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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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정리 전형계약14가지 증여계약서 양식 전형계약 종류 채권법 14가지계약 14가지 전형계약

EasyAI “종신정기금효력” 관련 자료

+민법상 전형계약 15종류 정리 요약등록일 2023.09.12 | 총 2,444자 | 4페이지 | 2,000원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등록일 2020.12.02 | 총 10,238자 | 13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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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효력" 검색결과 1-20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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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계약 15종류 정리 요약

2) 사용대차3) 임대차3.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1) 고용2) 도급3) 여행4) 위임5) 임치6) 현상광고4. 기타 계약1) 조합2) 종신정기금3) 화해III. 결론IV ... 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 즉 자주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 효력 ... 는 물건, 정확하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2) 증여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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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 종신정기금 . 화해”가 그것이다. 시중에서 행하여지는 계약의 명칭은 다양하며, 14가지 전형계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그 계약의 성질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진다.(14가지) 전형 ... 에는 종신정기금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이 일반적이다.“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 ... 계약,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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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15개 종류

된 전형계약 15가지 종류인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 ...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 ... 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596조부터 제597까지는 교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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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이혼 절차를 거칠 것④ 이혼 신고( 협의 이혼에서는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없다.)-협의 이혼의 절차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 법원출석 ... 고, 4주간의 시간을 주어 당사자끼리 다시한법 이혼을 숙고하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도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안이루어져도 강제조정 결정 ... 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는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사 성립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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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의 현대적 분류 . 뢰벤슈타인 : 권력의 통제여부 . 전제주의 입헌주의 뢰벤슈타인 , 헌법효력에 따른 분류 규범적 . 명목적 - 사회여건과 불일치 . 장식적 ( 가식적 )- 권력자 ... 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 사용대차 . 무상소비대차 . 무상위임 . 무상임치 . 증여 . 현상광고 무상계약 ( 출연 출재없음 ): 사용대차 . 무상소비대차 . 무상위임 . 무상임치 . 증여 . 무상종신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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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정기금 의의

자5. 유증에 의한 경우Ⅲ.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의 효력효력1. 종신정기금채권과 지분적 채권의 발생2. 지분적 종신정기금채권의 지급시기(1) 지급시기① 후급설② 선급설(2) 종신 ... 종신 정기금Ⅰ.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의 의의의의와 기능기능1. 의의2. 사회적 기능Ⅱ. 법적성질법적성질1. 유상 ? 무상계약2. 낙성 ? 불요식 계약3. 유인행위4. 채무자와 채권 ... 정기금의 계산3. 종신정기금의 목적물4. 제3자의 계약Ⅳ.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신정기금금의 종료종료1. 정기금채권자에 의한 해제2. 종신정기금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자 또는 제 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30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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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간단 정리

또는 무상계약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p.1315 / 4.195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 ’에 관한 원칙이다.p1215/ 4.33 효력: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약은 특정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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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0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효력이 생김화해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효력이 생김종신정기금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 ... , 교환, 증여, 도급, 화해 등계속적계약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위임, 종신정기금국내계약의 유형2. 국내계약 관련규범(1) 성문법: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 ... 하고 있제 664조종신정기금민법 제 725조임치민법 제 693조사용대차민법 제 609조조합민법 제 703조소비대차민법 제 598조현상광고민법 제 675조? 국내 계약 관련 규범의 우선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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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교환)

), 소비대차(消費貸借), 사용대차(使用貸借), 임대차(賃貸借), 고용(雇傭), 도급(都給), 위임(委任), 현상광고(縣賞廣告), 임치(任置), 조합(組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 형 에는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차형 에는 임대차, 고용, 도급 노무 공급형 에는 위임, 현상광고, 임치 기타 에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로 나누어진다.1. 증여(贈與 ...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14.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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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에 의해 행해지는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有名)계약-민법상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맡겨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 물권계약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국제계약 :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종류국내 계약형태전형계약재산권이전계약증여매매교환화해종신정기금임차계약사용대차 ... 의 자유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미포함2) 당사자자치의 원칙-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적용할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계약내용,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을 당사자 합의

리포트 | 8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5.05.31 | 수정일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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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정리

∙ 수표행위, 등기신청∙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유상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종된행위 : 저당권설정계약, 보증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부부재산 ... 청구권4) 환매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 본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부동산물권변동의 적용범위 : 상속, 공용징수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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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ㆍ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 ...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 권을 1985.3.26.부터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성질상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23.8.6.에 A가 완결권을 행사한 것은 그 효력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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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 - 채권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과 채무의 소멸원인,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 조합(§703), 종신정기금(§725),화해(§731)의 14개의 전형계약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 사회의 발달에 따라 신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의 이름으로 리스계약, 여행 ...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목차Ⅰ. 채권의 의의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1.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2. 사무관리3. 부당이득4. 불법행위 ... 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권과는 구별된다.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채권이 그 내용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①채권의 목적(급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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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

2장 제2절 ~ 제15절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 ... 4) 기 타 :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2) 비전형계약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1) 2가지 이상의 유명계약이 혼합된 것2) 유명계약의 요소 ... )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다.* 출연자가 악의가 아닌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559조?제612조).▒ 소비대차, 위임, 임차, 종신정기금- 당사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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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체계

14절 종신정기금(§§725-730)이용: 제5절 소비대차(§§598-608), 제6절 사용대차(§§609-617),제7절 임대차(§§618-654)노무: 제8절 고용(§§655 ... 채권법의 체계(총론, 각론)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373-386):금액산정, 특정물, 종류물, 금전, 선택채권제2절 채권의 효력 대내적 효력 이행지체(§387) 강제 ... 이행(§389)(채무불이행) (지연)손해배상(§§390-399)이행불능:(전보)손해배상채권자지체(§§400-403)대외적 효력 채권자대위권(§§404-405)(책임재산보전) 채권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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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에 관련 법과 내용을 알기쉽게 도표로 정리

- 위험자 부담해제해지- 해제- 해지- 증여 - 매매- 교환 - 소비대차- 사용대차 - 임대차- 고용 - 도급- 현상광고 - 위임- 임치 - 조합- 종신정기금 - 화해사무관리의의성립 ... 권(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비재산권(인격, 가족권)- 사원권효력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충돌시- 물권상호간예외)- 물권과 채권- 채권 상호간행사원칙- 권리남용금지 ... 가분성저당권유치권질권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물권변동원인- 법률 행위에 의해(성립요건주의)- 법률 규정에 의해(대항요건주의)공시- 부동산 물권: 등기- 동산 물권: 점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7 | 수정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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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을 말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Ⅰ. 개념1. 의의해제라 함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체의 해제권이 소멸한다.3. 해제의 효과(1) 계약의 소급효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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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사용차주의 채권(제610조 제2항), 임차인의 임차권(제629조 제2항), 사용자의 채권(제657조 제2항), 수임인의 채권, 종신 ... 정기금채권 등이 있다.(3)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 제72조),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등이 있다.(4) 주된 ... 은 채무자 전원이며 주 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필요치 않는다.- 통지의 시기는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이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전통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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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한다.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하여 생기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1060조)에 의하여야 한다.3. 종신정기금의 효력(1) 종신정기금의 계산제 ... 종신정기금1. 의 의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 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형배 763면).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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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형성권)이라고 한다.(2)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3 ... 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반면에, 약정해제권은 약정된 사실의 실현으로 해제권이 발생 ... 하여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제조건은 특약이 없는 한 장래에 향하여만 법률행위가 실효되는 반면에,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실효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5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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