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표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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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오영근 형법총론 형법 의의 공동정범 사실의 착오 형법 판례평석 교통사고 10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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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표지" 검색결과 1-20 / 126건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icity)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성룡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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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를 일정한 정범성 표지로 삼는 범죄를 Roxin은 의무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의무범은 의무침해만 있으면 정범이 되는 것이며 달리 행위지배라는 다른 표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甲은 자기의 아내 乙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자살방조죄인가?(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 ... . 따라서 상기사례와 같은 경우 甲은 정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법정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甲을 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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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실행하는 직접정범은 규범적으로 동일한 행위지배가 되므로 간접정범도 행위지배를 하는 정범이라고 한다. 공범과 구별되는 정범의 표지를 행위지배이며,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이용자 ... 형법총론 과제 ? 간접정범출처: 형법총론 교재Ⅰ. 간접정범이란1. 정의간접정범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 ... 한다. 자기 스스로 또는 생명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직접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광인이나 어린아이에게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해 사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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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principal Offender about the Collaboration Crime)

한국형사정책학회 김봉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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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의 존재에 관한 착오3)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4) 형법의 구성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다루는 학설들(1) 고의설(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3)엄격 ... 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탈락돼 처벌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 는 범죄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한 자, 즉 교사범의 경우 과실범의 교사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의설은 범죄체계론상 부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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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가운데에서도 ‘엄격고의설’이라고 하겠다.한편,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 ... 되고, 과실범의 문제만이 남는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도 갑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 ... 으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이 된다. 즉,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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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서 가정범윈 심판 청구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네 번째는 발달장애인 부부상담지원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지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거주와 요양,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일곱 번째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 ... 으로 이루어진다.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여덟 번째는 방송수신기무료보급서비스로 시ㆍ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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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징표된다.? 책임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책임표지로서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부진정부작위범에만 있는 특유 ... 을 주 지 못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 ... 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판례는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판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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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 (A Study on Co-Perpetration of Collaboration Crime)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안성조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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부경대 법영산 족보 - 베테랑 정리

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형법 제263조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하는 범죄이다.2) 성격중한 결과의 발생이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며 구쳊거 위험범에 해당한다.3) 구성요건가) 객관적 표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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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Ⅱ. 신분의 의의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이란 일신 ... 나 관계인 인적 지위, ?인적 성질.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적 표지인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신분과 관련이 있다.신분의 인적 표지는 행위자 표지 ... 에 국한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행위관련적 표지는 신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의 목적’도 제33조 단서 소정에 해당한다고 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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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합동범

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 ... 형법상 합동범? 의의형법상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합동범의 예로는 특수절도죄 ... 다.?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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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접정범

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간접정범 ... 형법상 간접정범? 의의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 를 말한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 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 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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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구별개념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 ... 형법상 공동정범? 의의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 ... 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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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 지위 · 상태 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이란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즉 일신전속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분의 종류 : 형식적 분류(통설)● 구성 ...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형법 제33조의 성격형법 제33조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비신분자도 신분범 의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 정범, 교사범, 종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교사범 · 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이와 관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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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에서 특기할 점은 공모의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표지를 통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한 대목이다.대법원은 병이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또는 ... 다.2. 정범표지와 행위지배설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은 대법원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설명 ... 검사는 "장산곶매"의 대표 갑과 P극장의 주인 병을 영화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갑과 을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갑과 병에 대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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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요약

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 ... 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지위(자격)·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 ... 되는 신분이라 한다. 우리나라 통설이다.1)내용 ①일신적 성질이란 정신적·육체적·법적으로 사람의 본질적 표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연령(만14세 미만자), 성별(남자), 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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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자관련표지(2) 계속성Ⅲ. 형법 제33조의 해석1. 서설(1) 제33조와 공범이론과의 관계1) 공범종속성설2) 공범독립성설(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1) 통설2) 제33조 본문 ... 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문제점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3. 제33조 단서의 해석(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공범의 독립성2) 책임 ... 신분의 예로는 친족상도례의 직계혈족·동거친족을 들 수 있다.3. 신분의 성질(1) 행위자관련표지오늘날 신분은 행위관련적 요소가 아닌 행위자관련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견해가 일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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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 -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제 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 3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 ... 여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로 나뉜다. 우리형법은 이를 절충하여 제 33조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하여 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범종속 ... 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3. 신분신분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 범인의 인적 성질, 범인의 인적 지위와 범인의 인적 상태를 의미한다. 고의,목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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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간접정범

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 ... 한다는 견해이다(통설).생각건대, 정범성의 표지는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 , 피이용자에게는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② 구성요건의 주관적 표지가 결여된 경우(가)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의사지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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