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설 한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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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조선대 형법총론 한시법 형법총론 추급효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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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 한시법" 검색결과 1-20 / 50건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Die Probleme der Motivtheorie bei dem § 1 Abs. 2 StGB und dem Zeitgesetz)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송문호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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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동기설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가. 추급효 부정설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재판 ... 시에는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한시법만이 있을 뿐이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다.나. 동기설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가(재판시법 ... 가 있다고 한다.다. 동기설의 문제점동기설의 문제점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첫째, 사실관계의 변화와 법적 견해의 변경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둘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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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다.3)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법 개정 동기를 분석해 유사시 실효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로 법조의 변동 ... 동기가 발생했을 때 전자에서 법조의 처벌이 소멸됐기 때문에 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처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시법의 잠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형법 1학과과제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제출자제출 일자목차1. 서론2. 본론- 추급효 부정설- 추급효인정설- 동기설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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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A Case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영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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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과 함께 법률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하는 견해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동기설(판) ... -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법자가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 ... 다”⇒보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1) 협의의 견해: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법규 폐지 전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한시법으로 파악2) 광의의 견해: 협의의 한시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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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서 동 욱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Ⅲ. 한시법의 추급효Ⅳ. 판례의 태도 (이른바 ‘동기설 ... 는 행시의 형벌법규를 그대로 재판 당시에 추급하여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폐지가 어떤 입법자의 동기에서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행위시법은 적용될 수 ... 한다고 한다.나. 한시법 포함설 (종래의 한시법 추급효 부정설)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의 폐지로 인해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면 법률의 폐지가 무엇 때문에 되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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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한시법

한시법의의한시법이란 일시적인 특정사항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고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유효기간 또는 일시적 특수사정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실효된 뒤 ... 에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이미 실효된 한시법으로써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독일 ...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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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추급효인정설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 ... 규정에 의한 구법의 적용통설은 신법에 형을 경하게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3) 동기설동기설이란 구법이 신법 ... 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4. 한시법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를 말한다.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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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 중간

다.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은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불공정한 결과도 초래된다.(다) 동기설법률의 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① 법률변경의 동기를 법적견해의 변경 ... 에 기인한 경우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처벌할 수 없다. ② 법률변경의 동기를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 행위의가벌성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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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않으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함동기설[판례]: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 ... 공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한시법이론★한시법이론(한시법의 추급효)한정된 시간만 적용 ... 되는 법 ? 88올림픽: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원칙상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하게 되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따라서 한시법에 대하여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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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해야 한다.-> 독일의 통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2) 한시법과 추급효동기설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법규범본질론에 근거하고 있어서일시적 사정의 변화 때문에 법률 ... 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견해(다) 동기설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①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를 법적 경해 ... 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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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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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

하는 것은 추급효 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판례의 입장과 같 이 동기설에 따라 법적견해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은 상대적이므로 해석자의 주관 ... 과 한시법의 관계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지형법은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 은 백지형법은 한시법 개념에 관한 광의설에 의하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 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한시법이 되지만, 협의설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 므로 한시법이 아니다.?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문제점백지형법에서는 보충규범의 개폐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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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동기설 : 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를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 ... 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 ... 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II. 장소적 적용범위2. 형법의 태도

Non-Ai HUMAN
|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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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법I. 개념 : 한시적인 형법으로 명문규정이 없다.1.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 (ex.1998년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2. 광의의 한시법(판례 ... ,소수설) : 협의의 한시법 +임시법(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 대통령의 긴급명령-헌법 제76조)II. 추급효 인정여부 : 유효기간이 지나 ... 적용 의견)5. 동기설(판례) 대판 1983.2.8. 81도 1651) 법령개폐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한다면 가벌성이 없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제 1조 2항 적용,추급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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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의 변화)’인 경우 추급효를 인정한다(처벌 한다). 한시법은 독일의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법률의 폐지일 뿐인데 이를 ‘한시법’이라 보고 동기설을 적용 ... 고 학설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동기설’에 따라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처벌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변경(사회 ... (신법의 적용)1조 2항의 예외 : 한시법cf) 소급, 추급행위 입법 폐지 행위 재판ㅣ------l------ㅣ-----ㅣ-----ㅣ행위에 대해 폐지된 법(구법)을 적용하는 것

Non-Ai HUMAN
|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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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최초합 자기소개서 내신 2.2, 고교연계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합격.

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세점 한시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토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면세점 한시법이 시행된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며 경제 성장 ... 에서 배운 개념이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선지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토론식 공부법은 알쏭달쏭한 선지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 ... 었습니다. ‘의무론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이다’는 선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쟁점은 ‘목적’이란 표현의 해석이었습니다. 인격성 정식을 생각하면 맞는 선지이고 의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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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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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③ 동기설(대법원판결):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구별적용-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에 의한 것이면 가벌성 소멸(추급효 부정 ... 는다.[형법 제 1조 3항]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4. 한시법1) 개념: 유효기간이 미리 명시된 법률 ... (협의), 협의의 한시법 외에 법규범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정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면 효력도 없어져야 할 규범(광의).★2) 한시법의 효력

Non-Ai HUMAN
|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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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며 대법원에서는 동기설을 취하고 있는데, 동기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법관의 자의에 맡겨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 ... 에도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먼저 추급효 인정설에서는 한시법의 실효 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효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할 우려가 있 ... 에서는 법률변경(한시법 실효)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으면 행위의 가벌성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고, 그 동기가 법적 견해 내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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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한시법&백지형법

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 이유는 될 수 없다.(3)동기설=절충설1)법적 견해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화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여부에 대한 ... part.3 한시법Ⅰ.한시법1.한시법의 개념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법률의 폐지일 ... 대상이 사라지면 법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개헌이 있다.2.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1)추급효인정설-유력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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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근거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이다(우리 나라의 다수설) ⇒ 보장적 기능을 중시c) 동기설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 ... 있다. 그리고 형법 제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의 원칙이 한시법의 경우에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기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법자의 의사 ... 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해석자의 주관적 자의의 개입을 허용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급효인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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