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협력의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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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채권총론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제 생활법률 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유동적 무효 채권법 총론 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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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협력의무" 검색결과 1-20 / 7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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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1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 ... 의무와 대금제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7. (O)8. (X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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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A Study on the double transaction to the movable property and Misappropriatio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권오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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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

, 이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 ... 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등기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동산 ... 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이행을 명시하는 의사진술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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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제

과세나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이다. 등기부와 대장은 기재내용에 있어 절차적 의존·협력 관계에 있다. 실체법상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 ... 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등기청구권이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 않은 물권변동, 제187조가 있다. 이러한 물권변동과 같은 물권의 권리관계를 외부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공시는 등기, 명인방법, 점유,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의 방법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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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인 등기신청의 의사 ... 이 이에 대한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자 등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닌다.한편, 부동산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 ... 으며,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규이전등기말소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서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이에 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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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면 제3자에 대해 배타적 효력이 생긴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는 공동신척이 원칙인 바 등기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 ...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에, 일방이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방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타방이 이에 협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것 ... 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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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의견

에 대한 판례의 법리부동산이중매매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타인(제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제2차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과 제1 ... 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 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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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791). 한편, 그에 따라 물권적 합의(실체관계)를 이룬 당사자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등기청구권),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써 해당 ... 에서 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후의 취득자인 매수인은 그의 당사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간생략등기 ... , 2007다7469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자 일방(등기권리자)이 현재의 등기 명의자 타방(등기의무자)에게 등기의 변경에 협력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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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민법상 부동산 ... 지는 않다. 따라서 안전하게 담보의 효과를 거두려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 ... 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지출도 부담이 됨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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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권에 기초하는 권리 및 법률관계서는 각 청구권의 내용 및 효력이 다르게 결정된다. 반면, 채무는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러면 ... 적 책임이다.2. 채권의 이행 및 효과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해당 계약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된다. 이러한 계약 의무 이행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변제이 ... 며, 변제의 원인에는 계약 이외에도 단독행위 또는 법정채권관계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 원인은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변제인 것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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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하여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 ... 에 의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하기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 ... , 366조, 649조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자 등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또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닌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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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甲은 Y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등기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 ...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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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by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윤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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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 ...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지출도 부담이 됨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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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 임대차의 등기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 ... . 명시. 설명의무 있는 경우(1)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2)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 ② 후발적 불능일 것 ③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수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2) 효과①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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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 ... 이청시기 등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등기신청의무를 사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제2조에서 탈세를 방지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 ...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등특조법 2조 1항).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청의무가 없다(단서).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이 등기신청을 해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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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한다. 따라서 계약이 서로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는 채권 ... 1500자 제한)I. 논점위의 사례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로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II.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 ...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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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 ... 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조의 2)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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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A+, 10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세협력의무라 할 수 있다.2) 등록절차사업자 등록의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자 -> 등록신청 -> 등록증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등록 ... 고자 한다.II. 본론1. 납세지1) 납세지 및 사업장의 의의납세지란 세법에서 정한 여러 신고사항과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관할세무서를 가리키는 말로 이러 ...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반드시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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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

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목적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소유권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 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을이 배상하여야 함8조 조세 등의 부담 및 청산- 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소유권 회수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 ... 이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할 기 수납한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함9조 등기 비용 부담- 이 계약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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