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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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검색결과 1-2 / 2건

부동산 등기제도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말한다.2. 효력에 의한 ... 는 등기로서 그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변경등기와 구별되고, 등기완료 후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고 시정한다는 점에서 등기의 정정과 구별된다.4)말소등기말소등기란 기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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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94다1850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의 충당을 위하여 그 중 4세대분을 정종출 등에게 각 전세를 주고(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는 1991.5.25. 각 전세권자 명의로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전세금 합계 ... 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 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권병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으로 권병찬을 전세권자로 하여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2) 법률관계김인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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