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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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제도" 검색결과 1-20 / 416건

표준지공시지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y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System)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지석, 김성록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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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보상제도에 대하여

.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1. 공시지가제도의 성립배경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 에 대한 개선 방안1. 공시지가의 현실화2. 표준지 수의 확대와 합리적인 표준지 선택3.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Ⅵ. 논의의 정리(整理)Ⅰ. 대상 판례에 대한 분석(分析 ... 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규정 등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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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감정평가론_공적지가제도등

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마지막으로 비 ... 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동법 제3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 주사·평가 절차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자 교육→ 표준지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가격균형 사전 협의→ 표준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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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서_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와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로 구분이 된다.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 부동산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애서 기획, 표준지공시지가 ... 제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주택가격공시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가공시제도는 표준지가 공시제도와 개별지가 공시제도로 구분이 되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 논 문 요 약 서 학번: 논문제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공시지가제도를 시작으로 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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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는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

에 대하여 기술하라.[2]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비교표준지 선정기준"과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적용시 1 ... 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4_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문제 21_비교표준지 선정기준1) 시점 수정2) 지역 요인 비교3) 개별 요인 비교2_기타 요인 보정문제 31_원가법의 의의2_감가 ... 지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 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관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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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Issues with Official Land Price Policy and Legislative Tasks)

한국토지공법학회 허강무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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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_최근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관련하여 수정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이 주관하며, 토지 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가격결정 및 ... 이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를 통해 정해진 가격은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의 기준 ... , 법인의 자산 및 자본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공시지가는 나라가 정한 땅값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제표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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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가의 비교설명과 조세보상 측면에서 공적지가의 양면성

를 갱신하여 공시하고 감정평가업자와 한국감정원은 그를 참고함으로써 민간 또는 공공에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공적 지가 제도에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 ... 도록 하겠다.Ⅱ. 본론1. 공시지가제도(1) 표준지공시지가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 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적인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등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실제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공시지가제도는 표준지공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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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요약)

을 논하였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주택가격공시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가공시제도는 표준지가 공시제도와 개별지가 공시제도로 구분이 되 ... 논 문 요 약 서 학번: 논문 제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공시지가제도를 시작 ... 었다. 공시지가는 1989년에 도입이 되었고,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형평 과세를 위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 30년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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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강의핵심요약(8편)

1.공시지가제도(토지)1)표준지공시지가-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기준일 1.1)- 토지가격기준표 작성(=간이산정표 개념)2)개별공시지가- 시/군/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공시일 5.31까지)- 세금징수 목적: 개별2.주택가겨공시제도1)단독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기준일 1.1, 공시일 4.30까지)3.비 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1)비 주거용일반부동산* 비 주거용표준부동산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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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세의 연혁 및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지만,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8%까지 끌어올리 ... ) 2010년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 3. 재산세 연혁: 토지 재산세를 중심으로 1) 1950년 11월 30일. 지세법 2) 1951년 9월 25일 ‘임시’토지수득세법 ... 세 운영 현황-현재 시행 제도를 기준으로- 1) 운영 개요 (1) 재산세의 구성요소 (2) 과세기준일과 과세부과일 (3) 과세 표준 (4) 세율 (5) 납기일 2) 재산세 운영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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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하세요

했다.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보다 3.4%p 더 높은 9.42% 상승폭을 기록했다. 역시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 ... 하여 각자의 행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는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 ... 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각각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은 탓에 조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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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지가 예측

을까 한다. 그래서 지가 예측과 관련해서도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머신러닝을 활용한 지가 예측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 ... 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 ... 한다.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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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론_최근 주택시장의 상승 원인과 해결 방안 및 대량공급 방안 제시

을 한 공시지가제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2005년 주택가격의 총액을 공시하기 위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추가가 되었으며,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총액을 공시하기 위한 비주거 ... 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확대가 되었다.공시지가는 1989년에 도입이 되었고,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형평 과세를 위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도입이후에 30년간 ... 한다.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주택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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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 고찰 - 부동산학개론

성이 있는 45 만 필지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무원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초로 산정 원가방식과 비교방식 ... 성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할 수 있음 개별적 요인 ■ 부동산 가격의 결정방식 공시지가 제도 감정평가 방식 정부가 합리적인 지가의 수준을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 거래를 하도록 유지함으로써 토지거래 가격에 대한 지표로서 기능을 하며 토지의 감정평가를 필요로하는 관련 국가 기관에 이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 · 평가하는 제도 전국적으로 대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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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감정평가론 기말고사 족보입니다. (정답도 적혀있어요)

감정평가론 기말 최신1. 구분소유 부동산인 상가 1층 102호를 감정평가하고자 한다.수집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토지지분 ; 10제곱미터 건물면적: 30제곱미터표준지 공시지가 ... 건 토지와 관련한 가격들은 다음과 같다,인근지역 주택부지 거래사례(2020.1월): 100,000/제곱미터인근지역 주택부지 표준지 공시지가(2020년도) 50,000원/ 제곱미터 ... 인근지역 지목 전의 거래사례(2020.1월) : 60,000원 /제곱미터인근지역 지목 전의 표준지 공시지가(2020.1월): 30,000원/제곱미터위 도로부지의 감정평가 단가를 제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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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시험 기출문제 150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방법D. 금융 기관 수수료32. 부동산 공시제도의 주요 목적은?A. 과세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B. 건물 내부 장식 반영C. 임대료 산정D. 대출 한도 계산33. 부동산 투자 시 ... 36. 부동산 금융에서 ‘담보대출’의 의미는?A.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B. 임대료 지급 방식C. 공시지가 조정D. 세금 감면37.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으면 나타나 ... 색상 변경C. 임대인 이름D. 세금 감면39. 토지 평가 방법 중 ‘원가법’의 특징은?A. 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 산정B. 미래 수익을 할인C. 인근 시세와 비교D. 공시지가

시험자료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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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에만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주택과 토지 각각의 공시지가를 인별로 합산한 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 에는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이 있다.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 ... . 물론, 개인, 법인,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세부적인 과세표준 구하는 방식은 다르며 다음과 같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분[전국합산 {공시가격 × (1-감면율)} - 6억 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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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론(한성대학교) 기말고사 2021 족보 및 제출답안(a+)

제곱미터표준지 공시지가: 100,000원/제곱미터 (현실화율 50%)건물신축단가표 : 20,000원/제곱미터건축연도 : 2000.1.1동일상가 2층 201호 거래가격(2020.1월 ... 공시지가(2020년도) 50,000원/ 제곱미터인근지역 지목 전의 거래사례(2020.1월) : 60,000원 /제곱미터인근지역 지목 전의 표준지 공시지가(2020.1월): 30 ...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도로로 제공한 것이다.본건 토지와 관련한 가격들은 다음과 같다,인근지역 주택부지 거래사례(2020.1월): 100,000/제곱미터인근지역 주택부지 표준지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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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지방세법 자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8%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지역은 전국 ... 별 전국합산과세과세표준주택 : 공시가격 × 60%토지(종합, 별도 ) : 공시가격 × 70%주택 : (공시가격 - 6억원)× (85%~100%)· 1 주택자 : (공시가격 - 9억원 ... )× (85%~100%)토지(종합) : (공시지가 - 5억원)× (85%~100%)토지(별도) : (공시지가 - 80억원)× (85%~100%)세율주택, 토지(종합, 별도) : 3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5 | 수정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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