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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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제주43 제주4.3사건 4.3 세월호 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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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회" 검색결과 1-20 / 1,263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 of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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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군(軍)의 이른바 ‘후생사업’의 한 단면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The Korean Military's So-called ‘Welfare Project’ in the 1950s)

법과사회이론학회 한상미, 송기춘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8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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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성 명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60㎜×90㎜[백상지(150g/㎡)](색상: 하늘색)(뒤쪽)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소 속:성 명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인1.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2.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앞쪽)제 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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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내판(예)

협조를 당부합니다.4. 관련사항 문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화번호) 또는 협조 국가기관 등(전화번호)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안내판(예)1. 안내판의 규격150 ∼ 180cm(안내문)120 ∼ 150cm120 ∼ 150cm(지표 위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2.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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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손실보상 청구서

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없음(뒤쪽)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1 ... . 청구서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3. 대리인에게 위임 ...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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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의문사 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사건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condition and improvement for the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 Focused on the petition to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한국범죄심리학회 박주상, 문재태, 김태곤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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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일 정조 사년 월 일 ~ 년 월 일발 굴년 월 일 ~ 년 월 일장 소* 도로명 주소 ...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조사ㆍ발굴인원대표자소속: 성명:기타인원소속: 성명: 을(를) 포함한 명조사ㆍ발굴 사유그 밖의 사항「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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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 청구인성명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의주소보상결정 사항보상원인보상금액보상일자보상방법그 밖의 사항「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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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귀중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없음(뒤쪽)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2 ... 하는 서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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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인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 ?청구인성명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의주소?보상결정 사항결정 내용?????결정 이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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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한계

Ⅳ.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1) 위원회 발족의 의미추모연대와 유가족 단체들은 1997년 말부터 의문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했다. 1998년 ... 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그 다음날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2000년 7월10일 시행령이 공포 되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가 2000년 10월 17일 활동 ... 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회가 10월 12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된 지 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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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피해자신고서

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 해 자 신 고 서※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피해사건명[ ] 「한센인피해사건 ... 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한센인 격리ㆍ폭행사건"을 말합니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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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 (결정, 비결정) 통지서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북자로 [ ]결정 [ ]비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납북자 [ ]결정 [ ]비결정 통지서신고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 ... 전화번호주소납북자와의 관계납북자의납북자성명(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성별[ ]남[ ]여심사ㆍ결정 사유「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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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진상규명신고서

진상규명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3쪽 중 3쪽)※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진상규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 ... 내용조사결과처리일(3쪽 중 2쪽)신고의취지사건의내용그 밖의사항「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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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진상규명신고서

진상규명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3쪽 중 3쪽)※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진상규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 ... 내용조사결과처리일(3쪽 중 2쪽)신고의취지사건의내용그 밖의사항「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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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신청 구분[ ]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재심의[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 ] 보상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신청 사유「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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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 ... 피해상황발생 일시당시 나이당시 직업주요 내용신청사유「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희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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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 ... 피해상황발생 일시당시 나이당시 직업주요 내용신청사유「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희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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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등록번 호-성별□남 □여등록기준지부모성 명부:모:등 록기준지부:모:기록사항사망의 경우일시장소신분에관한사 항정정할 사항「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구)·읍·면장 귀하구비서류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수수료없 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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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 ... 등록번호-성별□남 □여등록기준지부 모성 명부:모:등록기준지부:모:기록사항사망의경우일시장소신분에관한사항정정할 사항「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을 인정한 서면 1부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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