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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 검색결과 1-20 / 2,585건

과실범의 중지미수 (Rücktritt vom Versuch beim Fahrlässigkeitsdelikt)

한국교정학회 이용식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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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의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효과 (The Legal Effect of Voluntarily Ceased Crime with no Possibility of Harm)

한국경찰법학회 김동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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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Outcome of offense of voluntarily ceased attempt and formulation of correct interpretation direction to the voluntarily ceased attemp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임석원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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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에 있어 중지범규정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rule in the preliminary crime)

한국법학회 홍태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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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의 자의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A Comparative Study on Abandonment Defense and Voluntariness)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종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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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중지범

중지범(중지미수)이 사례는 중지미수라 할 수 있다. 중지미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기의사(자의)로 범행 ... 을 중 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하여 미수범 가운데서 가장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다(제26조).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 ... ,착수미수) 실행행위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종료미수,실행미수)을 말한다. 중지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성립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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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甲은 자기의 아내 乙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자살방조죄인가?(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 ... 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침해 ... 를 일정한 정범성 표지로 삼는 범죄를 Roxin은 의무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의무범은 의무침해만 있으면 정범이 되는 것이며 달리 행위지배라는 다른 표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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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Einige Problems des R？cktritts vom Versuch)

한국형사법학회 이용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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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止未遂が否定された事例 - 札幌地方裁判所２０１９年１１月２９日判決を対象に - (Review of the Japanese criminal case - Sapporo District Court on November 29, 2019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홍태석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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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Criminality of Impossible Attempts in US Criminal Law)

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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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 하고자 한다.Ⅱ. 본론1. 중지미수의 개념형법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미수범 ... 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중지미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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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 ... 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 ... 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중지미수란 미수범의 요건을 갖춘 동시에 범인이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지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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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시 분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신 유형전화[ ]/ 문자[ ]/ 기타( )신고인이 사기범에게 전화를 건 번호(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로 신고인이 전화를 걸어 사기범과 통화한 경우 기재 ...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금융감독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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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교부’ (단순한 카드 제시는 착수x. 카드회사 승인 받더라도 착수x)절취 카드로 ‘제시+승인’했으나, ‘서명 안했으면’ 피해자가 취소가능 하므로 미수.[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 ... 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 ... ‘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ex 강간-> 다음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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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자의성·중지미수 판단’ 비판 (Eine Kritik zu den „Urteilen der Freiwilligkeit und des Rücktritts vom Versuch“ in den Rechtsprechungen)

한국형사법학회 정재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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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사례 1]Ⅰ. 문제의 제기A와 B의 죄책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의 성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후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하여, A와 B ... 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Ⅱ. A와 B의 죄책 검토1.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의 성부(1) 의의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는 우회적 판단방법을 즐겨 사용한다.판례는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면 응해주겠다는 애원 때문

Non-Ai HUMAN
|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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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최빈출 문제 및 핵심요약

의 착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실행의 착수 전 범행을 포기한 경우 ③ 불능미수 ④ 중지미수 정답: ② 해설: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행 전 ... 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57. [형법/미수와 중지미수] (출제연도: 2019·2021·2023)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 ② 실행 ... 범행 포기는 미수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8. [형법/죄수론 ? 실체적 경합] (출제연도: 2020·2022)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

시험자료 | 4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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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Study o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ʻvoluntarilyʼ in Voluntarily Ceased Crim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찬걸, 김현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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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고졸 자기소개서(자소서)

시설을 제공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업중지권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대재해 ... 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를 보호받는 객체 ... 도 있습니다. 작업 중지는 기업 손해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기업 이윤과 노동자 생명은 이익형량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업중지권의 주체를 확대한다면 현장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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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와 규정의 의미2. 환경분쟁의 개념3. 헌법 ... 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1)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2) 소의 이익의 확대3) 중지예방정구소송의 용이함4) 집단소송의 가능화Ⅲ. 결론Ⅳ. 참고문헌헌법 ... 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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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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