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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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정관 2021다271282 cpa 상법 임시주주총회 2016다217741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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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검색결과 1-20 / 721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 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 사례[1] 법무법인 위임 사례법무법인 ㅇㅇ서울 ㅇㅇ구대표전화: ㅇㅇㅇ 대표 팩스: 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일자: ㅇㅇ수신: ㅇㅇ사 대표이사발신: 주주 ... ㅇㅇㅇ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공문 사례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당 법무법인은 위 발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 을 청구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1) 발신인들의 주주권발신은 귀사의 발행주식 00주 중 XX %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2) 임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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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청구서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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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청구서(소액주주)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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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통지서(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경우)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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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 ... 1. 사실관계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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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제1항에 의하여 사건 본인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소갑 제 2증 사건본인 주주명부)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이유(1) 사건 본인 경영진들의 부당 ... 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등을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있은 후 회사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 ... 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366조 제 1항, 2항)그리고 법원은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소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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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 ... 없이 소집해 실시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a. 문제의 소재b. 법원의 판단3. 학습자 의견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2) 사안의 검토4. 참고문헌1. 사실관계1) 원고 ... , E가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했고, 대표이사 C는 청산인 선임의 건,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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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주주총회 의장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 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은 후에도 해당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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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하면,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의거하면,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 주소에 계속 3년간 동안 도달 ...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 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결의부존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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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하였다. 2019. 10. 31. 개최된 이사회에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2019. 11. 6 ... . 소외 1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로 2019. 11. 2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 ... 202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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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된 대표이사 소외 1과 사내이사 소외 1, 2, 3이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17년 3월 20일 ... 무효확인 및 취소가 이뤄지자 소외 1은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2019년 10월 3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했다.소외 1은 2019년 11월 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11월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이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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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법 레포트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도 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 할 수 있다.법원은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의 업무징행에 관하 ... 권: 일정한 사항을 총회회의의 목적으로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회의의 목적 - 의제의안제안권: 의제에 관하여 주주가 제안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의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 ... 의 임명권도 주주총회에있으므로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2) 주주총회의 소집(1) 소집권자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권한 ,총회는 아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발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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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습니다. 특히, 1인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유일한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동일한 법리 ...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 ... 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급격하게 증액한 것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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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으로 진행-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3~4주 소요)/ 비상장사는 3%이상, 상장사는 1.5 ... %를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음. 주주총회 소집허가(1~2개월 소요): 이사회가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 ...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남- 방식. 사임: 사임서 제출. 퇴임: 임기에 따라 자동 결정.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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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하여 임원선출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C는 2019년 11월 6일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다. 11월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제1심 판시 별지 ... 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시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원심에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C에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하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이뤄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이다.2) 법원의 판단위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1] 상법 제386조와 상법 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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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주식 전환의 조건이나 전환사채의 총액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하였음둘째,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비실시: 정관은 개정 ... 되었고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규정이 정관 제19조로 신설되었음: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C 회사 주주들에 대하여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소집 공고가 진행 ... 는 1인이 유일한 주주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 1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될 것이 명백함: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1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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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한다고 하고 있다. 2012년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회 1 ... 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 ... 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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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총회결의가 2005년 1월 27일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05년 2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 부분 ... 이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제1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제1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 를 비롯한 세 사람에게 2004년 10월 8일 대표이사 해임 건, 골프연습장 매각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낸다. 이때 출석한 인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고와 소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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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 ... I. 서 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다.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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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예시

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제17조(소집)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 ... 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④ 주주총회는 법령에 달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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