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있지만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ICJ는 그러한 판결을 한다. 이는 1949년 ICJ에 기소된 케르키라해협사건과 1986년에 기소된 니카라 ... 구아와 미국 사이에 일어난 보상 문제 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1949년 ICJ에 기소된 케르키라해협사건은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이의 국제 분쟁 사건이다. 이 사건 ... . 케르키라해협사건 :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의 국제 분쟁 사건1946년 알바니아 영해인 케르키라해협을 통항하던 영국의 구축함 Saumarez호와 Volage호가 기뢰에 부딪혀 크
Ⅰ 사건개요코르프해협사건은 1946년 코르프해협에서 있었던 일련의 3가지 사실을 기초로 한다.1)첫 번째 사건은 1946년 5월 15일, 영국순양함 Orion호와 Superb ... 호가 북 코르프해협의 남쪽을 향해 통항하고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 영국정부는 즉시 알바니아정부에게 항의한다.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
작업의 적법성ICJ의 알바니아에 대한 배상판결1. 사건 개요1946년알바니아 영해인 케르키라해협을 통항하던 영국의 구축함Saumarez호와 Volage호가 기뢰에 부딪혀 크 ... 코르푸 해협사건1.사건 개요2.논점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 관할권)부작위(不作爲)로도 국가 책임을 발생하는가?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 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소해작업을 강행, 독일제 GY형 기뢰22기를 제거했다.영국은 이 사건이 알바니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 케르키라해협사건당 사건은 1946년 알바니아 영해인 케르키라해협을 통항하던 영국의 구축함 Saumarez호와 Volage호가 기뢰에 부딪혀 크게 파손되어 44명이 사망하고 42명 ... 하다.· 소송 참여 당사국이 자국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임시로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 ... 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은 헌장 제94조에 따르며 본 규정은 "국제연합의 각 가맹국은 만약 사건의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
- 살라미스 해협에서의 대승 - 크세르크스의 귀환삼단노선 (아테네 해군의 주력)* 그리스 승리와 전쟁의 결과이어진 플라타이아 전투, 미칼레해전 모두 승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와 결과 ... -케르키라(코르푸섬)와 코린토스의 싸움에 아테네의 개입* 전쟁의 진행 과정전쟁은 총 3기로 구분. 제1기(BC 431∼BC 421) 제2기(BC 421∼BC 413) 제3기(BC 413 ... - BC 405년 말 헬레스폰토스 해협 : 최후의 결정적 전투 - 아테네의 패. - 델로스 동맹도시들의 분리, 식량난. 과두파의 정변 - BC 404년 마침내 아테네, 스파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