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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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검색결과 1-20 / 1,303건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통합적 구축에 관한 법제와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Governance Management and Legislation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한국법학회 정우택, 이규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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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System in “Groundwater Act”)

한국환경법학회 박종준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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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대한 권리의 검토 - 민법상 용수권과 지하수법상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중심으로 - (Review of rights to groundwater - Focusing on water rights under the Civil Act and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rights under Groundwater Act -)

한국토지법학회 김성연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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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연계이용 시설 실용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A revision (draft) on the Groundwater Act for practical use of the Well-Network System (WNS))

대한지질학회 이병선, 심영규, 서상진, 이규상, 송성호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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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한운우, 이상영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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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 ... 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 제출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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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앞쪽)제 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사 진3㎝×4㎝성 명시ㆍ군ㆍ구60㎜×90㎜[보존용지(1종) 120g/㎡](바탕색: 연하늘색)(뒤쪽)출입ㆍ조사 ... 공무원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위 사람은 「지하수법」 제21조에 따른 출입ㆍ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 . 「지하수법」 제21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수질검사의 이행 여부, 지하수개발ㆍ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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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시정명령 등 조치이행완료 통보서[ ]개선명령※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 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일통보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통보내용시설명이행완료 내용이행완료일시공업체업체명(주소)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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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출입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앞쪽)제 호토지출입증사 진3㎝×4㎝성 명시ㆍ군ㆍ구60㎜×90㎜[보존용지(1종) 120g/㎡](바탕색: 연하늘색)(뒤쪽)토지출입증소속/직급 ... :성 명:생년월일: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 ... 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1. 「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수에 관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입, 일시사용이나 장애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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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신고번호 제 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앞쪽)신고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 능력 ㎥/일신고(변경신고) 내용「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 ]변경신고 ... 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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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제1쪽)등 록 번 호 제 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1. 상호 또는 명칭:2.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 경우 생년월일):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5. 등록 조건:「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지하수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업무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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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앞쪽)허가번호 제 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안쪽 지름 ㎜펌프 설치 깊이 m양수능력 ㎥/일허가 유효기간. . .부터 . . .까지조건[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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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신고번호 제 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신고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 )유출 위치지하수 유출량㎥/일이용계획량㎥/일이용용도「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신고를 수리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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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앞쪽)제 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조사 공무원증사 진3㎝×4㎝성 명시ㆍ군ㆍ구60㎜×90㎜[보존용지(1종) 120g/㎡](바탕색: 연하늘색 ... )(뒤쪽)조사 공무원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1. 「지하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관계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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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신고번호 제 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신고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역사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년 월 일 ... : )유출지하수발생현황지하수 유출량㎥/일지하수의 유출 위치시설공사현황시공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시공업체 주소(전화번호: )공사 위치(주소)시설 구분[ ] 건축물 [ ] 지하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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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제 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소재지 또는 주소(전화번호: )등록 조건 ...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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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신고번호 제 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승계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 )승계 시설허가(신고)번호제 호허가(신고)일년 월 일위치(전화번호: )승계 사유「지하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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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구분허가번호(신고번호)위치이용자용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지하수 수위(El.m)양수능력(㎥/일)이용량(㎥)수질검사 ... 습니다.3. 수질검사 결과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 합격ㆍ불합격으로 적습니다.4. 양수설비란에는 동력장치의 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과 토출관 안쪽 지름을 적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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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지하수수질검사 결과 통보서기관명수신: 발신:제목: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지하수법 시행령 ... 」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1. 시료 내용접수 번호접수일지하수 개발ㆍ이용자상호 또는 명칭허가/신고 ... 번호대표자 또는 성명(개인)소재지 또는 주소(개인)(전화번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위치검사목적ㆍ근거지하수 용도원수/정수 여부시료채취자소속성명2. 수질검사 결과(단위: mg/L)검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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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신고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 번호: )위치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년 월 일, 제 호시설 설치내용굴착 깊이m굴착 지름㎜개발ㆍ이용 종료일년 월 일종료 사유「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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