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안락적 상황에 비추어 작위가 가능했어야 함(개별적 행위가능성).(3) 위법성 - 의미있는 것은 의무의 충돌.(4) 책임 - 작위범과 동일6. 부진정부작위범에 고유한 성립요건(1) 부 ... 적 관찰법 - 사회적·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행태에 대한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견해2) 작위우선·부작위보충설 - 먼저 작위범의 성립 ... 을 검토하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가 문제된다는 견해(3) 판례의 태도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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