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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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례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신문 1면 분석 국정원 대선개입 mbc 간첩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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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검색결과 1-20 / 46건

디지털포렌식개론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고갔다는 혐의로 인해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이재연과 같은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잡혀갔다. 이때 체포까지 이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녹음파일이다 ... 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특정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당은 당시 원내 정당 중 하나였던 “통합진보당”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에는 국내에 몇 없는 원내 진보 정당 중 ... 를 다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석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김재연 의원 등을 비롯하여 다른 당원들을 조사할 때에 인터넷 상으로 어떤 자료를 다운받았는 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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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민주주의와현대사회 과목 레포트 평점A0 - 한국 주요 정당의 이념별 분류와 평가

다는 판단이다.4. 정의당①. 창당 배경 및 당 설명 -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이후 진행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총회가 부결된 이후, 진보정치혁신모임을 결성했던 강기갑 외 여화·교육 ... 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③. 목표 -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 ... 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④. 정당의 이념적 분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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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세이] 북한의 인권

Ⅰ. 서론최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혐의로 구속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를 가리켜 “종북 세력이다, 빨갱이다”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하고 있 ... 다. 이석기 사건에서 그가 종북 세력이냐, 아니냐의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북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다. 덕분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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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 사례

지만, 국가정당으로, 국내 진보정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경기도의 특정 인사들이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전화국을 공격 ... 에 대한 위협도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국가 간 이념의 차이로 인한 전쟁이 대표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으나,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통합기구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위협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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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l 민주주의와 정치 l 한국 민주주의 현황과 과제

-통합진보당 해산-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제정-여러가지 신고전화를 112,119로 통폐합 추진-개성공단 원칙적 대응-규제완화-공무원 연금개혁-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 ... 의 업적-북한 지뢰도발 원칙적 대응-한미원자력협정 개정-자유학기제 시행-종교인 과세(2018년부터 시행)-KADIZ를 이어도까지로 확대-이석기 내란선동으로 구속, 대법원 유죄판결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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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이석기의 RO조직을 곧바로 통합진보당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강령 서문이 과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많 ... 으로 본다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은 위와 같은 요건들을 상당히 총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번의 경우 폭력행사를 옹호하거나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석기 재판 ... 하여 정당 해산을 인용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시발점이 이석기가 당내 내부조직 회합인 RO에서 했던 발언들이었다는 점, 노동자 민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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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정상 -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를 읽고

정상과 비정상-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를 읽고 -2013년 국정원이 이석기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2014년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정당 ...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생활 속의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후 다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다. 이석기는 애국가 ... 해산심판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당해산까지 이뤄진 이 사건의 핵심으로 국정원이 내세운 것은 내란, ‘종북’이었다. 이 ‘종북’이란 단어는 심성정이 먼저 사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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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인가 보고서,자료

진보세력의 연합으로 창당된 것으로 보였던 통합진보당은 2012년 9월, 1980년대 학생 운동을 양분했던 민족해방의 'NL'계와 민중민주의 'PD'계가 분당하여, 이정희, 이석기 ... 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발하며, 이석기가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며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 ...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우리나라는 헌법 제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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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헌재 재판관의 논리와 문제점

에서 이석기 전의원 등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 즉 ...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헌재 재판관의 논리와 문제점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 ... 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파악하여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해산시켰다. 즉, 다수의 의견은 통합진보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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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

[이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Briefing]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의 주인공인 이석기, 김재연이 5월 30일 19대 국회의 시작으로 의원이 됐으나 55년만 ... . Outlook1] 이석기, 김재연의 종북 행위와 부정선거가 논란이되는 가운데2] 이들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서 통합진보당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지자3] 통합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 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으나ㄴ. 이석기, 김재연은 사퇴를 거부 했고, 이들의 거부와 이정희 공동대표의 태도는ㄷ. 통합진보당 내에 경기동부연합 이라는 조직이 당권을 유지하기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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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실체

로참고문헌 2012 년 5 월 5 일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전원을 사퇴시키기로 의결 본론02 본론 통합진보당 사태 서론 결론 참고문헌 당권파 김재연 , 이석기 후보 ... 통합진보당의 실체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한통합진보당의 실체 - 목차 - Presentation 01 서론 통합진보당이란 ? 02 본론 통합진보당 사태 03 결론 통합진보당의 실체 ... 04 참고문헌01 서론 통합진보당이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01 서론 통합진보당이란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통합진보당본론 결론 참고문헌 [ 공동대표 ] 이정희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8 | 수정일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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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당은 왜 실패하는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진보정당 실패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다.진보정당에 대한 ‘종북단체’라는 낙인은 2013년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이어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당시 통합 ... 진보당 해산에 대한 찬성 여론은 6대 3 정도로 반대를 압도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현실의 정치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들이 국민의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 여론을 불러올 만 했 ... 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당시 모든 진보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과 원내 의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낙인’이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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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정당의 성장 불가 원인

지 않을까 했지만, 또다시 내부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수의 당원들이 탈당하고 탈당한 인원들이 정의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 후 통합진보당은 당원 이석기의 내란 선동 사건 때문에 정당 ... 정당의 대통합이 무산되고, 진보신당 내에서 통합을 추진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탈당하였다. 이후 진보신당은 사회당과 통합하여 현재까지 노동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통합진보당 ... 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라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다.현재 한국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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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열혈tv 형법각론 국가사회적법익조문판례총정리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리포트 | 2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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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발표와토론] 국정원 개혁 수위에 따른 사설 분석

다 . 그렇다고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침을 무조건 반기기만은 어렵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보는 국민 인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 설사 국정원 ... 개혁 필요성 입증한 ‘이석기 수사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반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 국정원 개혁 수위에 따른 사설 분석 1 조 ( 천경선 , 김용훈 , 김이곤 , 이재훈 )서 론 사회복지학과 이재훈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이석기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주목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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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 윤금순 후보자가 여성부분, 이석기 후보자가 남성 부문 김재연 후보자가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1위 해서 각각 비례대표 1,2,3번에 당선됨ㄷ. 그러나 통합진보당 부산 금정구 공동위원장 ... 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정희, 당권파 측 참관인들이 난입해 폭력사태까지 발생4] 이석기 김재연 국회 입성, 통합진보당 집단 탈당ㄱ.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측은 강기갑의원을 위원장 ... 이석기, 김재연은 5월 30일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신분이 됐고ㄹ. 2012년 9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유시민·조준호 등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함5] 보수단체, 정당해산 청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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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오피니언

은 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든다.또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수호하지 못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석기 의원의 행동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8.20 | 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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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에 대해

에서 나와 현실을 마주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실제로 일어나는 간첩, 첩보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도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대표적으로 ‘이석기 사건’이 있는데 국정원이 통합 ... 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이다. 국정원의 주장은 이석기가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 ... /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은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 유류시설 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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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정당 해산 심판청구 요건 분석 및 의견

할 수 있는가 이다.통합진보당 해산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밝혀져야 하며, 이석기를 수괴로 하고 있는 RO와 통합진보당의 활동 간의 상당부분 관련 ... 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재판을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연결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의 논리 ... 「통합진보당」정당 해산 심판청구 분석Ⅰ. 서론2013년 11월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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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의 노동

하는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사님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법원 판사’라는 직함은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있을 뿐이 ... 습니까? 일부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세습체제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석기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종북몰이는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TV조선 (1월22일)에 출연한 신동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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