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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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북한선박” 관련 자료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등록일 2025.07.04 | 총 5,767자 | 7페이지 | 2,000원
+냉전질서와 한국전쟁등록일 2023.03.17 | 총 5,517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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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박" 검색결과 1-20 / 1,824건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김다름, 이윤철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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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이재규

논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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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은 “휴전”이란 상태에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볼 때, 법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논쟁거리다.2001년 6월 2일 오전 제주해협에 나타난 북한 상선 3척 ... 을 내놓았고, 국방부측은 ”북한 당국은 향후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이런 의견들은 사실상의 “영해통과 허용”을 시사 ... 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옮은 결정이라고 봐야한다.국제법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통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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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①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②수송장비종류 및 명칭기종(선박 종류, 차의 종류, 비행기 ... 종류)선박선적및 총 톤수승무원(승차) 정원최대 적재량(여객수)③ 운항목적④ 운항용도［］자가용 ［］사업(화물운송) ［］사업(여객운송) ［］기타( )⑤ 운항기간⑥ 운항노선⑦ 운항 ... 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1부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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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는 기준 (1) 속지주의 원칙 가. 개념 나. 우리나라의 범위와 북한에의 적용 여부 다. 공범의 문제 3)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2) 속인주의 원칙 4) 형법의 적용범위 ...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우리나라의 범위와 북한에의 적용 여부 문제는 우리나라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 ... 한 상황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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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직 직무수행계획서

다 할 것이다.그러나 포항신항 및 영일만항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에 경유를 불법적으로 환적한 선박이 포항신항에 입항하는 등 선박조사 ... 포항시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직 직무수행계획서채용분야채용등급인원직 무 내 용선박기관지방해양수산서기(일반임기제)1명? 다목적 행정선 운항·승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각종 기관운전 ... 한 경미한 해양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본인은 각종 선박기관 운전 및 취급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로 기관손상사고를 감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 중요시설인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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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질서와 한국전쟁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을 자신의 ‘아시아 보좌역’으로 삼고 함께 모의한 결과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 김일성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취약지역인 남한을 침략 ... 으로 내세워 북한을 침략, 또는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으며 이 침략전쟁이 성공하면 중국으로까지 확전시켜 중국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을 무너뜨리고자 했고 심지어 ... 통주의 학파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분명히 북한과 소련 및 중공의 공모에 따른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신전통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발의한 장본인으로 스탈린을 지적하지 않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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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면접][면접][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해군사관학교 면접 시 자주 하는 질문과 모범 답안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면접 기출 문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적 주적이며 우리 군이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 의 직업적 특성 덕분에 어릴 때부터 직접 배 위에 올라가 보거나 선박의 조종실, 엔진룸 등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양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 ... 로는 기계 시스템공학과, 무기체계공학과, 컴퓨터학과, 해양학과, 국방경영학과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양한 학과 중 기계조선공학과의 일원이 되어 선박의 무인 도선 시스템을 설계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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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출입 허가 신청서

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 토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입 허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 ... 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일선박IMO번호(또는 호출부호)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선명총톤수G/T선주또는 해운대리점업체명업체코드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업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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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과 군사교류-개성공단 운용과 철거 의미(발표자료)

자의 입국 금지와 10만엔 이상의 대북송금 금지, 북한 선박 및 북한에기항했던 제3군 선박의 입항 금지결정결 론□ 결 론 ●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는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 ... □ 결 론개성공단 출범□ 개성공단 출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한 남북교류협럭사업*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관련해 의미있는 평가를 받 ... 에 현대그룹과 북한은 서해안공단 건설에 관한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를 체결● 2000년 6월 정주영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단 후보지로 개성지역을 제시● 2000년 8월 방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9 | 수정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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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기국주의(4조)대한민국 외(한국선박항공기내)외국인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보호주의(5 ... 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p.67. 001.③.)4.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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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박출항통제기준' 절차 및 해설

1.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에 따른 항해 구역의 종류- 평수 구역(平水區域): 1~18구까지 있으며, 4~11은 남한 ... / 1~3, 12~18구는 북한- 연해 구역: 1~5구까지 있으며, 자세한 내용 법령 참조- 근해 구역: 동경 94도~동경 175도, 남위 11도~북위 63도까지의 선으로 둘러싸인 ... 해역- 원양 구역: 모든 수역그렇다면, 상기된 구역 외에 평수구역은 따로 없는가? 그렇지 않다.선박 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평수구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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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남북 통일 (찬성 및 반대 논의)

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졌지만, 사실 남과 북한의 국가경쟁력은 상반되어 있고 이는 결합 시 시너지로 작용한다. 남한은 각종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을 비롯한 여러 제조업 등 ... 기반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IT, 통신 등 각종 기술 등이 강점을 보이며, 북한은 개발이 덜 된 지역 및 이 안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 등이 있어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부국이 될 ... 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등 육로가 남한 입장에서 열리게 되고 북한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의 항로가 있는 남한의 여러 노선 등을 이용하면 관광차원으로는 상당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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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독후감

열기구를 타는 행사를 진행하다가 열기구의 어떤 결함으로 둘은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되고 북한 소유의 어느 선박에 의해 구조되게 된다. 이들은 별 수 없이 북한 선박의 선장과 함께 ... 평양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들은 스위스에서 온 핵 전문가라고 본적과 직업을 숨기게 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대면하기도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4kg ... 으로 엄청난 핵 실험이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척 시간을 끌면서 또한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된 같은 국적의 스웨덴 UN 특별 대사를 만나 북한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다. 영화 한 편 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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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사례

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서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게 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 ...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사례8-1? 1ㆍ21 사태(청와대 기습 사건)1ㆍ21 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제124군 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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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외항선 출입 신고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항선 출입 신고서[ ]신고 ... .: MRN)1.선박 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국적 Nationality of Ship:- 호출부호 Call ... sign:- 선박번호 Official No.:- IMO번호 IMO No.:-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선박 종류 Kind of Ship:2. 입항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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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

즉시1.호출부호/선박번호□□□□□□□□□2.선명3.국적4.연도/입항회수□□-□□□5.총톤수□□□,□□□6.국제 총톤수□□□,□□□7.선박길이/너비/깊이( m / m / m)8.선박 ... [ ] 선박수리[ ]해난 [ ] 기타[ ]16.입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17.출항지□□-□□□(항명 : )18.전출항지 및 일시 □□-□□□(항명 : / 년 월 일 시)19 ... )24.사회주의국가(북한 포함) 기항지 및 출항일자(□□-□□□ 항명 : / 년 월 일)25.검역종류일반[ ] 무전[ ] 특별[ ] 면제[ ]26.검역대상 감염병 환자, 사망자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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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자기소개, 면접 질문 100가지 완전 정복(S급 자료)

에손상을 주고 성능을 저하시키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선박의 추진장치인 프로펠러를 대처할 만큼 효율적인 장치가 없으므로 케비테이션 효과를 줄이는것 ...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로 선박 발주가 크게 감소할것이지만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원유를 시추 생산 저장 운반 하역하는 드릴쉽, FPSO등의 해양플랜트의 시장은 꾸준히 ... 성장할것입니다. 또한 최근 아엠오가 규제하고 있는 벨러스터 수에 대한 정화 살균 장치를 고려한 선박 설계기술과 개조 기술을 확보한다면 선박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6 | 수정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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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영정책_북한의 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의 억제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북한의 핵위협 평가, 국제사회가 적용했던 북핵 억제방안 및 한계, 창의적인 억제방안 제시)

왕래 선박에 대해 화물검색을 의무화 하였다. 거듭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2016년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역대 대북 ... 국방경영정책북한의 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의 억제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북한의 핵위협 평가, 국제사회가 적용했던 북핵 억제방안 및 한계, 창의적인 억제방안 제시)목 차Ⅰ.서론Ⅱ ... .본론(1) 북한의 핵 위협(2) 국제사회가 적용했던 북핵 억제방안 및 한계Ⅲ.결론 및 억제방안 제시Ⅳ.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1953년 7월 27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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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친환경 유람선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4-3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지정01 사업 배경 및 필요성1-1 사업 배경 북한강을 이용한 새로운 테마 관광사업 개발이 요구됨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 ... 실시 7 회 운항 / 387 명 탑승02 사업 개요2-1 사업 개요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 교통분담 , 수송을 기본으로 하는 여객선 북한강의 아름다운 수변을 여행하는 관광 ... 유람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는 친환경 선박2-2 사업 목적 1. 투어여객선을 통한 육상교통수송분담 2. 관광자원 공유를 통한 여행객 증대 3. 새로운 사업을 통한 사업 도약 기대

리포트 | 2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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