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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검색결과 1-20 / 145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료 등 지불 요청)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종료(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법적조치예고
    내 용 증 명 서발 신 인 : 임대인성 명 :주 소 :수 신 인 : 임차인성 명 :주 소 :임대물건 :제 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조치 예고1. 그동안 ... 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3. 또한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금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민법 제 397조)4. 위 ...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귀하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통보(양식)
    내 용 증 명 서□ 수 신 자 : O O O(주민번호)□ 주 소 :□ 발 신 자 : O O O(주민번호)□ 주 소 :제목 :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 시기 바랍니다.3. 따라서, 귀하와의 건물임대차계약을 2013년 O월 OO일자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3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8.14 | 수정일 2018.06.21
  • 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Consider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of a Lease Contract When a lessee Gives Notice of Termination After Requesting a Contract Renewal)
    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 ... 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Termination of Contracts in Case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58672 (January 11th, 2024) -)
    을 준용한다.대상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하였고, 갱신요구권 행사 시 해지 시점에 대한 기준 ... 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개시되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 예정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갱신된 임대차가 개시되기 전 해지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이 임대차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월 시행됐다.2022년 4월 4일준법 원칙의 예외로 계약해지권을 합법화해 폐업 후에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 해지가 효력을 발휘한다.적용대상 상가임대차계약상기 계약해지권은 전환보증금 기준(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922년 1월 4일 법률 ... 때문이며, 폐쇄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서지 않아야 한다.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 세입자 월세체납시 보내는 내용증명
    : 월세 0기 체납에 의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1. 임대인은 임차인과 0000.00.0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임대보증금 금 000만원,월 차임 00만 ... /21. 10/21분)의 월차임을 연체중인바 임대차 계약서 제 4조에 의거 차임 연체에 의한 임대차 계약해지통보합니다.4. 임차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 즉시 체납중인 월차임 ... 원계약기간 2019.7.21. ~ 2020.7.20. (12개월)월세 2기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계약서 제4조)2.임차인은 임대기간중 종종 월세 체납이 있은바 임대인
    리포트 | 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2.12.21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4년으로변환 부동산재테크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 4년으로 변환되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갑자기 주인장이 월세를 올리겠다거나 통보도 하지 않고 방을 빼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 일은 없어야 좋겠지만, 만약 겪게 된다면 당황할 필요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된다이 법에 의해서 계약 후 2년 동안은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 ... 다. 꼼짝없이 4년은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통보할 수는 없다. 또한 임차된 건물이 매매됐거나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그 ... 거절 내지 계약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법 6조 1항). 이 경우 새롭게 개시된 임대차 ... ) 임차권등기명령5) 경매와 임차권의 소멸6)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7) 임대차 기간8) 계약의 갱신9) 보증금의 보호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우리나라의 주택보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 100세 시대 부동산관리기법(독후감 등록용)
    적 갱신과 임대차 존속기간 : 2년으로 본다4)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이 통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5)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의 지급 : ... - 임차인의 퇴거 통보로 임대차계약해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간주하여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임대차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때는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 의 갱신 관리제3장 부동산 임차 관리기법_1.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2. 임대차 계약 시 체크 포인트3. 임대보증금 잔금지급 시 주의사항4. 입주 후 주의사항5. 계약만기 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재 이외의 논문이나 서적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2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정리한 후, 결론에 학생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귀 즉 양수인이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또한 판례는 무단전대에 항의 ... 다.2. 권리금계약1) 권리금계약의 성질권리금계약은 주된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고 의존하는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주된 임대차계약이 소멸하더라도 그 ... 와는 독립하여 별개의 정산 등의 법률관계를 가지는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한다. 대법원 역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4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실무사례보고서 작성
    판결 결과 ? A 법인A 법인은 피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2014년 8월 30일부로 계약해지되었으므로 본 건물에 대하여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인 50,000,000원 ...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김 씨 또한 차임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 경매 개시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해지하였기 때문에 A 법인은 김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 . 사례 분석 ? 공적 장부(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리포트 | 2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1.08.23 | 수정일 2021.10.08
  •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에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하고 3 ... 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되어 이사할 수 있다.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아야 한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여기서 확정일자란 공공기관에서 특정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업무의 핵심
    료인상, 중도해지위험, 만기스케쥴관리, 인센티브부여5. 임대차 관리①임대관리: 임차인의 유치 유지하고 최적의 시설사용과 최적의 임대비용을 지출 관리함②계약고려사항: 업체안정 ... 성, 적정성, 계약기간, 계약금액, 중도해지패널티③사후관리: 임대료청구징수, 미수관리, 면적조정, 공사, 간판, 주차, 실비 관리④채권회수: 해지통보 ? 신용조사 ? 가처분 가압류 ... ), 외부행사유치Ⅱ. 임대차 계약실무1. 계약실무 총설①점검사항: 임차인적적성, 업체검토, 계약기간, 금액, 중도해지페널티,②인테리어공사: 공사승인신청서, 설계도서, 소방, 엘리베이터사용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들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는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따위가 일반적으로 빈발하는 재산 ... 이 다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고 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더 비싼 값에 월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한다면 임차인 ... 에 가급적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다음 제시된 판결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판결에 나타난 법리], [나의 견해] 순으로 정리
    관계원고는 2016년 3월 25일 피고와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해당 계약은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 하는 계약이며, 2016년 4월 2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2018년 4월 21일까지 24개월의 임대차기간을 정하는 계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차인이 계약상 내용 ... 4월 6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시 2016년 4월 20일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닥난방공사를 실시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 [내용증명서] 임대차 해지통보
    내 용 증 명 서발신인: 임대인성 명:주 소:수신인: 임차인성 명:주 소:임대물건: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1.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 ...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 년 월 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합니다.3.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물건 ... 의 협조와 신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1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1
  • 전세 반환 내용증명서
    0000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2021년 8월 19일부터 문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당시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고로 임대인이 사망한 바 상속인인 ... 수신인에게 발신인 나살려는 임대차 계약만료 이후에 계약 의사가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만료일에 임대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이에 본 ... 임차인은 2022년 8월 13일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것을 다시 한 번 통보해 드리며 임대인이 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은 일금 ----원입니다.계좌번호 아이엠뱅크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6.24
  • [내용증명서] 세입자 계약갱신거절 양식
    내 용 증 명 서발신인: 임대인성 명:주 소:수신인: 임차인성 명:주 소:임대물건: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1.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 ...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드리는 바입니다.4.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물건에 대한 명도 ... 의 협조와 신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임대기간이 20 년 월 일로 만료됨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1
  • 대차 계약종료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해지통보 + 전세 보증금 반환요청)임차인 본인은 20 년 월 일 위 임대차 계약해지를 20 년 월 일 문자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 ... 이사가는 아파트에 잔금을 맞추기 신속한 전세금 반환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20 년 월 일에 맞춰 위 임대차 계약해지통보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부동산 ... ** [ 임대인 / 핸드폰 번호: 010-****-**** ]-주소:발 신 인 : 이** [ 임차인 / 핸드폰 번호: 010-****-**** ]-주소: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및 전세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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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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