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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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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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검색결과 1-6 / 6건

2012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Ⅰ. 쟁점의 정리(경남도지사가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이 ‘부관의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특히 ‘목적상 한계’의 위반 여부 ... 된 규율을 말한다. 사안의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로서 기선선망어업허가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강학상 부관에 해당한다.2. 부 담⑴ 부담과 조건①「부담」이란 주된 행정행위 ... 위 부속선의 사용제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인 기선선망어업허가의 효력발생 이전에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부속선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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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 ... - 중요사항x판례의 법원성○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대법원 부정)○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명문규정o)○ 공법관계-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강학상 특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사법관계- 무상사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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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는다 하여 위 무상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적법하다(대판 1985. 7. 9, 84누604)[판례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 ... 도록 제한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한 후 그 불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사례)(경상남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 ... 으로, 제22대원호, 제3선경호 및 한진호를 제1대영호의 운반선으로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척수를 번경하여 달라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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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

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수산업법상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부관을 삭제하여 등선과 운반선을 사용할 수 ... ,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허가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하다(대판 2001. 6. 15, 99두509).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 ... 있도록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어업허가사하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 4. 27, 89누6808).2) 분리가능설기준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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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 행위의 부관의 의미

.(합목적적 한계, 목적의 한계) 대법원은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서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 ... . 사후부관의 가능성가. 부정설(소극설)나. 긍정설(적극설)다. 제한적 긍정설라. 판례Ⅳ.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1. 당연무효인 부관2. 취소할 수 있는 부관Ⅴ.부관 ... 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의 의사표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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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의한계

.(합목적적 한계, 목적의 한계) 대법원은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 대판 1990.4.27 89누6809에서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 ... 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附款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과을 해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조정 ... 附款의 限界I .序1. 附款의 意義가. 傳統的인 見解(김도창, 이상규)行政行爲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나. 최근 유력설(김남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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