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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총칙 조선대 채권법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공소시효 폐지 상법 어음수표법

EasyAI “소멸시효효과” 관련 자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등록일 2021.05.31 | 총 4,367자 | 8페이지 | 3,500원
+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등록일 2020.06.29 | 총 4,204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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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효과" 검색결과 1-20 / 1,687건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effect of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인지(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하면 그 때 권리가 소급하여 절대적 소멸하는 것인지(상대적 소멸설), 상대방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항변할 수 ...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선침묵하고 있다. 민법 제167조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하여 실체법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 ... 있는 권리가 생겨 항변을 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항변권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지않고 있다. 일본 민법 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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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 - (Die Wirkung der Verjährung und Verjährungstheorie von Boissonade(Rechtsvoraussetzung))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종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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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

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은 당연 소멸 ... 이기 때문에 포기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연히 ... Ⅰ. 소멸시효 제도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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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② 주된 권리의 소멸 ... 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 ... 다.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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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 2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효력(2) 학설(3) 판례(4) 검토 및 사견2 ... 의 효과(1) 효력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할 뿐, 그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 ...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멸시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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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총칙, 박성렬 저자, 유스티니아누스 (발행처), 2002년 )Ⅰ. 문제의 소재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 ...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시효취득의 주장 속에 시효소멸의 주자의 포함 여부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 ... 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포기는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으며, 장래에 향하여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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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총칙 -이준성 지음 2007 三英社(삼영사)]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1. 완성의 의미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제162조 ... 를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여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점이 난점이다.(4) 사견시효가 완성된 권리의 효과가 절대적 소멸인가 상대적 소멸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입법 ... 었다.완성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대응하여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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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효과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규정 ... 이 없으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인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가 완성 ... 하더라도 당연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게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하는 입장인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판례는,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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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Ⅰ. 서설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다. ) 그런데 민법 제167조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 ... 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시효소멸 ... 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가 그것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정 이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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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Ⅰ.의의1.시효제도의 의의시효제도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 그대로 ...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첫째 이유는 소멸시효의 존재의의로, 둘째와 셋째 이유는 취득시효의 존재의의로 설명된다.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소멸의 효과 ... 에 차이가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반해, 제척기간에는 장래에 관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인정될 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Ⅱ.요건1.소멸시효와 권리(1)소멸시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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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목 차 (目次)I. 서설1. 소멸시효의 의의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II. 권리소멸의 의미1. 학설2. 판례3. 양설의 비교4. 검토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 로서의 취지를 갖는다.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 제246조)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소멸 ...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II. 권리소멸의 의미1. 학설(1) 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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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甲이 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한 경우, 나중에 丁은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논 점]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의 성질 ... 과 효과3.소멸시효완성과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4.시효이익의 포기와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5.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Ⅰ.문제의 제기사안의 해결의 전제문제로서 甲의 대여금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성되었다면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입장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설문 (1)과 관련해서는 乙의 일부변제가 시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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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들어가기에 앞서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명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지식이 있다. 내가 하는 법학은 특히 그중에서도 민법은 어디 ... 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멸시효가 민법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고 소멸시효의 의미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후에 소멸 ... ,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태만에 대한 제제이고 제척기간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그 사유로 한다.3) 효과 :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불소급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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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판례번호, 조문 기재)

消滅時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Ⅰ. 문제의 소재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2,163조 등)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 ... 다. 그렇다면 완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고 있다.Ⅱ. 학설1. 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 ... 한다는 것으로, 다수의 견해이다.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멸여부의 불균일 처리는 불합리하며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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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도의 의의,요건,효과

. 개요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3. 권리의 불행사4. 소멸시효의 기간5. 소멸시효의 중단6. 소멸시효의 정지III. 소멸시효의 효과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2. 소멸시효의 소급효3 ... 가 있을 때에 시효제도를 인정한다.2.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시효제도는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로 분류된다. 소멸시효는 채권 및 기타 재산권(단 소유권은 제외 ... 고 실체적 권리관계의 효력을 좌우하는 효과를 부여하였다.3) 이익형량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는 정당한 채권을 소멸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채권이나 채권자에 의해 방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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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의 효과부동산학과 0236045 이소영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 ... 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두 설이 맞서고 있다.'절대적 소멸설 ... 하는 제도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변제를 했을 경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여기서 변제란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즉, 매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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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번 200310548이름 안은지날짜 06.04.10Ⅰ.서설 - 민법의 규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채권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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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I. 서설1. 소멸시효의 의의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 ...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지를 갖는다.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 ... 하고 있다. 한편 제369조, 제766조,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멸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II.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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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는 관점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효원용권 및 상대적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간명한 논의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중단, 시효이익 포기의 각 효과를 확정적이고 ... (형성권으로서의 시효원용권)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며,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해서도 모두 상대적 효력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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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Der Regierungsentwurf der Zivilrechtsreform und die Globalisierungstendenz－als Mittelpunkt von Verjhrungsrecht－)

이 차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지적될 수 있는 우리 민법개정안에서의 소멸시효 법제도의 일련의 쟁점을 보면 소멸시효의 효과로서 상대적 효과설의 입법화 시도 ... 와 그 무산을 들 수 있고, 아울러 우리 민법 현행 제167조는 민법 개정안 제167조 제2항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는 결국 소멸시효의 효과에 있어서 소위 상대 ... 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국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제도 완성의 효과로서 세계적 추세는 시효로 인하여도 권리자체의 존속한다는 점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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