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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검색결과 1-20 / 21,808건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동시범에서 결과귀속의 문제 (Die Problematik der Erfolgszurechnung bei der Nenbentäterschaft)

안암법학회 손동권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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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ä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äterschaft)인가?- (Nebentäterschaft oder Mittäterschaft bei Gremienentscheidung?)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허황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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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의 대안으로서 ‘싸움에 참가한 죄’의 도입 필요성 (Die Probleme beim Nebentäter der Körperverletzung und die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der Vorschrift von der Beteiligung an einer Schlägerei)

한국형사정책학회 김성룡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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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동시범 특례규정과 독일형법의 싸움가담죄(Beteiligung an einer Schlägerei, § 231 StGB)의 비교 (Derogation on the Concurrent crimes of the Infliction of bodily Injury)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성낙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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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Interpretation and de Lege Ferenda of the Special Regulations of the Concurrent Crimes of the Infliction of Injury Pursuant)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이철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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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시범

형법상 동시범? 의의형법상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사공의 의사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 여 각자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동시범은 단독 ... 정범이 우연히 경 합된 경우이므로 공동정범과 달리 일부실행 · 전부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개별책임의 원칙 이 적용된다. 또한 동시범은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유형 ... ? 원인행위가 판명된 동시범각 행위자는 독립하여 자기책임의 한도 내에서 그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기수범, 나머 지는 미수범이 된다.? 독립행위가 누적된 동시범인과관계론에서 누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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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 목 차 》Ⅰ. 형법총론상의 원칙 11. 개념2. 성립요건3. 효과Ⅱ.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21. 의의2. 입법취지3. 법적성격4. 효과5. 적용요건6. 적용범위《 참고문헌 ... 》새로쓴 형법총론 / 김일수 · 서보학 / 박영사/ 2014형법총론 / 임웅/ 법문사 / 2015Ⅰ. 형법총론상의 원칙1. 개념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의사의 연락 ... (공동의 범행결의)없이 동일 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근접한 시간)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결과를 말한다. 동시범은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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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

Ⅰ 서론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실행의 의사없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각각 구성요건실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개인책임의 원칙 ... 에 따라 각자의 형사책임을 정하면 된다. 문제는 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난다. 이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동시범의 특례1 ... . 일반적인 동시범의 처벌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며 제 19조가 적용되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2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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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의 특례

상해의 동시범의 특례Ⅰ. 서론Ⅱ. 입법취지Ⅲ. 법적성질Ⅳ. 적용요건Ⅴ. 결론Ⅰ. 서론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형법 제 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제 19조는 ‘동시 ... 또는 이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각 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시범이라 한다. 동시범은 2인 ...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를 불문하고 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행위자가 서로 의사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다르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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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2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서론 : 개념 본론 : 학설 학설에 대립, 케이스에 대입 결론 : 지지하는 학설과 이유서론(序論)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 ... 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 ... 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을 지향하고, 집단행위를 예방한다.본론(本論)여기서 동시범 특례는 형사상 입증책임을 갖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검사의 입증책임이 문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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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동시범동시범|사례 1|甲과 乙은 의사의 연락없이 각기 사격연습을 하던 중, 甲이 표적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던 부랑자 丙을 발견하고는 그가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런 ... 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누구에 의한 것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1. 의의동시범이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가 의사의 연락없이 동일객체에 대하여 同時 또는 異時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 ... 다.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로서 각자의 행위는 단독범일 뿐 공범이 아니며, 고의범과 고의범, 과실범과 과실범간에는 물론이고, 고의범과 과실범(사례 1)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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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서론(序論)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의사의 연락 없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에 범행 ...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형법 제 263조는 제 19조 “독립(獨立)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 ... )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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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 목차 -Ⅰ. 서론1. 상해죄의 의의 ? 보호법익2. 동시범의 의의Ⅱ. 상해죄1. 객관적 구성요건2. 학설(1)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2) 생리적 기능장애설(3) 절충설3 ...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4. 위법성(1) 피해자의 승낙(2) 의사의 치료행위(3) 징계행위Ⅲ. 상해의 동시범특례1. 의의2. 입법취지Ⅳ. 형법 제263조의 적용요건1. 독립행위 ... 상해를 설명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검토해야 한다. 그 밖에 상해의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도 고찰해야한다.2. 동시범의 의의동시범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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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특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것

상해죄의 동시범특례一.서론1. 의의 : 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2인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 ... 이라고 하는데, 동시범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법 263조에서 상해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 ... 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입법취지 : 상해죄의 동시범에서 상해결과가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입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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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고찰目次Ⅰ. 서 론1. 의 의 ---------------------------------------- 1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1. 제 ... 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2. 검 토 -------------------------------------- 5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 ... 검토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3. 제263조의 적용범위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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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범과 공범, 동시범

정범과 공범, 동시범담당: 이형국 교수님Ⅰ. 정범과 공범형법은 정범의 출현형태인 공동정범(제30조)과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공범인 교사범(제31조)과 종범(제32조 ... 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이다.Ⅱ. 동시범1. 의의동시범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그들 사이에 공동의 행위결의없이 각자 맡은 행위객체에 대해 구성요건 ... 적 결과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정범, 다수정범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동시범은 공동정범과 더불어 다수정범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공동의 행위결의(공동의 의사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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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동시범의특례를논하라

? 폭행치사의 경우(3) 기타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5.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1) 책임형법의 예외(2) 무죄추정의 원칙(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6. 처벌7 ... . 관련판례8. 결론상해의 동시범의 특례을 논하라.※ 상해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상해 ... 되기 위하여는 앞에서 본 동시범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독립한 상해행위 또는 폭행행위가 경합하여야 하고,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 원인된 행위가 판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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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한다. 그러므로 2인 이상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동시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동시범의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여 어떠한 죄책을 인정 ... .意義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 에 각자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범은 공범이 아니고 단독정범이 결합 ... 된 형태이며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며 다수인의 실행 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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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1. 공동정범의 미수1) 개요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 ...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2. 공동정범과 동시범(1) 의의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 ... 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2) 동시범 경합의 요건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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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I. 서설1. 동시범 특례의 의의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 가운데 누구 ... 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그러나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므로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자기 ...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독립행위가 경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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