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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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에 대해등록일 2025.01.17 | 총 2,931자 | 4페이지 | 2,000원
+범죄예방론2 )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등록일 2024.01.19 | 총 2,485자 | 5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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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검색결과 1-20 / 837건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with police transfer decision and non-transfer decision i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한국형사정책학회 최호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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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검토 (Review of procedural control measures for the police’s non-transmission decisions in investigation)

한국형사정책학회 이기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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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송치 결정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소속관서0000.00.00.사건번호0000-00000호, 0000-00000호제 목불송치 결정서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Ⅰ. 피의자Ⅱ. 죄명Ⅲ. 주문Ⅳ.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사법경찰관계급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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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delivery decision of the case of criminal cas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하태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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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송치 결정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소속관서0000.00.00.사건번호0000-00000호, 0000-00000호제 목불송치 결정서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Ⅰ. 피의자 ... Ⅱ. 죄명Ⅲ. 주문Ⅳ.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사법경찰관계급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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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rabl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Text of Decision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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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사 건 관 련 신 분주 민 등 록 번 호전 화 번 호주 소전 자 우 편□ 경찰 결정 내용사 건 번 호-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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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사 건 관 련 신 분주 민 등 록 번 호전 화 번 호주 소전 자 우 편□ 경찰 결정 내용사 건 번 호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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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6호서식]발행번호 제 0000-00000 호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사 건 번 호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소죄 명결정년 월 일내 용수 사 ... 관 서용 도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0000.00.00.소속관서장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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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4호서식]발행번호 제 0000-00000 호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사 건 번 호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소죄 명결정년 월 일내 용수 ... 사 관 서용 도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0000.00.00.소속관서장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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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발행번호 제 0000-00000 호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고발인)사 건 번 호신 청 인피 의 자죄 명결정년 월 일내 용수 사 관 서용 ... 도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0000.00.00.소속관서장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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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발행번호 제 0000-00000 호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사 건 번 호신 청 인피 의 자죄 명결정년 월 일내 용수 사 관 서용 ... 도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0000.00.00.소속관서장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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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Control over the Police's Non-Transfer Decision in Government's June 21st Agreement for Reorganizaition of Investigative Prerogative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Con)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재홍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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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통제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The Legal Nature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an of The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 경찰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 축소,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 등이 ... 다. 그 중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 ... 는 권한인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의 신설은 수사종결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인데, 불송치결정의 법적성격, 통제방법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본 논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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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을 논증한 후, 사법경찰관의 결정, 특히 송치 이외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보았다.Ⅱ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종국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 ... 고, 이는 오히려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다 적정한 통제를 가해야 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Ⅲ에서는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ㆍ규칙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에제약을 가하 ... 고 있다는 사실, KICS 시스템의 특성상 종결한 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사건이 지연 처리될 가능성 높다는 사실, 수사심사관의 심사가 불송치 사건 위주의일시점 심사인 관계로 모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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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Problems Posed by the Reapportion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 ... 권이 인정되었다.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가 도외시 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고소장 반려’, ‘잘못된 불송치결정 ... 었으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셋째, 과거에는 검사만이 기소, 불기소결정 등을 통하여 수사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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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Legislation of Diversion Power of Judicial Police Officers)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수사구조의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형사사건처리체계의 전환과 형사절차의 재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 ... 어야한다.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현행 사법체계 내지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을 정식의 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 ... 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한 엄격한 입구전략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더 옳을 수 있다.사경의 불송치결정권은 ‘송치재량주의’라는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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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결정결과통보귀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사건번호년 형제 호송치 년월일 ... . . .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및 직위결정일자죄 명결 정 내 용. . .. . .. . .. . .. . .피의사실요지비 고구체적인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9호서식]○○○○검찰청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등록번호수 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발 신:○○○검찰청검사장대리검 사:제 목:수사처 송치사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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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주 요 내 용담 당 팀 장○○과 ○○팀 경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 ... ○ ○○○☏02-0000-0000※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죄가안됨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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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에 대해

라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서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 ...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3 ... 은 아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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