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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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1-20 / 464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 법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rcial Act Article 376 Action and Article 380 Action)

한국경영법률학회 전형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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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 공고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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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제기 공고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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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 ... 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 ... 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제소할 수 있으며 또 결의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관계없다. 청산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소권자가 된다.4. 소의 절차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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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

및 효력은 앞서 말 한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주주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은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 ... 의 소라고 이야기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및 감사에 한하며 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가 제기되었을 시 회사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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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 ... 상의 하자가 인정이 되며 그러한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 ... 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주총회에서 나온 결의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와 소집절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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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 인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단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며 무효고, 총회의 결의방법과 소집절차에서 결의가 존재하지 ... 면 퇴임 이사로서 권리 의무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있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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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에 따라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 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등을 해야 하고, 필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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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6월 2일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과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주주총회결의 가운데 제1 ... 무효확인 및 취소가 이뤄지자 소외 1은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2019년 10월 3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된 대표이사 소외 1과 사내이사 소외 1, 2, 3이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17년 3월 20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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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의 권리의무 상실 여부와 주주총회 소집이 그 소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큼 성립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 ...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여 결과적으로 소외 1의 대표이사 권리의무의 상실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해당 판결 ... 의 적절성은 주식회사법 강의 7강과 8강에서 배운 내용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우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두고 소의 방법으로만 주장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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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1) 결의 취소의 소1) 소의 원인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 더라도 제소 당시에 주주인 이상 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독주주라도 제소가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역시 제소 당시에 재임 중에 있어야 한다.4) 소의 절차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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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원고는 2017년 6월 2일에 피고를 상대로 제1심 2017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D와 F를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17일에 확정됐다.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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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 ... 의 소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아래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사안은 이사 ... 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을 때,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지 여부 등을 다툰 사안이다.II. 본론1. 사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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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다는 결의가 이뤄졌다.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년 4월 10일자로 회사 계속의 등기가 진행됐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 하여 임원선출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C는 2019년 11월 6일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다. 11월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제1심 판시 별지 ... 더라도 이것이 해당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판단하였다.1) 법적 쟁점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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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고 특별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C, D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C의 영업을 양도 ...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사실심은 C, D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영업의 전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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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본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1. 사실관계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원고, 항소인 ... 취소사유가 되었다.원심에서 이러한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주주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 ... 를 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더불어 상고가 기각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개요[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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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행사가 가능하여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376조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와 이사 혹은 감사의 직위를 가지 ... 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더불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 한 서면을 활용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소외 3과 소외 4가 2012년 6월 10일 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20,000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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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소외 1을 사내이사 ... 을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 ... 었으며, 2017년 4월 3일 피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청산임 선임의 건과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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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할 수 있는 권리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 변경·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그 주주(특별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그가 의결 ...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결의무효확인의 소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의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결의부존재확인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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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의 수로 변경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원고는 제1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제1주주 ... 총회결의가 2005년 1월 27일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05년 2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 부분 ... 이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제1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제1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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