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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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검색결과 1-20 / 10,176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Suggestion of the Related Parties System for Public Service Corporation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황남석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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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선스 로열티율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 for Domestic Intercompany Group Brand License Royalty Rates under Corporate Income Tax Law)

한국회계학회 김찬규, 유지선, 이영한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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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거래행위의 재구성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과 입증책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Profit Shifting to Related Party though Transaction with Unrelated Party(Examination of Economic Rationality and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Reconfiguration of Transaction))

한국조세연구포럼 현희성, 정지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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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의 상여처분에 관한 연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onus Disposition of Accrued Interestof Non-Business Provisional Payment — Focusing on Article 11 (9)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Income Tax Act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영미, 김병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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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⑧ 소 재 지(전화번호 )수혜법인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구분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증 여 재 산 가 액증여일구분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등본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서식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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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

권.............합 계※ 작성방법: 적립금별 소계를 기재210mm×297mm[백상지(80g/㎡)]■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4)] 적립기금 특수관계 ... ,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등 회사채의 종류를 기재합니다.3. ④, ⑬란은 투자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4. ⑤, ⑭란은 투자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일의 취득가액 ... , 전신전화보증금, 임차보증금, 각종대여금 등)3.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ㆍ삭제)이 가능합니다.210㎜×297㎜[백상지(80g/㎡)]■ 사학기관 재무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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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서명 또는 인)세무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제출서류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사업연도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⑧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서식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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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법인(PFV )증여에 따른세무검토

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주 ... 은 일반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일반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동법 제2조에 따라 증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당해 주주가 증여로 인하 ... 를 납부하게 되고, ○○○씨는 주식가치의 증가분(법인세 납부분 반영)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11.01 | 수정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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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세무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제출서류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사업연도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단위 : 원 ... [별지 제26호서식]⑧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서식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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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1. 지배 주주(1) 개념-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지원 세무 문제(1)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 성립 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한 거래(시가와 다른 거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것- 부당행위 ... 상증세법.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 3).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세법상 영업이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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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1. 제출인 인적사항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업종( )사업연도(과세기간)( )2. 국외특수관계 ... 인 기본사항상호(법인명)소재 국가주업종( )제출인과의관계사업연도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단위: 원)재화거래(매입거래)재고자산(상품ㆍ제품)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무형자산 ... 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자료1. 납세의무자상호(법인명)사업연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사업자등록번호2. 국외 특수관계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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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The Point at Which to Determine Whether the “Majority Shareholder Requirements” under Article 48(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e Met and the Meaning of a “Person who Founded a No)

사법발전재단 한원교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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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과의 거래금액 총계3.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⑩ 법인명(상호)⑪ 현지기업 고유번호⑫ 소재 국가⑬ 설립일년 월 일⑭ 현지납세자번호⑮ 소재지(주소)주업종(업종코드)( )제출인과의 관계 ... ).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명세취득(증자)일취득(증자)방법취득(증자)수량(지분율)취득(증자)가액양도인성명(법인명)소재 국가특수관계 유무바-(2). 사업연도 중 감자 ...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명세양도(감자)일양도(감자)방법양도(감자)수량(지분율)양도(감자)가액양수인성명(법인명)소재 국가특수관계 유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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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앞쪽)사업연도.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법인명1. 조정소득금액 ... 의 계산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③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④ 조정소득금액 (①+②+③)2. 순이자비용의 계산 ... 5. 손금불산입액의 계산⑪ 국외특수관계인법인명(상호)⑫ 차입금 이자율⑬ 차입 연월일⑭ 차입금 적수⑮ 손금불산입액(⑫×⑭÷연중 일수)합 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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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별기업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15. 검토 결과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 ... 간 APA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 거래합의 적용기간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ㅇ 세법해석 질의회신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주요내용①②③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 ... 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앞쪽)납세의무자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③ 사업

서식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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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⑩ 적용환율: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⑪ 적용환율: )Ⅰ. 자 산 총 계01Ⅰ. 매출액271. 현금과 예금5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28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 ... 및 요약손익계산서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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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지(전화번호: )? 공동투자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투자대상기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본점 소재지(전화번호: )특수관계여부여, 부? 세액공제 계산내용 ...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별지 제19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신청법인(투자법인)①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④ 생년월일⑤ 본점 소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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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지(전화번호: )? 공동투자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투자대상기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본점 소재지(전화번호: )특수관계여부여, 부? 세액공제 계산내용 ...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별지 제19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신청법인(투자법인)①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④ 생년월일⑤ 본점 소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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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앞쪽)신고인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업종⑤ 전화번호⑥ 소재지(주소)국외특수관계 ... 인⑦ 법인명(상호)⑧ 소재국가⑨ 대표자(성명)⑩ 업종⑪ 신고인과의 관계지배피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⑫ 소재지(주소)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 처분비율(%)금액(원)하위중위상위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뒤쪽)작성방법※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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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앞쪽)납세의무자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③ 사업자등록번호 ... 와 관리비04Ⅴ.영업손익05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06유의사항※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 ... :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국외특수관계인 (⑤단위: 원)⑥ 명칭⑦ 소재지(주소)⑧ 사업연도∼∼∼⑨ 주업종(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⑪ 특수관계의 구분⑫ 주식등의 소유비율소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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