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 단독부담의 법률관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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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 단독부담의 법률관계" 검색결과 1-20 / 68건

營業讓渡人의 營業上債權者에 대한 營業讓渡人과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負擔의 法律關係 (Who is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to the creditors in the business transfer? : A theory building on the joint liabilities of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and the phased convergence of repayme)

한국상사법학회 김성탁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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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활과 법

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사적생활로서 사법관계의 변동- 법률 행위법률 관계=권리의무관계권리의무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 ... 기업생활과 법_중간고사 준비1. 법과 사회인간관계의 묶음으로서의 사회_질서의 문제법률관계로서의 인간관계법률관계와 사회질서※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권리능력=의무능력행위능력→ 법률 ... ? 공정하고 정의로운 관계? 수평적이고 대등해야 할 것을 요구-계약: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을 가능- 법률 행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즉, 권리변동을 목적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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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 뉴스스크랩

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 ... 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 를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단독 명의로 변경됐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납품 계약서나 C마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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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와 사원이 동일시되면서 회사의 책임이 사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인 개인은 새로운 회사에 설립과 함께 사업 ... 에게 부담하는 사건 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B는 기존 개인사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동일한 피고를 설립해 가족과 함께 이를 지배하고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개인사업 ... 로 원고가 B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피고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법인이 법률을 기반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단체이자 재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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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게 되는 단독행위이므로, 그것을 행할 권리인 해제권이 있을 때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우리 민법상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 ... 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해제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일종의 형성권이 ... 의 계약은 최씨와 강씨가 강씨 소유의 나대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특정물매매이다. 그리고 최씨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이며, 그 채무의 이행기는 토지를 인도받고 포장마차영업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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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직 요점 정리

불과하다 하더라도 A의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B가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면 B가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B와 연대하여 선의 ... 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의사설(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르 갖는다는 것은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 ... 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6 | 수정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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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영업사원을 위한 법무 채권 교육 (계약 / 담보관리)20xx. xx. xx*1. 계약 체결 실무■ 계약서의 기본 구조 ○ 제목 - 제목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음  제목 ... 등)  담보제공자(자비 부담) ③ 담보가치 확정 및 품의  영업담당자(영업지원팀, 경영지원팀 사전 검토) ④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와 근저당권설정액 확정 후 계약 체결(채무액 ... 하고, 질권설정 해지의뢰서에 기명날인 하여 교부(최초 질권설정시 사용한 인감날인)5. 담보 설정 방법-예금증서,주식,채권*■ 개념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노하우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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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다 임대차가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는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그것을 빌리려는 사람에 비해 우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임차인의 지위 ... 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비영리단체가 임차인이 되어 영업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3.1 대항력대항력(對抗力)이란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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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

] 경우 담보를 개개의 사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신탁기관에 일괄 신탁 하여 모든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사채매입자에 대한 발행자의 개별적 담보제공에서 오는 불편과 법률관계 ... 하거나 부동산 관련 금융을 제공 하여 투자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영업신탁 (Business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 리츠 (REITs: Real Estate ... 자산을 양수받은 SPC 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직원이 없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 이거나 단순한 수탁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해줄 자산관리자가 필요 수탁회사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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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족보

● 2018년도 1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 ●〔실제 출제한 문제의 법조문과 판례입니다〕1.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 ...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 경락인,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기간을 정하지 ... 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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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다.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1) 취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을 청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내적 조합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와의 비교-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고 그 법률관계 ... 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商行爲』 부분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이란 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 3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뜻한다.- 기업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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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조합

의 양도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조합원 전원과의 양수도계약에 의함.다른 조합원과 조합채권자에 대하 법률관계는 변동 없음조합의 해산과 청산조합의 해산판례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총 ... 사업의 경영 : 비영리,일시적 상관 X / 일부 조합원만 이익분배받는 경우 조합 X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 부담조합의 사무집행대내관계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조합원 모두 업무 ... 진행통상적 사무는 단독 처리 가능의견 불일치시 과반수 결정대내관계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업무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통상적 업무는 단독 처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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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요점정리 ( 제1편.상법총칙과 제2편 상행위)

의 사용인도 0영업자 = 반드시 상인계약체결과 영업개시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상인자격0 유효상인- 출자자간 계약0 출자자-출자자간 법률관계X익명조합원의 출자영업자의 영업을 위한 것 ... 의무위반시) 익명조합원의 개입권은 인정X 손해배상, 계약해지권 0익명조합의 외부관계원칙법률상 영업자의 단독기업 익명조합원 – 제3자 법률관계 부존재, 영업자 대리 X외관책임 (외관 ... 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영업적 보조자특정상인에 종속종속: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 상명하복관계대리상,중개인,이사,감사,영업상의 법정대리인상업사용인X

시험자료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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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에게 공사비부담의무를 지는 자는 과반수지분권자만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자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명의 ... 로한 취소-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여부1.원칙 : 동의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x2.예외 :허락을 얻은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 ... 하므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1.상호명의신탁관계 성립2.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단독소유 가능 / 공유물분할청구@공유물분할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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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지 않은 채 독립해서 법률행위 구성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법정대리인동의, 취소, 채무면제, 추인 ... 의 법률행위 예외.- 단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체무면제 계약체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 포괄처분 ... 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만 17세는 유효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스스로 직접 체결미성년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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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안 정리(2017-1학기)

강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1(249~291P)제13강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2(292~321P)제14강 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322~377P)제1강 부동산 임대차 ... 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만약 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제1강 부동산 임대차(1~27P)제2강 부동산 거래(28~44P)제3강 부동산거래와 관련 법률(45~62P)제4강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제도(63

리포트 | 3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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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을 양수한 소유자는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 구할 당사자적격이없다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공매등에 따라 ... 의무작위의무인정주차장 침수로 피해입은 자가 주차장 관리청인 서울 시 등을 상대로 배상청구/하천법가능, 사익보호성 있음노래연습장영업을 양수한자가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해 경찰서장 ... 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배상책임 부정, 사익보호성 없음공직선거법상 수사기관의 전과기록의 회보의무는 개별적 이익 보호하기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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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2 시험대비자료

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통설, 판례)(3) 주식총액 인수시설 : 발행주식총수가 인수된 때라.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내부관계a. 창립총회(309) ... 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 - 이사 또는 감사가 감사가능. 설립사항에 대하여 발기인이나 창립총회에 보고(2) 외부관계a. 권리능력 -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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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정리표

쉬움②매매대금 용이하게 지급가능③매도인 두텁게 보호가능(매수인의 위험부담)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 면하기 위함매수인의 수령지체로1)매도인의 이익해할 우려 2)거래의 신속한 완료 위함 ... 비용상환청구O ->매수인이 공탁비용 상환O -> 공탁물 수령可공탁=매수인위험부담 ∴매수인: 공탁물보관자(매도인)에게 목적물 운송때까지의 위험부담O(2)요건①상사매매일 것②목적물에 ... -목적물의 수령=검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태-화물상환증 수령은 제외 (양수에 의해 목적물의 권리이전 可)-물건의 성질.형상의 하자O권리의하자X-매도인이 악의일 경우: 매수인의 검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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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가.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 ... 인지위 승계- 임대주택의 양수인: 매매나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및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 ... (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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