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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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무효" 검색결과 1-20 / 314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박탈로 인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분할합병무효 등)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Whether Depriving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s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한국기업법학회 김성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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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 ... 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주1)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 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주식병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주식병합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식병합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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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또는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이나 심리 중 ...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 ... 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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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 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결의는 회사의 기본구조변경이나 회사의 자본금과 관계된다. 주된 내용은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 ... 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모집설립, 신설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 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이든 내용상 하자이든 모두 무효이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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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는 피고인 남한제지의 주주로써 합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의 손실에 기인하여 본 합병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고 판단된다.주식투자를 하는 본인도 회사의 합병, 분할 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 ... 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목차-1. 사실 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Ⅰ. 사실관계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당사자의 지위원심판결[선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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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자료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해산과 청산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다. 주식회사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사원이 1인이 된 것만으로는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3) 결의주식 ... 결의를 한 뜻,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 ... 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완전자횟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이 이전하는 날에 무효가 된다.5) 등기주식교환은 이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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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 및 양수, 합병 및 분할합병 그리고 주식 ...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문제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 ... 권자가 아닌 것은?1. 주주2. 이사3. 감사4. 검사인답: 4 / 상법 제328조 참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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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사법 판례의 전개 (The trend on the corporate law cases in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김택주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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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는 계약의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1) 가장이혼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례는 가장이혼의 유효 ... 성을 부정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의 의사표시는 혼인공동생활을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아니므로,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재산분할협의 a ... 들은 개인에 대한 채무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가장이혼을 택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각각 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과 부부 간 재산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문제와 결부

리포트 | 3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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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에게 손해발생 우려,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우려법정/중/정/법(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소 ... )를 요하는 결의, 분할(분할합병)결의⑨위/대/주검/공통(1/100)비율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주총전 검사인 선임청구권(총회소집절차조사), 주총소집 공고로 통지에 갈음⑩소금 ... 주주지분 + 부여한도, 소수사채권자 사채권자 집회소집권, 소규모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시 지급하는 신주 및 자기주식총수⑫달리~ 불소/원/집(정관에 다른정함이 없는 한 가능)주권불소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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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1

어야 할의11 제 2항, 527조의2), 이를 간이분할합병이라 한다. 또한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전회사를 흡수한 결과 발행하는 신주가 상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데(530조의11 제 2항, 527조의3), 이를 소규모 분할합병이라 한다.(3) 종류 ... 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530조의3 제 6항)(4)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의 경우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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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 ... 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Hyperlink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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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대금: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 공제 X) 8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 ... 이 확정적 무효가 된 후 →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내용의 별도 약정 可 87.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 ... 의 본소 취하: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 필요 3.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4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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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법인격 부인, 정관작성,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자본금에 관한 원칙, 종류주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소수인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그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누락되거나 또는 기재 되었다고 하여도 그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효로 되어 설립 ...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사항을 말한다.임의적 기재사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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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 - 특정승계 (ex 매매,증여)- 포괄승계 (ex 상속,합병)설정적 승계 : 전주가 가지 ... 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됨-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 미침*본인이 매수인인 문제가 나온다면 ‘적극가담’이 보이면 무효!5절 복대리 : 대리인이 자신 ... 목)6절 협의의 무권대리 - 프린트 참고 필수1. 서설무권대리 의의 :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2. 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본인에 추인권,추인거절권 있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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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요약정리

하는 방식이다. 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될 때, 신주 배정에 손해를 미치게 될 때,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이 가능하다.회사는 반증이 없는 한 계속기업으로 영업을 지속하지만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즉 합병을 하기도 한다. 한 회사가 다른 ... 합병과 파산은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산등기가 회사의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회사는 해산한 후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회사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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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 정리 (물권법정주의~인도)

물권총론#물권-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한정(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예외적 인정 :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 ↔ 온천권, 사도 ... 함 (예외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필요)? 상속 : 포괄유증, 회사 합병 등 포괄승계 포함? 공용징수 :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함(지급이 없을 시 물권취득 효력 상실)? 판결 ... : 형성판결만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판결/공유물분할 판결/상속재산분할 판결 등④ 경매 : 공경매만 의미, 경락대금을 집행법원에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등기 시엔 필요 x)? 취득원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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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를 거쳐야 한다.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합병을 앞두 ... 적으로 자본금감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자본금 감소가 없는 주식분할과 차이가 있다.나) 절차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병합이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되면 주주 ... 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법은 일정한 소의 방식에 의해서만 그 하자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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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대비 파이널 지문정리(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도시개발사업 등 ... 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곱미터 당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 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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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법 레포트

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 회사 합병 또는 회사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도 인정.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1) 결의취소의 소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 다.(2) 결의무효의 소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3)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총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 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나) 하자주장 방법: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자의 유형이 어 떠하던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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