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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공무원 행정법 PICO 행정구제 행정법 쟁점 행정법 숫자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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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결" 검색결과 1-20 / 505건

해양안전심판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Application and De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한국법학회 임석원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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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권리구제의 개념과 문제 발생 원인, 구제 유형 및 절차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개념과 문제 발생 원인, 구제 유형 및 절차과 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담 당 교 수 :성 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 권리구제의 개념과 문제 발생 원인, 구제 ... 유형 및 절차에 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 권리구제2. 권리구제 문제 발생의 원인3.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유형4. 사회복지 권리구제 절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개념과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권리구제의 다양한 유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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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Navigation Rules regarding Vessel at Anchor and Revocation Action for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s decision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11.1.13. Docket No. 2009chu220 -)

한국해사법학회 김인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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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세무사1차 요약

요건1. 이득2. 손해3. 인과관계4. 법률상 원인없을 것 → 과세처분o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먼저 진행해야함 (행정소송) ● 단, 처분등 효력유무등 (=하자커 무효시 ... > 대상적격 19조

시험자료 | 17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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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 ...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 할 수 있다.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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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 만기보상채권, 현금, 대토 등3. "보상내용"란 중 "보상방법"란은 보상내용의 원인이 되는 내용(일반보상, 재결보상, 소송보상 등)을 기재하고, "보상금액" 중 재결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만 기재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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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의 조사2) 보상계획의 공고3) 감정평가와 보상액의 산정4) 보상 협의5) 수용재결과 공탁6) 이의재결과 공탁7) 행정소송(참고문헌)(문제 1)1. 부관의 개념부관은 행정행위 ... 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제목과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 ... 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결도 그 자체로 행정행위로 보아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다툴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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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실습] 폐 합병증 PICO

을까?? 배경질문1.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초음파를 찍은 이유가 무엇일까?2. 폐 합병증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생길까?3. 폐 합병증 예방 간호는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 질문1 ... 의 폐절제술 후 폐합병증 발생 예측모형3이해림2017폐절제술 후 호기 강화 호흡운동의 효과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폐절제술을 받 ... 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2폐암환자의 폐절제술 후 폐합병증 발생 예측모형전인희2015후향적 연구1056명1. PPC 발생 환자관련 위험요인으로 성별, 연령, 수술위험지수, 기저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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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한다. 또한,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 ...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둘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그 원인으로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해당되는 법률 ... 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이에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예 : 지방세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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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또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 장관은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재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결내용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3. 청문과의 차이점청문은 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로써 행정기관이 규칙제정 ... 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절차이다. 청문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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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손실보상제도

은 민사소송의 문제로 본다.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자는 관할) 이의재결의 유형 및 효력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4). 행정소송사업시행 ... 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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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습 케이스/사례보고서[COPD환자 약물치료 및 재활에 관한 PICO 연구보고서]

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약물치료, 호흡재활을 병행한 중재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배경질문1. COPD 환자에서 호흡 곤란과 호흡수 증가의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 ... 장희정2006만성폐쇄설폐질환 외래환자에서 자기효능감증진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효과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 거리, 최대 호흡량,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2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효과김희선2006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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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병동 pico입니당

의 진단과 치료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 ... 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의 발열의 빈도, 원인균의 종류를 알아보고, 질환 및 시술의 종류, 시술 후 효과적인 담관 배액 여부, 시술 전 발열 유무, 시술 ... 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2급성 담낭염의 치료이승옥2018N-RCT총 414명(중증도의 급성 담낭염 환자)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유지VS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즉시 중단1) 수술 후 환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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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계 체계적문헌고찰(pico) 칭찬받았습니다!

과 치료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서승오 ... 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의 발열의 빈도, 원인균의 종류를 알아보고, 질환 및 시술의 종류, 시술 후 효과적인 담관 배액 여부, 시술 전 발열 유무, 시술 전 ... 항생제 사용 유무 등이 발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674명 중 68예(10.1%)에서 시술 후 발열이 관찰되었다.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9.26 | 수정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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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9 (2025년)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 할 수 없다.3.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4.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 ... 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지분이전등기X17.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수용 ... 은 단독신청가능)1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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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 절차의 槪觀?사업인정 ?수용재결?이의재결( 임의절차)?행정소송 등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 수용의 필요성 등을 문제 삼 ... 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나. 피고 표시 誤記1)피고 표시만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 단순오기로 보아 조서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거나( ‘관악구’가 사업시행자인데 ... .부터는 보상금증액소송은 사업시행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재결취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의 교체를 수반하는 소 변경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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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기초간호학 3학년

결합조직의 수복을 시도하게 된다.2. 염증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1)염증으로 인한 발열 간호중재결과중재발열, 오한, 발한이 없고 정상체온을 유지한다.①탈수방지를 위해 ... 는 어떠한 원인에의해서건 발생하였을 때부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관리되지 못하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처음부터 만성 염증이 발병시 낮은열이나 피로와 같이 급성기 증상을 느끼 ... 억제2.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결과중재발진으로 인한 가려움증 호소가 없다.발진 부위 피부손상이 없다①발진이 일어나면, 치료전 피부에 일어난 발진의 상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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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실수나 부정행위, 제도적 원인으로 발생한 집행의 부정확성,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 행정통제를 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법 ...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 필요한 심사, 당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 재결을 해야 한다. 이후 재결 내용을 신청인, 시ㆍ도 지사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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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은 친다.하명 위반은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 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 에서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임원임명), ② 당사자 사이의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토지수용재결), ③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 행하 ... 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 재결·개정·특허 등 여러용어가 있다.확인행위의 예로는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4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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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대비 행정소송법 정리 O,X 문제입니다

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O)10.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11. 생태·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 ... 할 수 있다. (O)23.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결주의에 따라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X ... )24.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주체·형식·절차상의 위법을 의미하며,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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