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저작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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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저작권" 검색결과 1-20 / 176건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Invention and Work Made for Hir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한국국제사법학회 김언숙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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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토론,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10조).■ 업무상 저작물 : 법인·단체 그 ...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제도에서 권리귀속주체와 보상규정 유무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이러 ... 한 차이가 타당한지의 여부⑴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발명을 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을 종업원 개인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⑵업무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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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직무발명과 직무저작

시키지 않을 자유를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지만, 그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2. 직무저작1) 저작자의 개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 자 중 누구에게 귀속케 할 것인가는 단순한 노사간의 이익조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발명뿐만 아니라 저작 ...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1. 직무발명1) 개념 : 특허법 제39조에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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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견과 업무상 저작물의 보상의 차이의 타당성 토론 과제

[저작권법]토론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 한 차이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십시오.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의 영향을 받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귀속되는 저작자가 다르다.직무발명 ... 다. 또한 회사가 특허 출원 할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이기에 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직무발명이 이렇게 피용자의 권리를 지키는 반면에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업무상 저작물은 다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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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스타트업 중간대체과제(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및 발명자)

중간고사(특허와 스타트업)Q.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그 중 산업재산권에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 . 직무발명을 정의하고,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자(정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세요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조 발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01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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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저작권법 토론

주제 :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 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 ... 과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십시오.답안: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고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9 | 수정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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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토론

직무발병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발명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의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 종업원, 법인의 임원 ... 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임을 정의했고,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항에서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임을 정의했다. ...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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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특허법)

이다.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 ... 는 발명이다.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상근, 비상근, 임시 고용자를 불문), 2.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 ... 할 것(사용자의 사업범위로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까지 포함), 3.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현재의 직무 외에 과거의 직무도 포함)직무발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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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부는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나 법인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에 관해서는 다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채택 ...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9조는 발명자주의 또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 ...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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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발명과 특허 정리본

해서 타인 특허 인정 X직무발명 : 근로자가 직무 관련 발명 시 근로자가 특허권 취득. (현재/과거 都) -> 회사 무상 사용 가능성립요건 : 종업원/법인 임원or공무원. 직무 ... 에 관한 발명이 사용자 업무 범위에 포함.특허권은 종업원에게. + 보상청구권, 직무발명 완성 사실 통지 의무, 비밀유지의무 / 사용자->통상실시권, 승계 여부 통지 의무영업비밀 보호 ... 하는 모든 권리지식재산권지적창조물 : 영업비밀, 식물식품종, 회로배치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영업표식 : 상표권, 상호권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在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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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스마트폰의이해 22-24 기출족보 및 내용정리본

다.2.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5① 도심에 세워져 있는 빌딩의 사진을 찍는 경우②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③ 저작물을 방송 ... 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자체의 수단으로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화하는 경우④ 타인의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 ⑤ 백화점에서 구입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대여점 영업을 하는 경우6. 甲은 乙제약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수행

시험자료 | 20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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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특허와 기술개발 중간시험 자료요약본+기출

-Discriminatory(비차별성) :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 환경 유지직무발명의정의 종업원(법인의 임원 및 공무원 포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국가 및 ... 지자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직무발명 → 권리(특허)는 사용자에게 귀속, 발명자에게는 합당 ... Property Rights)수식입니다.REIMAGE #지적재산권v 산업재산권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함실용신안: 고안을 대상으로 함디자인: 산업적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함상표: 자기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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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각 대학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orks Made For Hire of university professors - focus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of several university)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김인유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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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양 특허와 스타트업/기술사업화사례및실습 기말고사 문제 + 답

. 선출원주의 5. 심미성9. 다음 중에서 발명인 것은?1. 노래가 저장된 CD 2. 소비와 창출의 법칙 3.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4. 암호작성 5. 보험영업계획10. 직무발명 설명 ... 으로 틀린 것은?1. 퇴근 후 집에서 휴일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된 자는 직무발명으로 출원해야 한다.2. 종업원이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 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직무발명을 한 자는 지체없이 발명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직무발명을 신고받은 자는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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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융합설계 및 지식재산권 Reading Assignment 4 융설지 보고서

에는 후원 배제효과와 보상금청구권이 있다.(3) 직무발명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를 말한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 ... 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4) 선출원주의복수의 발명자가 동일 발명을 했다면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실제로 누가 먼저 발명하든 출원 ... 에 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하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다.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기간에는 권리자가 타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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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신규성이 있는지와 신규성 의제 등)

I. 서 론지적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한 직무 발명이라도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않 ... 을 창작하였을 경우 특허권, 물품의 외향에 관한 창작물의 경우 디자인권,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보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 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과제에서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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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한 직무 발명이라도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종업원 ... 타당한 권리라 인식되어진다. 지적 재산권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적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 ... 의 양도를 받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을 진행해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되어 무효사유이다. 공동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동 발명자 전원에게 있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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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업무 관련 지적재산권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Works For Hire by an Employee)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이희광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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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한 직무 발명이라도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적 ... 타당한 권리라 인식되어진다. 지적 재산권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적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 ... 에 관한 창작물의 경우 디자인권,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보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지재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리고 무엇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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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A Proposal of Copyright Act Revision for Employee’s Work Provision)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영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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