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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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검색결과 1-20 / 574건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A legal relations the right to a site of the complex building unregistered)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장건, 서진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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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A Study on the practical attention of the land unregistered Sellers on real estate the right to)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장건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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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non-registered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the Aggregate Building in Korea)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함영주

논문 | 9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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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물권으로서의 구성에 대하여 - (A study of the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about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s a new real right-)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나병진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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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함께 이전한다.제2절. 대지권 미등기1. 발생원인미등기 발생원인은 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면적 자체가 확정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 ... 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대지권이 미등기되는 경우는 대개 아파트를 신축 혹은 재개발하면서, 기존 지번을 말소하고 새 아파트의 주소를 부여하면서 함께 환지작업을 하고 각 호수별로 대지 ... 지상 건축된 건물)와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환지 등의 절차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3.권리분석대지권미등기는 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철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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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건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12 .87다카2 404 판결).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 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 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무허가나 미등기를 가리지 않고 그 ... 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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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았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 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토지 또는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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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수목 ) 10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임야 , 공장 , 공사중단토지 , 맹지토지 ) 11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별도등기 ) 12 강 ...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30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미납관리비는 상가 , 아파트등 여러 물건 ...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한다 . 미납관리비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31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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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상의 법적인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 건물은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되지 않은 건물, 미등기건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 ...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한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이때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무허가나 미등기를 가리지 않고 그 대상 ... 이 그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에 못 받았으나,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상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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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를 비롯하여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 ... 부동산공시법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등기제도(2) 지적제도Ⅲ.결론Ⅳ.참고문헌1. 서론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인 부동산공시법 ...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에서 규정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자 한다.2. 본론(1) 등기제도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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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의 일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

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토지이지만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미등기토지라고 ... 한다. 이러한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해서 결정한다. 만약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판결 ...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등기 토지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소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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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하지 않았다. 다음 판례를 확인해보자.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 ... 이 모두 동일인이 소유해야 함토지, 건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시기,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 ... 관련으로 구분되며,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에는 가등기담보,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등으로 구분된다.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저당권 실행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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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 부동산공시법 기출 및 기출응용 137문

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대한 추정이므로 권리등기가 아닌 부동산의 표시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 ... 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 ... 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전유부분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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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하여 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 ... 한다.1994년 대법원은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련하여 건물을 위한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시하였다.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그 후 그 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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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없다.?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예규에서 규정]?미 ... ?주택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 대상이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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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대비 파이널 지문정리(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등기법토지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 ... 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 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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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A빌딩 매각제안서 (90평 초역세권 수익형 자산, 매매가 350억)

13.8배 수준 소유주 현황 : **** 단독 소유 (등기상 소유자 기준)항목 내용 건물명 명동A빌딩 지번 중구 을지로2가 **** 대지면적 299.86㎡ (약 90.7평) 용도 ... 권 입지. 규모상 특징 대지면적 299.86㎡ (약 90.7평), 연면적 1,999.60㎡ (약 605.0평). 지하 1층 ~ 지상 1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적률 634.2% ... 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함 대지면적 299.86㎡(약 90.7평), 공시지가 기준 ㎡당 2,751만 원(2025.1 기준) 건폐율 59.5%, 용적

ppt테마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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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으로 본다.3) 법정지상권은, (최선순위)저당권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건물이 존재(나대지×)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도 상관없다.4)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는토지 ... 저당권 기준). 저당권 설정후어느 하나를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6)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일괄매매)하여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후, 대지 ... 에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된 경우에는,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후저×). 그리고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

시험자료 | 10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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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호텔 매각제안서 (IM자료) (실제 진행중)

상 특징 대지면적 714㎡ (약 216.0평), 연면적 2,975.58㎡ (약 900.2평). 지하 2층~지상 10층, 객실 46실, 주차 35대(기계식 포함). 매각대상/조건 토지 ... 및 건물 일괄매각, 소유자는 법인 단독. 매도인 명도 책임 / 매각 후 리스백 협의 가능. 매각금액 총 250억 원, 대지 기준 평당 약 1억 1,574만 원 수준. 자산개요 ... 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근린상업 혼합지역 대지면적은 714㎡(약 216평), 단일필지로 사각형에 가까운 형상 건축 제한은 완화되어 있으나, 고도·용도 제한 일부 적용 가능

ppt테마 | 15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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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42회 사시]문26.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 ... 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乙에게 甲 ... 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 甲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는 경우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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