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지급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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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목차 임원보수규정 공인중개사 조선대 기업법 정관 공무원 행정법

EasyAI “임원보수지급규정” 관련 자료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등록일 2025.05.28 | 총 6,523자 | 8페이지 | 4,000원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등록일 2025.05.26 | 총 5,393자 | 7페이지 |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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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지급규정" 검색결과 1-20 / 714건

임원보수지급규정,임원상여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상여지급규정2023.XX.□ 목 차 TOC \o "1-1" \h \z \u Hyperlink \l "_Toc132896288" 임원보수지급규정 PAGEREF ... 한임원보수지급규정[목적]이 규정은 상법 388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 회사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임원의 정의]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 ... 대상이 아니다.[지급대상임원]본 규정에 의한 보수액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보수의 대상기간 및 구성]당사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20 | 수정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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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제1절 임원의 보수규정① 임원의 보수는 본 회사 정관 제35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있 ...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보수의 종류]1.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 ... 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1) [목 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하여는 이

서식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1.24 | 수정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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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것, 즉 가지급금으로 봄- 정관 규정(예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 ... 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② 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1. 퇴직금(1) 개요-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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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임원연봉계약서 및 연봉, 성과급, 퇴직급에 대한 지급규정 입니다.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임원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른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정기급여는 매월 금액에 맞게 지급하되 만근을 하지 않은 달은 근무 ... 의 결의 후 60일 이내 지급한다. 제6조 (퇴직급여) 임원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밀유지) “을”은 보수금액에 대해서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 ... 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함에 동의한다. 위와 같이 보수 계약을 체결함. 2025년 1월 31일 갑 : (인) 을 : (인) 임원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1

서식 | 6페이지 | 9,500원 | 등록일 2020.12.08 | 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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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회사규정_회사내규_임원퇴직금지급관리규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_ HR컨설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주식회사 XXXX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정 2023. 00. 00.제1조(목적)이 규정은 XX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등기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 ... (다만, 비상근의 경우 월급여가 지급되는 자는 본 규정의 목적상 상근으로 간주함,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급사유)1 ... 의 결의에 의해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특별위로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이사보수한도 금액] 이내로 한다.제6조(지급시기)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해당

서식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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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여비에 관한 규정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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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보수 지급할 때 유진기업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결재받고, 당해 연도 전체 임원 지급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의의를 주주총회에 부치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과정을 거쳤다. 이때 ... 금액, 지급방식, 지급 시기 등에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에는 액수만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 ... 총액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개별 보수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이나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과 같은 구체적 사항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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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피고가 받은 증액된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총액에 대한 한도만을 승인 ... 6,000만 원에 이른다.당시 원고의 정관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8일 정관 개정 후 해당 규정 ... 이 삭제되었다. 원고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인사팀이 작성한 임원에 따른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기재한 문건을 유진기업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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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6다241515,241522)

및 변경이다.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는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 다. 단, 보수한도 계산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제외 ... 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퇴 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이후 원고 회사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어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 ... 된 기존 제31 조의2는 삭제되었고,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갑 제3호증의 6, 7). 제34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 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중략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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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기업 이사의 보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사의 보수상법에서는 이사에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업무 ... 의 최고한도만을 정할 뿐이고,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가는 보통 이사회에 위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기업들은 임원보수를 CEO 내지 지배주주가 독단 ...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의 매출을 기록한 메즈온에서 6억원의 보수를 챙겨가는 대표이사', '10분 회의에 50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현재 이사들이 받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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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

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수 지급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의2 제6호는 최고경영책임임원 ... 에서는 임원 보수의 한도 승인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본인의 연봉을 48억 원 증액하여 총 18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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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서론이사의 보수 결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기업 경영에서 이사 보수는 단순한 임금 지급의 문제를 넘어, 주주들의 권리와 직결 ...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의 보수는 임원들의 성과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철학과 방침을 반영하며, 주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 ... 241522 판결은 이러한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판례로 주목받는다.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무시한 보수 지급의 무효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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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제 38조 제1항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급여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원고가 지급할 급여의 종류로 ‘기본급, 수당, 상여 ... , 퇴직금’을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임금수당관리규정 제12조는 ‘성과급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며, 회사의 영업시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 ...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 4. 30.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연봉 539,929,152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2는 2013. 1. 3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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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 국민건강보험법

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다음 각 목 ...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 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4. “공무원”이란 국가

시험자료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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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3쪽

- ⓐ 사외이사(명예직)의 정관규정의 초과보수ⓑ 동일 직급 내 초과 보수? 상여금(임원 = 이사부터!) → 직원은 제한없음.ⓐ 지급규정O → 지급규정 초과액만 ? 손금불산입(상여)ⓑ 지급 ... 규정X → 전액 ? 손금불산입(상여)cf) 이익처분상여금(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손금불산입(기타)?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나가기 때문.? 퇴직급여(임원) → 직원은 제한없 ... 음.ⓐ 지급규정O → 지급규정 초과액 ? 손금불산입(상여) - 세율(퇴직소득8번)ex) 전기 퇴직급여 15,000,000원 설정함. But!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3,000,000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8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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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4억원을 2008년 9월경 상환하였다.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들이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인 사건 지급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은 주주총회 ... 의 임원선임에 관한 권한 및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권한을 각 침해할 뿐 아니라 일부 주주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 ... 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규정에도 반하여 무효인 약정이다. 게다가 피고2는 원고와 해당 주식매매약정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근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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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법인 설립 정관

의 결의에 의한 ‘임원 보수규정’에 의한다.②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③임원의 유고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 급과 수당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 되어지는 ‘임원 보수계약서’에 의한다.제 7 조 (상여금의 종류) 상여금은 [정기상여 + 성과급 ... 있다.②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상여의 내용(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해 작성되어지는 ‘임원 보수계약서’에 의한다.제 9 조 (성과급)① 회사

서식 | 2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4.05.14 | 수정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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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일에도 매출신장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의 기안서가 작성되었고, 소외1이 임원으로서 결재한 이후 피고1이 대표이사로 최종 결재하여 피고1에게 22,497,048원, 피고2에게 3 ... ,091,667원을 지급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마찬가지로 소외1이 임원으로 결재하고 피고1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피고1은 3,779,504,064원, 피고2는 148,400 ... ,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그러나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주장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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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천만원, 피고2에게는 연봉 약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관 제3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2013년 ... 되었고, 이는 소외1이 임원으로서 전결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1은 108,000,000원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2013년 6월 3일에도 매출신장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의 기안서 ... 가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소외1이 임원으로 결재한 다음 피고1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하였다. 해당 기안서에서는 연보직의 경우 월 정액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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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2014.2.5. 피고2가 원고로부터 연봉 75,600,000원을 받는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 측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있고 급여지급규정 ... 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 수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 ... 하다. 법원에서 판단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강행규정이라 증거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범위 내의 보수지급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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