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양상 연산자가 결합된 명제를 다른 양상 연산자가 결합된 명제로 그대로 이전하여 논증할 수 없다. 이를 상호 이전 불가능성 논제라고 칭할 수 있다.”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 ... 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2)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의 격위수범자는 규범을 준수해야 할 주체를 의미한다. 수범자의 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범능력 ... 이다. 이는 어떤 문제의 규범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특정 상황에 결합해 규범 판단을 내리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성원됨이다. 성원됨이란 규범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