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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형법사례 구성요건적 착오 간접정범 형법각론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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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미수" 검색결과 1-20 / 603건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Irrtum, Unwahrschein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und Gefaehrlichkeit beim untauglichen Versuch)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호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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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Der Maßstab für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tauglichen Versuch und dem untauglichen Versuch)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재현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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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Irrtum, Unmöo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und Gefäahrlichkeit im untauglichen Versuch)

한국형사법학회 임웅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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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 X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구입한 후 이를 가정부 乙에게 수면제라고 속이고 평소 ...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乙이 악의의 도구였으므로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인가 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乙 ... 한 것이 되고, 다만 乙이 그 정을 알게 되어 도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여 간접정범의 미수가 된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착오의 문제로 해석하여 간접정범의 고의로 교사의 결과를 발생케 한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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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풀이(간접정범, 미수, 착오)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실행의 착수 시기를 살펴보아 미수범 성립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제2행위에서는 갑이 C를 B로 오인하여 납치, 살해한 사실의 죄목에 대해 검토해야 하 ... 고 A의 경우는 갑의 착오가 A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교사의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살펴야 한다.Ⅱ. 제1행위의 검토1. 갑과 을의 형사책임(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강도 ... 이 아닌 강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4) 소결A는 형법 제34조(간접정범), 제250조(살인), 제254조(미수범)에 의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로 해당되고 형법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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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구분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에 대한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방법의 착오인식미수 + 발생과실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상상적 경합경죄고의로 중죄 발생→경죄기수와 중죄과실 상상적 경합중죄고의로 경죄 발생→ 중죄미수(경죄기수 상상적 경합)방법의 착오1. 甲 ... 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에게 가 성립한다.1. A에 대한 상해미수죄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 제15조 제1항)3.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B에 대한 상해기수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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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사례형

목차Ⅰ. 문제의 쟁점Ⅱ. 살인죄의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소결Ⅲ.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4. 소결Ⅳ. 결론Ⅰ. 문제 ... 의 쟁점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다. 그러나 병의 착오로 인해 갑이 아닌 정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였고, 정은 사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병의 정에 대한 고의 ... 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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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이 사망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음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 ... 는데,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요건 부분 중 고의 단계에서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사례의 경우 정 ...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행위의 고의가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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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설과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로 인하여 인식과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수인가 미수인가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다. 사실의 착오란 구성요건적 사실 즉, 행위의 주체, 객체, 태양 ... 과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방법의 착오와 같이 해결 ... 었다. 甲은 A의 방으로 가 책상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가출하였다. 그러나 그 지갑은 A의 지갑이 아니고 A의 친구 C의 지갑이었다. 위 본문을 통해 사실의 착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3.26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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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가 성립하나,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②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 ... 에 대한 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방법의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추상적 사실 ... 의 착오객체의 착오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경죄 고의로 중죄 결과→경죄 기수와 중죄 과실의 상상적 경합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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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론_형법의 이해 과제

구분하여 기재를 할 것① A는 B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C가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타격의 착오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상해 미수, C에 대한 과실법정적 부 ... 합설: C에 대한 상해 기수② A는 B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C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타격의 착오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상해 미수, 자동차에 대한 과실법정적 부합설 ... : B에 대한 상해 미수, 자동차에 대한 과실③ B를 살해하고자 하는 A는 어둠 속에서 C를 B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객체의 착오구체적 부합설: C에 대한 살인 기수법정적 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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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하시오.1. 서론2. 본론(1)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의의(2)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3) 갑에 대한 처벌: 사례1,2를 중심으로3. 결론 ... 1. 서론착오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일어난 범죄 행위가 다를 경우 이를 일컬어 ‘착오’라고 한다.착오 ... 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되는데, 이 중 사실의 착오는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구성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며, 과실에 영향이 없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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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에 있어서 착오대상의 범위 (Die Bereiche des Irrtumsgegenstandes im §2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임광주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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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해고의로 B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인형인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 ... 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으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사 ... 의 상상적경합으로 처벌됩니다. 두 학설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기준이 불분명하고,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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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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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 모두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2) 구체적 부 ... 고 그 음료를 마신 A의 아버지 B가 사망하였다. 이때 갑의 죄책을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목차Ⅰ. 사안의 제시Ⅱ. 서론 ? 쟁점의 정리Ⅲ. 본론1. 구성요건 착오의 기능2 ... .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나. 객체의 착오와 방법(타격)의 착오4.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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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설(불능범 부정)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미수의 교사인정부정숭계적 공동정범부정인정범죄이론구성요건적 착오의 적용영역인식사실발생사실불인식에 의한 ... (13조에 의할 때구성요건적 착오)광의비범죄범죄과실불일치에 의한협의범죄범죄고의의 전용13조에 의할 때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범죄비범죄불능미수13세 미만자를 이상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 ... 어 정교 : 과실13세 이상자를 미만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정교 : 불능미수13세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13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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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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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제13조에 의해 직접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의 기준 ...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는 다 같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구체적 부합이 결하여 있는데,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는 고의성립이 영향이 없고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만 미수와 과실 ... - R E P O R T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실의 착오란2.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1) 법정적 부합설2) 구체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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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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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함.ㄱ.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상 불가벌이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 의 일부가 손괴되었다 - 甲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상해의 고의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 사실 ... 의 착오에 해당. (의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하려던 범죄가 달라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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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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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형법총론(1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착오는 법적으로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방법의 착오는 법적으로 중요한 착오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 ... 것이다. 반면에 사례2에서 甲은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므로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두 번째로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 ... 에 처한다. I. 서론문제의 두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에는 두 가지 구별방법이 있는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별하는 것과 객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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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과제 -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과 발생사실이 부합하기 때문에 고의기수 성립을 인정하나, 방법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이 검토되므로 인식한 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 사실의 착오부합이론서론사실의 착오란 형법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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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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