 절대적인 담보의무(擔保義務/ absolute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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