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구제목차1. 개요2. 가처분에 의한 구제3. 특허법에 의한 구제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 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규정을 따르되, 손해액과 과실의 추정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침해자에게는 손해액과 과실이 추정 ... 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0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의자에 관한 특례 규정(제13조)을 두고 있다.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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