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신병원의 기본정보정신병원은 정신적 고통을 앓는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정신과적 평가 및 감정을 하는 병원으로 한국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좁 ... 은 의미의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문 ... 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그 밖에, 정신병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