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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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검색결과 1-20 / 158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Tatbestand des Veränderungsanspruchs im Sinne des §45-2 Abs.2 Nr.1 der koreanischen AO)

안암법학회 박종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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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 (The Interpretative Issues on Article 45-2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of General Tax Act of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황남석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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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sons for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Focusing on Article 45-2 (2) and 1 and 5 of the Framework Acton National Taxes―)

한국세법학회 주승연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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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한국세법학회 김두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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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 (Some Issues on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Original Tax Return, the Claim of Refund and the Re-assessment - A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39997 Rendered on June 27, 2024)

사법발전재단 윤준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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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 국민연금법

된 문제와 답을 정리 하였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 ... 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 1.] 제19조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

시험자료 | 6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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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경상국립대학교) 세법개론 기말고사 대비 연습문제와 답

이나 선택적으로 2심급도 가능하다.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는 불가능하다.④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 한다.④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답] ④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적여부와 무관하다.21 ...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②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1심급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8 | 수정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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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액⑫ 산 출 세 액⑬ 가 산 세 액⑭ 공제 및 감면세액⑮ 납 부 할 세 액국세환급금 계좌신고거래은행은행 지점계좌번호? 환 급 받 을 세 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 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처리기간2개월청구인① 성 명② 주 민 등 록 번 호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④ 주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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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 ...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 ... 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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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과제]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에 최종적으로 정산된다(김건태, 2019). 장려금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명목액을 기준으로 한다.조세제도 틀에서 운영 ... ) 또는 5년(사기)의 수급제한 규정(법 제100조의 9)을 두고 있고, 과세당국에 근로장려금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한관희 ... 소득의 경우,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법 시행령 제100조의 3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반영을 하는 것이다(한관희, 2020). 가령 도매업은 20%, 제조업ㆍ음식점업, 건설업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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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리포트

에서 설정한다.시·도별 교부액 = 교부총액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 (예방투자 노력도×40%) + (재정여건×20%)-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 ... 안전교부세를 도입했다.②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45 ... %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부터 신설 및 교부된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에 따르면1)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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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2019,2020)

소장 등 17인은 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 제111조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함2.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법 제46조의3 및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직위 ... 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2 (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 하여야 한다. (정당법 45조 자진해산)-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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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신고서

폐업일자폐업사유「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세 무 서 ... 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6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년 월 실적[ ]정기[ ]수정[ ]기한후신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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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납부세액3차연도 납부세액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 [별지 제105호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①법 인 명(조 합 명)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④법인등록번호-⑤사업장(조합)소재지⑥전 화 번 ... 호)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⑧ 자기자본 총액⑨ 과세표준(⑦-⑧)⑩ 세 율⑪ 산출세액⑫ 공제세액⑬ 차감납부세액 합계(⑭+⑮+)⑭ 1차연도 납부세액⑮ 2차연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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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납부세액3차연도 납부세액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 [별지 제105호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①법 인 명(조 합 명)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④법인등록번호-⑤사업장(조합)소재지⑥전 화 번 ... 호)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⑧ 자기자본 총액⑨ 과세표준(⑦-⑧)⑩ 세 율⑪ 산출세액⑫ 공제세액⑬ 차감납부세액 합계(⑭+⑮+)⑭ 1차연도 납부세액⑮ 2차연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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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2 ... .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3. 신고 ... 계(～)중간예납 추계액감면세액세 액공제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 시부 과세 액원 천징 수세 액계(－)분납할세액(2개월 이내)신고기한 내납부세액신고사유□ 「소득세법」 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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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3.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4서식] 사 업연 도.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1. 환급제한 ... (③×(⑤/④))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⑦X20퍼센트)2. 연도별 공제 내역⑨ 사업연도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⑪ 공제할 세액⑫ 잔액⑬ 합 계작성방법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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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음을 알 수 있다.현재 전자상거래법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하면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 ... 의 신고·변경·폐업신고 등법 제12조위반행위의 조사법 제26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법 제31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법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법 제45조제3항2. 소비자행정(전자상거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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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각론 시험정리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기존 양도세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 ... 에서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및 대체 주택 취득에 따른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甲은 주택?C를 취득하기 전에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통한 질의를하 ... 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국세청은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물음1)?甲은 ㈜국민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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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귀하첨부서류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2. 공인회계사 ... 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년 실적[ ]정기[ ]수정[ ]기한후신고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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