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원고A 협동조합대구 이하 생략대표 이사장 OOO소송대리인 변호사 OOO대구 이하 생략피고B대구 이하 생략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 ... 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 6. 28. 소외 C과 대출과목 ... 에 대하여 확인서나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가압류 등의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는 공사완료 후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하기 전까지 1년 이상
. 선고 2008재다56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판시사항】원심 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자 그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부인 ... 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 이유는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 ...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재심의 소
하고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 부존재 확인청구 등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 자매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92년 남편이 숨진 뒤 전도사 수입으로 어렵게 살던 중 아이들의 연주 ... 으로 생기는 수입의 40% 및 음반 판매량이 10만장을 넘은 뒤부터 1장당 200원씩 주기로 했다.한나양 등은 소장에서 "음반이 15만장 이상 팔렸고 광고 출연료 외에도 방송 출연료 ... 을 가졌을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유치하다고 외면해 버렸을 것이다.그리고 그 비디오에 O양이 아닌 '젖소 부인'이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랬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