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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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기말 상업등기의 효력 외관이론 등기의 공신력 명지대 회사법 상법 중간고사 주식회사법 B 과제 캐피탈 회사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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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 검색결과 1-20 / 812건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용지 1매 이내)Ⅰ.①부실등기의 경우1.부실등기의 효력1)의의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A를 선임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시로 B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와, ② 영업주가 기존의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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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 판례 평석

상법 판례 평석 과제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적용 요건(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Ⅰ. 서론Ⅱ. 사건개요Ⅲ. 판결요지Ⅳ. 상업등기와 부실등기 ... 을 할 것이다. 이 판례에서 쟁점은 부실등기자인 한덕수의 처분행위의 유효성인데,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 ... 다.위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부실등기의 경료사실이나 위 한덕수의 대표이사 참칭행의를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그 부실등기의 상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이에는 대표이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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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Ⅰ.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음.? 상업등기에 객관적 진실 ... 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래 시 마다 등기사항의 진실을 확인해야 함 →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상법은 등기의무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등기에 대하 ... 등기공무원의 착오 or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가혹함. 3 지나치게 공신력 인정하는 것은 기업의 기초를 위태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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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

●●●깁봉철 상법강의 단권화 자료●●●부실등기의 효력一. 의의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二. 인정이유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 ... 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三. 인정근거(1)예외적 공신력설(2)외관주의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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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효력

1.부실등기효력의 의의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 ... 의 공시적 기능 까지도 흔들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 ... 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2.부실등기효력의 요건①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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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 ... 권자의 허락이 없었어야 한다.7)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위의 요건을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유사상호를 사용 ... 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2. 등기말소청구권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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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인정의 이유와 근거1) 들어가며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2) 인정이유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 ... 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3) 인정근거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예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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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Ⅰ. 부실등기의 효력(상법 제39조)1.상업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등기 ... 가 있는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상법 제39조는 부실한 등기라는 외관을 만들어낸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외관이론 내지 영 ...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의 등기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① 등기당사자등기한 자라 함은 등기의무자(등기신청인)를 말하는데 그 대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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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부실등기의 효력

사례 7: 부실등기의 효력갑 주식회사는 1980년경부터 영업의 부진으로 휴업상태에 들어가 대표이사 A를 비롯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 틈 ... 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이러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는 그 등기의 부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 ... 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부실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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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상사법 사례연구]부실등기의 효력[이명식 대 삼풍제지주식회사 사건][ 사 례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B)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1955년 경부터 영업 ... . 1.에 다시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각 등기를 마치는 한편, 회사의 대표자로 행사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부실등기의 경료사실이나 A의 대표행위를 인식하지 ... 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아 그 부실등기의 상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이러한 와중에서 A는 1969. 12. 7.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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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업등기의 효력(부실등기)

하여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때 X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는가?Ⅰ. 문제제기이 문제는 상법 제39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 ... 이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 ... 을 위하여 상업등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Ⅱ. 관련조문상법 제39조 (부실의 등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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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실등기의 효력

의 대표자로 행세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부실등기의 경료사실이나 A의 대표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표이사인 나용균이 6년 여에 걸쳐 직인의 보관상태 ... 를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또 상법시행법 제 11조에 의하여 1963.1.1.부터 6개월 내에 신상법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아 그 부실등기 ... 의판례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듯이 학설 역시 나뉘어진다. 즉,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논란이 많은 것이 부실등기의 공신력의 문제이다.(2)의의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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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1. 상업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여부상법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는 것이고, 과실이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부실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경과실이 포함된다는게 다수설이다.2)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한다.여기서 제3자는 등기신청인의 직접 ... . 상법 제 39조는 상업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외관주의나 금반언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2.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다음과 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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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연습,상업등기,부실등기의효력

2항에 의한 권리외관책임3.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4. 부실등기의 효력(1) 상법 제39조의 해석론과 그 기능(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Ⅲ. X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여부 ... ) 사안에의 적용2.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Ⅳ. 제3자의 부실등기의 경우 - 설문 (2)에 대하여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성 여부(1) 대상성 여부에 대한 판단(2 ... ?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동조상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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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 학교시험대비]상법 써머리 (경업피지의무※영업양도의 효력※상사대리인※부실등기의 공신력)☆★

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등기와 진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 ... 는 공신력은 없는 것이다.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1.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2.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 ... 적 공신력.1. 상법 제39조의 제한적 공신력.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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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겠다.설문에서는 본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39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일 이에 해당된다면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 ... 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본 ...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겠다.(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1) 등기 전의 효력(소극적 공시의 효과)(가) 의의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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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간＊기말대비-상법]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등기와 진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신력은 없는 것이다.Ⅱ ... .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1.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2.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하여서까지 본인에게 책임 ... 의 제한적 공신력.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위로 대항하지 못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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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방안에 관한 고찰 (The Legal Review of the assurance of correctness in real estate registration)

한국부동산학회 조재영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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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진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Trust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e Ensuring Accuracy)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명엽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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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Study regarding Safety Secure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용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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