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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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 검색결과 1-20 / 576건

판결경정신청서 예시

[판결경정신청서 예시]판결경정신청서사 건 20○○가단○○○호 대여금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박 ● ●위 당사자 간 귀원 20○○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 은 다음과 같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신 청 취 지귀원 20○○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된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김 ● ● 서울특별시 ... ▲▲구 ▲▲동 1001번지”를 “원고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번지”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에 신청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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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On Scope of Review in a Tax Litigation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first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ts Initial Tax Assessment : 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한국세법학회 윤지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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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의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부 ―대상판결：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The Claim for Reassessment in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a Reduction in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정기상, 오서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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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45 decided Dec. 26, 2013))

사법발전재단 조윤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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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마옥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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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한국세법학회 김두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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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타당성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lidity of Late Correction Request of Property Tax)

한국지방세학회 김신언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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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Tatbestand des Veränderungsanspruchs im Sinne des §45-2 Abs.2 Nr.1 der koreanischen AO)

안암법학회 박종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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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관세등부과처분, 밀수입죄, 후발적 경정청구 등) (Some Legal Issues on Overseas Direct Online Shopping under the Customs Law)

한국관세학회 김상만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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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

한국세법학회 유철형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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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 (Some Issues on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Original Tax Return, the Claim of Refund and the Re-assessment - A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39997 Rendered on June 27, 2024)

사법발전재단 윤준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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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4두8972 판결― (A Procedural Issue under Korean Tax System：　How to Dispute Simultaneously a Tax (Re-)Assessment and a Denial of Claim of Refund)

한국세법학회 윤지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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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In Acquisition Taxes, the Critical Review on the Ruling about the Request for Correction due to the ex－post Facto Reduction of the Sales Prices－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September 13, 2018. 2015 D)

한국세무학회 윤서준, 정지선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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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한국콘텐츠학회 김건호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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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 (Contractual Rescindment in Corporate Tax and its taxation issues with regards to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인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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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을 계기로― (The Obligee Revocation under Article 406 Korean Civil Code and the Petition for Reassessment ex post in Inheritance Tax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6485 decided November 26, 2020―)

한국가족법학회 서종희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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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경정청구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상 귀책사유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의 사례 연구와 시사점 - (Tax/Customs Refund Claims and Taxpayers’ Fault Regarding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Case Study of Korea Food Service Decision and its Implications)

감사연구원 김범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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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공모투자기구에게 지급된 소득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How to Interpret Tax Refund Claim Clause for Korea Source Income Paid to Public Overseas Investment Vehicles?―Critical Analysis of Seoul High Court Decision RegardingU.S. Public Fund―)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김범준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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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개념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The source of claim and the burden of proof when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hange or correction of the indication of a registered titleholder : A review on the concept of ‘a perso)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진호, 김제완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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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후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 대법원 2009.5.14.선고 2006두17390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Subject and Range of Judgement in the Case of Increased Correction Disposition after Enforcement of Article 22-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훈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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