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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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 1인회사 채권각론 사례 어음항변 변호사시험 채권총론 1인 회사의 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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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검색결과 1-20 / 200건

건설도급계약의 특수한 위약금과 민법 제398조 개선방안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rticle 398 of the Korean Civil Act)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박근웅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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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Possibility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98 (2) of the Civil Act on the penalty―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48855, 248862 Delivered on July 21, 2022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나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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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우리 민법상 두 제도의 통합을 위한 제언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in American Contract Law)

한국민사법학회 엄동섭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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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Distinction between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penalty clause)

한국민사법학회 한승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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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었던 매수인의 신뢰가 깨진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계약금의 법적인 성질은 손해배액의 예정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대로 말이다(민법 제398조 ... 와 매수인의 대금 완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다. 민법 제536조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인정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에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 을의 채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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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95조) 그 취지는 명칭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주의이다.2. 다른 제도와의 관계1) 민법 ... 상의 표현대리상법 제 395조는 민법의 표현대리에 대한 특칙이다.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 ... 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5. 적용범위상법 제 395조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이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나 제

Non-Ai HUMAN
|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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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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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다..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38.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이해충돌 ...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9. 1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 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에서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요건은 분명히 이사회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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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은 여전히 이행지체 상태로 유지된다.[법무사 22회 기출]35.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 하게 된 때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법무사 23회 기출]【문27】이행지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 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따라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28회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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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매매, 교환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무사 22회 기출 35]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민법 제398조 ... 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 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 ... ㉣ 계약수 있다.(민법 제570조)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매매목적 부동산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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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 어음 * 수표法 판례 소견 >대학교 학번 / 학과 / 이름1.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의 금지규정(민법 제124조)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 민법 제124조(대리인은 본인 ... 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와 상법 제398조(이사 또는 ... 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알아봅시다.- 일단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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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있다. (X)*손해배상액의 예정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 ...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다(判).*참고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 ... 으로 추정된다(제398조 4항). 따라서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위약벌약정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채권자의 손해유무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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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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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에 대하여 이해 충돌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자기 거래 내지 이익상반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바 상법 제 398조는 이사의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사는 회사 ... 회사 기회의 편취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즉 상법 제397조 및 제398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바, 아래와 같이 쟁점과 판단을 정리할 수 있다 :구분법적 쟁점대법원의 판단1한화 이사 ... 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1)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는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짐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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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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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 효력규정 위반 X- 목적에 의한 제한 ★: 問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 목적 범위내로 제한, 상법 규정 없음 / ① 무제한설- 명문규정 X, 제3자 확인 어려움 ... (민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 5회: 경영판단 원칙[이정신실](이해관계, 충분한 정보, 성실하게, 합리적 신뢰) /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 준법 ... . 자기거래 제398조 ★★ 7회, 5회- 범위: 이해관계 충돌 우려 없는 법률행위 제외 判 이사가 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와 같이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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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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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 이 ... .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한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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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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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의 요건1. 강씨의 해제권의 발생원인(1)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법적 기초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 ... 에서 최씨와 강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약금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했으므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그 발생원인을 약정한 적이 없다. 또한 선금 ... 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의무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에 빠져야 하는데, 민법 제544조에서는 그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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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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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사실

경 원고 회사 상장 준비 과정에서도 원고 회사 내 보상위원회에 의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742조 또는 민법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매출액 ... 398조인 자기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원심이 지적하며 무효고, 다시 반환하라고 주문한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 아쉬움이 있는데 동시 이행이라고 할지라도 부당이득 ... 가 Korea CE Holdings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1조 9,5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07년 12월, 유진기업은 특수목적법인인 유진하이마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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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아동과 관련한 이슈-입양

908조의 8까지「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성립요건가정법원의 허가재판으로 성립협의로 성립양자의 성(姓)·본(本)양자의 성(姓)·본(本)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본(本 ... 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 기 위한 제도.>>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입양 아동이 중심이 되어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사업3. 입양의 종류구분입양특례법상 입양근거「입양특례법」「민법」제908조의 2부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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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6 | 수정일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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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은 2024년 3월 10일 丙은행에 1억 원을 차용하고,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근저당권은 등기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370조 및 제398조 ...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1천만 원이며, 임대차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보증금 액수 ... 가 완료되면서 A가 Y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이전의 소유자 명의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우선순위가 낮은 권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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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청구

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 ... 지체상금의 청구1. 문제의 소재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 ... 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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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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