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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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법연습 공소장 합동범 공동정범 전남대 족보 형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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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검색결과 1-20 / 42건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범인도피죄 (Crime of flying a criminal as Concrete Endangering Offense(konkrete Gefährdungsdelikt))

한국형사법학회 김병수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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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원조죄로서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ist das Fö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윤동호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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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ㆍ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대판 2014. 4. 10. 2013도12079, 대판 2018. 8. 1. 2015도20396– (Relationship between offense harboring criminal and defense rights)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효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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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도주죄: 도주 행위 즉시 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 도주 원조죄가 아닌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내란죄는 다수인 ... 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19년 변호사 시험)㉠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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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cle 25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 focusing on legal interest and body of crim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효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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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하고 위법성조각도 안되지만 책임조각사유로 책임이 조각되어 직무유기죄로 처벌x4. 범인도피죄x경찰관인 을은 경찰수사관으로 범인을 체포해야할 보증인 의무가 존재, 보고도 체포 안했으므로 ...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x결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미수범으로만 처벌!(8번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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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경우 직무유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량에 의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할 수 있다는 적극설의 입장이다.3. 일부기소의 효력일죄 ... 을 미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정지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사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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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형사책임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INVOLVED IN THE SELF-ESCAPING ACT, ETC.)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창섭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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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도피죄 】義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타인에는 공범도 포함 /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X(내 처벌 면하려 한 행위가 공범의 이익이 되어도 X)기수 후 도피행위 39 ... = ‘널리 이용하여’ 포함 / 사용의사 필요, 우연히 소지 X / 공범 있을 때는 직접 들어간 범인 기준으로 휴대 여부 판단(공범이 차 뒷자리에서 흉기를 은폐하고 앉아 망을 본 ... 에 기인한 것이면 공집방 불성립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었다!)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X (범인은닉죄 요건 검토) ★부적법한 공무집행방해 과정의 상해 = 위법성조각 ★ 3회1문특수공무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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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청구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험범 (현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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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풀이

라이터를 강물에 버렸다.2. 쟁점甲의 행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 ... 고, 乙의 행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다.3. 甲의 형사책임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교사범의 성부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한다. 이 때 범인 스스로 도피하였다면, 자기도피는 처벌받지 않는다. 범인이 제 3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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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횡령배 임죄 등 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시까지, 범인도피죄 등 계속범의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 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 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 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한다. ... 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판례정리 ④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 안에는 범죄행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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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세미나 사례 15

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 . 甲의 죄책은 ?논점의 정리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양 죄의 관계 결론 참조판례논점의 정리甲의 직무유기 ... 충족시켜 甲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제 151 조 (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 ...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소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甲은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 .양 죄의 관계결론 甲은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되며 별도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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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2017) -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다고 할 것이다.2. 범인도피죄현행 형법 제 151조 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케 하는 자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하고 있다. 범인은닉죄의 주체 ... 를 범한 자를 검거해야 할 직무가 있다. 그런데 이 직무를 위배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의 부작위범과 범인도피죄의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동시에 성립 ... 법조경합이 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역시 서로 다른 구성요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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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되고, 공범자의 범 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 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 범 ... 는 성립될 수 없다.? 판례정리 ⑥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 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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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세미나

고 권유하여 도피케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가 여부? 양 죄가 모두 성립했을 경우의 관계Ⅱ.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 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Ⅲ.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 기타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상관의 지시를 통해 甲의 범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당연하므로 고의가 인정된다.3) 기수시기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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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도피하게 했을 경우 → 2017 년 3 월 15 일 대법원 판결 : 범인도피죄 + 직무유기죄 모두 성립 CONTENTS 서론 CONTENTS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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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를 휴대한 사실이 있는 이상 강도예비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변경하는 경우, ⑤ 협박한 사실이 있는 이상 협박죄를 범인도 피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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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 ... 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 ).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가스총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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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A+답안지]미란다원칙,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97도1596]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도 증거능력 어떻게 ... .* 참고인의 허위진술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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