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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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판례 2013다61381 국제관습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EasyAI “국제사법재판소(ICJ)” 관련 자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등록일 2022.01.01 | 총 4,633자 | 5페이지 | 2,500원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I..등록일 2008.11.20 | 총 6,921자 | 6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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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검색결과 1-20 / 358건

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의 인용 (ICJ’s Strategic Citation of Its Own Precedents)

인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법리와 원칙의 확립을 추구한다. 셋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법기구로서 가지는 재판소의 권한과 권위의 강화이다. ICJ는 선례의 인용을 통해 ... 재판소가 이미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양분쟁, 환경분쟁, 인권관련 분쟁 등 보다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재판소 ... ICJ 규정이 선례의 불구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과정에서 과거 재판부의 판결들을 찾아보고 이를 원용하는 ICJ의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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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Burden of Proof and Standards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영토분쟁과 같이 양 당사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각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양측에 균등 입증책임이 부여되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증을 제공하는지가 증거기준이 됨 ... 극단 사이에서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특정한 증거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구체적 분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동안 몇몇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형성된 증거기준의 관행을 참고 ... 의 영토와 자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되어온 영역에 대해 다른 국가가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연적 일체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상대국이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점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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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목 차]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1. ICJ의 의의 및 구성2. ICJ의 권한1) 재판권한가.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나. 관할권의 성립(물적 관할)다. 재판 ... . ICJ 소재판부2) 권고적 권한(권고적 의견의 부여)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국제분쟁은 현행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충돌인 ... 하는 정치적 해결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법적 해결방법 중 사법재판을 하는 ICJ의 권한과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1. ICJ의 의의 및 구성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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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상 불출정(Non-appearance)에 관한 연구-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n-appearance" in International Courts - Focusing on the ICJ's Judicial Procedures -)

대한국제법학회 이태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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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콩고령 군사활동 사건’ 판결의 국제법적 쟁점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the ‘Armed Activities case’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상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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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허용될 것인가? - (The Revision of the ICJ and Malaysia’s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대한국제법학회 이기범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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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충돌 -두 기관의 관계에 관한 ICJ 판례의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and the Security Council－In the Light of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법평론회 최지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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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Implication of Acts à titre de souverain by States in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tween Malaysia and Singapore(ICJ))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3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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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ICJ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사법재판소 ... 는 중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그 설치 및 재판관할권이 국가의 동의(consent)에 기초하고 있다. 현단계의 국제공동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사법재판소인 ICJ는 이 차원을 넘어서 ... 권을 수락한다고 선언한 국가도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CJ는 그 본질에 있어 여전히 하나의 중재재판소일 따름이다.Ⅱ. ICJ의 관할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인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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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재판소(ICJ)

. 재판부 구성 3. 사무국1. 주요성과 2. 향후과제 3. 우리나라와의 관계Ⅰ. 의의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 ICJ ...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의 확대 및 재판의 공정 ...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홍길동- 목 차 -Ⅰ. 의의 Ⅱ. 개요 Ⅲ. 활동내역1. 설립취지 2. 연혁1. 관할권 및 재판절차 2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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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사법재판소(ICJ)

- 제소ㆍ심의ㆍ판결ㆍ집행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국가간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맺은 특별합의를 재판소에 통지 ... 목 차1. 기본정보와 내용2. 공식 사용 언어3. 제소 및 재판의 진행4.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 제소ㆍ심의ㆍ판결ㆍ집행5.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6. 재판관7. 국적 재판관 ... 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제2차 세계대전 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국제연합헌장 제9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사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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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법 발표 (UN주요기구 판례 관할권 조직 등)

)'을 발표할 수 있다.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 '개별의견' 또는 '별도의견(separate opinion)'이라고 부른다(ICJ 규정 57조).국제사법재판소 ...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 ... .현재 재판관 명부재판관 선출 영상재판 절차 : 시작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는 중재재판과는 달리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정한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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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목차]Ⅰ. 들어가며Ⅱ.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을 둘러싼 일본의 분위기 및회부 발언의 배경Ⅲ ...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Ⅳ. 우리의 대응방안Ⅴ. 나가며[참고문헌]Ⅰ. 들어가며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 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다.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사진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05 | 수정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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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ICJ)

다.개인은 원고로도 피고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제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ICJ는 대인적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3) 국제조직: 국제 ... 에 한정하여 유엔 가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태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2002Ⅴ. ICJ소송절차 및 재판부 구성1. 소송절차 ... Sep?veda-Amor (멕시코)Mohamed Bennouna (모나코)Leonid Skotnikov (러시아){) 국제사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 http://www.icj-cij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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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형, 9, 0→E형제목유 형공통ABCDE체크(○)○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1. 서설2. 조약3. 국제관습법4. 법의 일반 ... 원칙5. 판례와 학설6. 형평7. 강행규범1. 서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은 재판상의 준칙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의 법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 ... 과 관습법과는 다른 연원에서 구하여지기 때문에 '법의 일 반원칙'은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을 이룬다는 주장이다.5. 판례와 학설(1) 판례: PCIJ), ICJ, 각종 중재재판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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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Ⅰ 序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경합의 주요기관중의 하나며 특히 ...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과거 국제연맹기구에 있어서는 국제연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준자치기구로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계승한 기구이 ... 지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 제9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국제연합헌장과 불가침의 일체를 이루며 실질적으로는 동재판소규정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된 동재판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 수정일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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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절차 연구 - 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절차 연구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사건을 중심으로Ⅰ. 사건 개요국제사법재판소 ... )2. ICJ 회부(1) ICJ에 의뢰서 발송화란주재 영국대사는 1951년 12월 5일 영 ? 프 간 특별협정 사본을 서한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 등기소에 제출하였다.(2) ICJ ...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1953년 11월 17일 내려진 판결이다.영토 영유권 분쟁과 같이 중요하고 예민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긴다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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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 포경 사건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An Analysis of ICJ Judgment on the Whaling in the Antarctic(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Case and It's Implications)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 ... 재판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 ... 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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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시킨 영국의 조치에 관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통해 본 탈식민지에 관한 국제법 인식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nd its Implication of the Decolonization in International Law)

지난 2019년 2월 25일 영국이 차고스 제도(諸島)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시킨 뒤 나머지 영토만을 독립시키는 것은 탈식민지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 Assembl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concluded that because the Chagos Archipelago was ... rules respecting both. It did so in a manner that implicated the ICJ’s role as the judicial organ of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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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A Review of the ICC’s Jurisprudence on the Crime of Genocide)

이 논문에서는 집단살해죄 관련 ICC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리는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이래로 국제사법재판소, 구유고재판소(ICTY), 르완다 ... 재판소 (ICTR) 등을 통해 발전해 온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집단살해죄를 정의하고 있 ... 다. 그리고 ICC의 범죄구성요건을 작성하면서, 국가들은 기존에 발전하여온 집단살해와 관련한 법규범(jurisprudence)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한편, ICC의 알 바시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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