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 학위논문 이승민 . 2011. “ 정신장애인 인권보자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학위논문 . 임소연 . 2009. “ 정신 ... 유무 유 ( 有 ) 398 99.5 무 ( 無 ) 2 0.5 계 400 100 차별 내용 시험이나 면접 시 적절한 배려 규정 없음 398 99.5 인터넷 서류접수 시 시각장애인 ... 법 시행 후 ) 사회적 준비 부족 사회적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 .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불명확한 법의 책임소재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법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