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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ux 사건 nottebohm cas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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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누스호" 검색결과 1-2 / 2건

라우스호 중재사건

라우스호 중재사건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 Lanoux 호수 사건Lanoux 호수는 프랑스의 하천에서 발원하며, 행정구역 ... 발췌1. 사건개요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국경지역에서 프랑스측에 위치한 라우스호에서 프랑스로 유입되는 까롤(Carol)강은 다시 스페인영역으로 유입된다. 프랑스는 라우스호의 물 ... 을 프랑스령 이리에주(The Ariege)강으로 유로를 변경시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하자 이에 스페인이 하류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였다.2. 양국의 주장① 프랑스라우스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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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케이스

간의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양국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중재 재판에 회부되었다.-쟁점상류국인 프랑스는 라누스호의 유로변경을 해 수력발전에 이용하고 나서 수로를 건설 ... 는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스페인은 비록 물릐 양이 결과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관습 국제법상 유역국의 동의없이 혀존하는 라누스호의 물의 체제를 본질적으로 변경할수 없다고 맞섰다.-판결 ... 는데,전투기가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은 비무장 여객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있는 각종 국제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이다.10. Lac LanouX 사건-사건개요라누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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