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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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검색결과 1-20 / 1,207건

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해석론을 소재로 하여― (The Limitation of Change of Income Classific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8 of International Taxation Adjustment Act―)

한국세법학회 황남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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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년 분기)1. 기본사항신청인① 법인명(상호)② 대표자(성명)③ 소재지(주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⑫ 상호합의개 시 일⑬ 상호합의종 결 일2. 신청 사유⑭ 과세처분 내 용 ...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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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수령인① 법인명(상호)② 대표자(성명)③ 소재지(주소)통지내용④ 제공한 날년 월 일⑤ 제공한 국가 ... ⑥ 정보내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국세청장 직인작성방법1. ①~③: 납세의무자의 인 ... 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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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개월신청인 ... ［］모자관계(지분율: %)［］ 본점ㆍ지점 관계［］기타(관계: )⑬ 상호합의 종결일⑭ 결과 통지서 수령일⑮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사업연도계조정항목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통보서 사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2.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 사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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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 소(☎: )④ 과세물건종 류소 재 ... ⑨ 중 작은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 ... 의 원화환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방법에 따릅니다.1. ⑤ 외국납부세액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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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업종⑤ 전화 ... 번호⑥ 소재지(주소)상호합의⑦ 체약상대국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확대 적용대상거래⑨ 법인명(상호)⑩ 소재 국가 ... ⑪ 소재지(주소)⑫ 신청인과의 관계지배피지배자매실질 지배본점ㆍ지점 등⑬ 대상 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을 신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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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앞쪽)신고인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업종⑤ 전화번호⑥ 소재지(주소)국외 ... 한 이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210mm×297mm[백상지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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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앞쪽)사업연도. .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대한 조정 명세서법인명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 80g/㎡](뒤쪽)작성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 "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적습니다.2. ② : 혼성금융상품의 만기일(상환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일,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일 등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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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갑)](앞쪽)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법인명(성명)(단위: 원 ... 여부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예 ［］ 아니요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하고 있는지 여부［］ 예 ［］ 아니요소득기준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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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수령자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주소임시유보 처분 내용 (단위 : 원)⑤귀속 ... 사업연도⑥이전소득금액소득자⑦법인명(상호)소재지⑧ 관계⑨ 주소⑩ 국가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유보 처분 내용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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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앞쪽)신고인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업종⑤ 전화번호 ...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금액직접청구간접청구계간접청구 배부기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 ...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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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제출기한 연장[ ]승인[ ]기각통지서신청인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소재지(주소)④ 전화번호⑤ 대표자(성명)통지 ... 내용⑥제출기한년 월 일⑦연장(승인ㆍ기각) 사유⑧제출기한 연장을 승인한 서류 또는 자료⑨연장기간년 월 일까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따라[ ]원가등의 분담 ... 액 조정 명세서[ ]제37조제3항[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직인위 내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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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앞 쪽)1. 제출인 인적 사항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과세연도 ... (?이 120%이상 또는80%이하인 경우)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정상원가분담 총액(㉤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원가등의 분담액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약정 별로 작성합니다. 약정 건별 참여자수가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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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앞쪽)신고인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업종⑤ 전화번호 ... 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 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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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법인명 ... (지분율: %)［］ 본점ㆍ지점 관계［］기타(관계: )⑬ 대상 거래⑭ 정상가격 산출방법⑮ 적용기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 ... 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세청장귀하첨부서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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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갑)](앞쪽)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법인명(성명)특정외국법인명해외현지기업 고유 ... ? 소계[(⑮ - ?)+?]? 합계(⑨ ＋ ⑩ ＋ ⑪ + ⑭ + ?)? 차감 유보소득(⑧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 × ④의 합계율)수동소득계산특례총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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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성명)④ 전화번호⑤ 소재지(주소 ... 관계인⑫ 법인명(상호)⑬ 관계⑭ 국가명위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 ... 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인)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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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 ... 월 일부터( 일간)년 월 일까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9조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0조제2항에 따라[ ] 제16조[ ] 제37조제2항[ ] 제36조[ ] 제75조제 ... 7항[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귀하첨부서류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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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갑)] (앞쪽)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법인명(성 명)※ [ ]에는 해당 ... 인자본금 명세⑥ 자본금⑦ 발행주식 수자기자본납입자본내국인과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판정기준주식 보유 (⑧?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구분 ... 직접간접합계⑧ 주식 보유비율%%%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⑨ 공통의 이해관계⑩ 실질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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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체약상대국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상호합의신청인①법인명(상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대표자(성명 ... ⑫상호합의 종결일⑬상호합의 요청 내용⑭상호합의 종결 내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일기획재정부 ... 장관ㆍ국세청장 직인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2)]체약상대국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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