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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금지" 검색결과 1-20 / 25,840건

손실보상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Compensation for a Los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한국부동산연구원 김상설, 박창수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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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재조명 (Rethink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criminal sanctions)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정일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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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불이익 변경의 판단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① 피고인이 상소 ... 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 ②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 ...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 .( 정책적 배려설 : 통설 , 판례 )상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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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Intervention als selbständige Partei und Ausnahme des Verbots der reformatio in peius)

민사판례연구회 오정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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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The Ordinary Procedure for Minor Offense Case Proceeding and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상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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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Demand for Formal Trial against Summary Orders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서효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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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Court's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권태형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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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Indeterminate Sentence on Juvenile Act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조지은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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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Criminal Procedural Refor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hibition of Adverse Inference from Silence)

한양법학회 박지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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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Application and De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한국법학회 임석원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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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Study on the Limit of Clauses Relieving and Lessening Carrier’s Liability in the Maritime Law)

한국해법학회 양석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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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summary trial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한국형사법학회 조기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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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to a summary ord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김중종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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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처분금지 관계 (L’immunité parlementaire et l’interdiction de la mesure désavantageuse dans l’artice 9 alinéa 3 de la Loi sur le témoignage et l'expertise au Parlemen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전학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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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as a Form of Principle of Disposition - Civil Procedure Law article 203 and article 415 of the analysis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범경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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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의 소각하판결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전제로 - (Judgment of Appeal Agains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Lawsuit -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찬양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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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The Limit of the Appellate Court’s Sentencing Discretion under Article 36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the Defendant Who Had Been Rendered an Indeterminate Sentence from the First Instance Cou)

사법발전재단 조은경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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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1. 의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 ... 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68, 396조).2. 근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에 대하여도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통설 ... 과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한다.Ⅱ. 불이익변경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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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1. 의의 및 법적 근거의의①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 ... ②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근거①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 ... 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정책적 배려설 : 통설, 판례)②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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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목차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참고문헌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 통설과판례는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의근거가피고인이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한다.2. 불이익변경금지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소권 보장이라는 이 원칙의 취지에 반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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