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과학과 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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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토론 범죄와 범죄심리 낙태 반대 낙태 반대 자료 뇌사찬반론 상당인과관계설 안락사 인간생명의 시작 간호사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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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형법" 검색결과 1-20 / 215건

의사자유 존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발견이 형법상 책임개념에 미치는 영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mplication on how neuroscience discoveries regarding existence of free will affect the defini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정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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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영상 증거의 과학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한계 (Brain Images as Legal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한국형사법학회 이인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3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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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거로서 뇌영상증거의 한계: 역추론(reverse inference)의 문제 (The Limitation of Brain Image Evidence as Legal Evidence: The Problem of Reverse Inferenc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소영, 전진권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3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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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은 형법뿐 아니라 교육, 정신질환 치료,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조화를 이룰 ... 이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오래된 환상을 깨부수는 흥미로운 뇌 공부 시간이었었다. 더욱이 뇌를 신경과학의 최신 성과를 흥미진진한 사례와 함께 풀어내어 흥미와 호기심 ... 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큰 의미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끔 자신도 모르는 행동은 뇌의 무의식적인 표출이라 볼 수도 있겠다.저자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다시 생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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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측 반론

각국마다 이들의 폭력성과 살인율은 각각 다르고 청소년 범죄 성향이나 특징들이 성인들의 범죄 성향과 비슷해지고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볼 때, 뇌 과학만을 근거로 청소년 ... 함을 전전두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전전두엽은 다른 뇌에 비해서 느린 편은 맞지만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전두엽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청소년기 뇌 발달을 너무 단순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 ... 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미성숙 문제를 단순히 뇌 발달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전 세계 청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기의 뇌 발달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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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환자의 법과 관련된 사례 보고서

-----------------------34. 조현병과 관련된 형법-----------------------------35. 조현병의 개선방향-------------------- ... )의 새로운 명칭이다. 과거 사용하던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타당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명으로 인해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에 부정적 결과 ... 가 생긴 질환’이라는 관점을 반영하며, 병태생리측면에서 과학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부학적, 기능학적 변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정적 편견을 덜어낸다.정신분열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1 |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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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와 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각 이론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고발과 이를 지양하기 위한 장치로 법률에 따른 형벌의 집행, 그리고 효율적인 범죄방지를 위한 형법 부과 방법을 통해 형법집행의 합리화와 형벌제도의 객관화에 영향을 미쳤다.(2 ... ) 한계점- 처벌이 사람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범죄자의 특수한 상황여건을 무시하였다.- 범죄의 원인을 등한시하고 형법과 형사절차에만 지나친 관심 ... 들의 합리성은 성인과 다르고 신체조건이나 뇌의 작용 또한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동에도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레딩과 풀러는 소년사법 시스템에서 겅인 형사사법시스템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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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법과 관련된 사례 보고서

-----------------------34. 조현병과 관련된 형법-----------------------------35. 조현병의 개선방향-------------------- ... )의 새로운 명칭이다. 과거 사용하던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타당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명으로 인해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에 부정적 결과 ... 가 생긴 질환’이라는 관점을 반영하며, 병태생리측면에서 과학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부학적, 기능학적 변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정적 편견을 덜어낸다.정신분열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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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사고에 대한 보고서

부터 형법상의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중절 수술이 불법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 ... 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낙태죄 존치론은 지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지난 9월 15일 성명을 통하여 “보사연(보건 ... 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런가 하면 성과학연구협회는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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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

에 따른 내용적,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이르기 위해 먼저 일정한 형법 질서에서 시작해 처벌되는 행위가 어떠한 종류의 행위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합법 혹은 불법에 관한 개념은 문화 ... 에 따라 무척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범죄학은 인류 보편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범죄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학은 인간 행위에 관한 문화 횡단적 탐색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회과학 ... 성 정도를 결정할 때 행위가 일으킨 위해 정도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될 당시 행위자 정신적인 상태가 생각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자유의지는 고의로 표현되는데 형사책임 경중은 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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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자소서 합격 예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바이오시스템을 전공하면서 저는 인공장기, 뇌 공학, 유전자 분석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과 과정에는 과학적 지식만을 얻는 과목만 있을 뿐 과학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와 도덕 ... 던 중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자 생각은 확고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공계 전공의 탄탄한 과학 교육을 바탕으로 쌓인 지식과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학 공부를 통해 세계 인류의 삶의 질 ... 등의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과학만을 집중 교육받던 제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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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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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관련교재요약

하였다. 이렇게 종교적 단죄에서 풀려난 인간의 성은 근대 과학기술과 의료지식이 새로운 지식권력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억압인 정신병리의 문제로 이동하게 된다. 19세기 ... 에는 인간의 다양한 성행동이 정상/비정상으로 분류되었고 비정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질병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로 또 분류되었다. 1869년, 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남성 간의 성행위를 형법 ...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병리화는 결국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무리한 치료가 시도되었다.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분 아래 전기충격, 뇌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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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뇌 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뇌는 성인의 뇌와 비교했을 때 미성숙한 상태이며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부족하며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 능력 ... 겠다.Ⅱ. 본론1.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의견1) 신체적·정신적 발달과거 형법 및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대 사회는 급변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생활이 풍요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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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 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그 사례들

는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 적 문제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복제술의 실현은 우리의 눈앞에 다다랐다. 다만, 인간 복제술 자체와 그 활용이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의 여지를 담고 있 ... 이 발달하면서 뇌사 인정에 관련된 찬반양론이 더욱더 뜨거워졌다.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된 상태를 뜻한다.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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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5 | 수정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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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 허용의 필요성(영화 미비포유)

들롱은 이미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그는 스위스 ... 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통해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사례 2) 안락사(조력자살)를 결심하고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 2002년부터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 법’이 발효되었으며 해당법은 의사가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형법에 자세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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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주의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형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형벌은 범죄 ... 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범죄의 원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 ... Lombroso로부터 나왔으며, 그는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시체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물려받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뇌의 형태 등 여러 신체적인 특징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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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보고서 작성

hizophrenia)은 과거 사용되었던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으로 새로 대체된 용어로, 그 의미는 ‘거문고의 줄을 고른다’라는 뜻으로 뇌 신경 ... 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서의 손상을 동반하여야 한다(DSM-5, 2017)법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검거된 전체 형법 범죄자의 수는 2015년 784 ... ,441명에서 2019년 791,39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신장애자에 의한 형법 범죄자의 추이는 2015년 5,952명을 기점으로 2016년 7,072명으로 전년 대비 18.8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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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은 옳은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판단력과 충동 억제 기능은 20대 초반까지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내 ... , 사회적 경각심 제고라는 네 가지 기대 효과를 수반한다.나. 적용 연령 인하 반대 논리와 우려반대론자들은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뇌 발달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성인 ... 은 형법의 경직된 잣대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인간적 요소를 복지적 개입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사회복지사는 형사법정의 처벌과 별개로 회복적 정의를 설계해 범죄 피해자와 가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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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원리 한 가지를 선택하여

, 청소년으로 다양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고,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 ... 에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에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학자들이 아동을 연구하였는데, 과학의 발달은 성인과 다른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새로운 이해 ...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직 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교육과 자극이 뇌손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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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이창민

논문 | 19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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